Earticle

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제도는 우연성,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 고지의무제도이다. 비록 자신에게 수치스럽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화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명문으로 수동적 답변의무내지는 고지촉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묻지 않는 것을 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 때에 고지의무이행을 위한 질문을 구두로 한다. 그런데 그 말의 속도가 빠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텔레마케터가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주지시킨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수술과 같은 중대한 사유는 그 와중에서 텔레마케터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틈을 얻어 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여야 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을 빠르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럼에도 보험계약자 측에서 해당 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고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 절제술 및 장골이식수술은 중요한 사항이고 텔레마케터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어야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국 이 고등법원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고지의무를 수동적 답변화한 독일의 경우에 추상적인 질문은 안되고 질문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직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에게 교육을 시킬 때 발언의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하도록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다른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을 알아내지 못한 데에 보험자에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 간의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 된다.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측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과실로 인정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보험자에게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콘체른관계에 있는 회사의 정보의 경우에도 특별히 그 정보를 조회할 계기가 되어야 그 정보 미확인에 대해 이쪽 보험사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회사에 이미 고지하였다는 피보험자 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글의 검토의 대상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이 부분에서 정당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은 문제 삼지 말고 중과실 이상만을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민영보험의 경우에서는 1월이므로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무역보험에서도 민영보험의 고지의무제도와 유사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insurance system complements the state-run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vides economic stability to the people. However,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contingency, gambling, and goodness, and the people are constantly in disput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not understanding the system properly. The most important theory among them is the highland duty system. Even if you are embarrassed or do not want to be informed, you should notify the insurer of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risk assessment.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required by law to require passive response to obligation. In our case, we do not yet have a passive reply requirement. Nevertheless, in some cases, insurance contractors have declared that they can not be regarded as a breach of obligation duty because they did not answer what they did not ask in case they did not know what was important. The number of cases where an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telephone is also increasing. At that time, question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shall be verbalized. However, if the word speed is fast, the dispute occurs if the policy contractor does not answer properly. When you sign an insurance contract by phone, let the telemarketer know that it will be recorded. It is true, however, to actually ask questions at a certain rate. However, a major reason for surgery is that it is reasonable to make a notice by taking a break, such as by stopping the telemarketer's speech. In the case of insurers who have to conclude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t is necessary for the insurer to promptly notify the insurer of the obligation to take notice of the obligation. Sanctions should be avoided. Right maxillary malignant ameloblastomas and iliac transplant surgery are important issues, and since telemarketers have asked if they have undergone surgery, they should be noted that they have properly fulfilled their oblig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High Court has finally violated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obligation. In the case of Germany, wher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is abstract, it is not an abstract ques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question should be interpreted favorably to the policy contractor. In Germany, some comprehensive questions are inevitable for institutional ope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ce of the speech is not too fast when the insurance company employee or telemarketer is educated, and that the policy contractor can accurately recognize the pronunciation. In the meantime,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insurer can recognize the gross negligence because it has not been notified to another insurance company’s information. In this case, it is a question of how much insurance company is sharing the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eing shared, there is no reason to acknowledge the insurer's grave fault for not knowing. In addition, some of the lower courts have approved the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of the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s a gross negligence. However, in general, it is not allowed under current law to verify information from other insurance companies becaus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at there is a serious fault to the insurer because it can not confirm the notice to the other insurer. In the case of Germany, even in the case of information of a company in a concession relationship, it is stipulated that it will be possible for the information to be specifically inquired so that it can recognize the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r of this insurance company with the unconfirmed information. The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review of Eagle in relation to the claim of the insured party that has already notified the other company, is justified in this section. In the case of trade insuranc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only the gross misstatement rather than the problem of the life of the policyholder. It is also necessary to shorten the period for trade insurance, as it is January in the case of private insurance that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viola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annulment. In other words, in trade insurance, it is desirable to go similar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system of private insurance.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수출신용기관들(ECAs)이 운용하는 해외투자보험이 세계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이 있는 16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 GDP, 해외투자보험운용국의 GDP, 동 국가의 노동비용의 대리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 대출이자율, 해외투자보험인수액, 그리고 지리적 거리의 대리변수인 소속 대륙의 더미변수로 구성된 중력모형함수를 상정하고, 패널GLS와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해외투자보험은 모든 모형에서 세계 GDP, 해외투자보험운영국의 GDP, 대출이자율 및 지리적 거리 등과 함께 해외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examine the effect of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operated by Export Credit Agenc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in the world using panel gravity model. For this purpose we aimed at 16 countries that have acquired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from 2005 to 2017. The model which consists of variables that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ssumed and estimated using panel GLS,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As a result world GDP, GDPs of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operating countries, lending rate, geographical distance and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in all models.

본 논문은 선하증권에 부지문언의 기재여부가 보험효력의 개시시점에 대한 입증책임,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포장 또는 준비의 볼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서 부지문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해상운송인에게 있으며 해상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부지문언의 채권적 효력과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 적하보험증권의 약관과 선하증권의 약관의 적용순위, 부지문언의 제한된 법리적 해석, 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의 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보험자의 증명서류 확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무효화 가능성, 보험자의 입증서류, 보험자의 무분별한 지급관행의 개선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When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for FCL cargo packed and sealed by shipper, marin carriers inevitably insert expressions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to contain,” The unknown wording in the bill of lading make the legal aspects of the underwriter, insured, marin carrier differently. The insured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and stowage the packed goods within a container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Cargo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in the warehous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onto the carrying vehicle,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In no case shall cargo insurance cover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and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the stowage of the packed goods within a container, transshipment. The burden of proof the loss dam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or the account of the underwriter. If the underwriter can not make the burden of proof the loss dam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the underwriter do not use the underwriter’s right to subrogation.

본 연구는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하여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우리나라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환변동보험의 효과를 추정한 시계열분석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월별자료기준으로 수출액, 해외소득, 수출가격, 환율과 환변동보험인수실적에 대하여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환율과 환변동보험의 효과에 있어 단기적 조정과정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동시에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의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단기적인 조정과정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미약하게 나타났지만, 수출액, 환율변동성과 환변동보험 사이의 공적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환변동보험의 역할이 단기적인 반응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변동보험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환율과 환율 변동성의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exchange risk insurance on exports of Korea using time-series analysis of error correction model. In particular,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simultaneously both the short-run adjustment and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 for the impact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Korea exports. Using ADF and PP tests for a monthly data set from 2000 to 2018,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for exports, income, price, exchange risk, and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Furthermore, co-integration relations and error correction model are tested and estimated for those serie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causality among series in the short-run adjustment process appears insignificant on Korea exports. More interestingly, however, they have provided the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negativ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exchange risk insurance on exports of Korea in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 The results in the paper imply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n the long-term perspectives with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of the series.

본 연구의 대상은 DCFR상 제4권 IV장 E편의 판매점계약편으로 주로 공급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FR상 판매점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성질을 살펴본다. 둘째, DCFR상 판매점계약편 총칙상 공급자의 사전정보제공의무, 협력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살펴본다. 셋째, DCFR상 판매점계약편의 공급자의 일반규정상 의무의 내용인 제품공급의무, 이행기간동안 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공급물량 감소에 대한 통지의무,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에 관하여 나누어 고찰한다. 넷째, 이상 공급자의 의무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실무자들이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권고사항과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를 논술하고 있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of Chapter 5, Part E, Book IV of the DCFR, focusing mainly on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s an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reviews the scope and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s under the DCFR Second, it reviews the supplier’s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y, co-operation obligations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under the DCFR General Rules. Third, it examines the product supply obligation, the suppli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warning by supplier of decreased supply capacity, the advertising materials obligation and reputation of the product maintenance obligation under the DCFR Fourth,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s above, this paper describes the recommendations for practitioners who use DCFR as the governing law, notes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nd discusses future research tasks.

본 연구는 국제항공운송화물이 운송 도중 분실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화물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매도인이 화물처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 상의 C,D조건이 적합하다. 특히 무역원활화 관점에서 본다면 본 판례처럼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대체품 공급을 통해 매매계약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D조건이 적합하며, 그 가운데서도 항공운송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화물 도착 시점)인 수입국의 공항터미널에서 인도하는 DAT조건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역거래조건과 무관하게 항공화물운송에서는 화물도착 전까지는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고,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화물에 대한 처분권도 매도인에게 있는 만큼,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 처리가 매도인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관련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의 내용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당사자로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person who is entitled to claim damages in case of loss of cargo during transportation in international air cargo transport, this study considered the suitable trade terms(Incoterms) for international air cargo transport from the viewpoint of facilitating trade transaction. Until the cargo arrives, the seller has the right to the cargo so that the seller can exercise the right of control. Therefore, C and D terms are suitable as trade terms.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de facilitation, which can carry out the sales contract smoothly like this case that the seller who made transport and insurance contracts supply such substitutes to the buyer and follows procedures to claim the damage to carrier and also to receive insured amount from insurance company, the D terms such as DAT, DAP and DDP are suitable. Especially, considering the time for ownership transfer(the time for cargo arrival), DAT, which delivers the cargo and transfers risk at the terminal of import country, can be an optimal condition. In addition, regardless of trade terms, in air cargo transport, under such situations that the insurable interest is held by the seller until the arrival of the cargo, the buyer has not owned the cargo until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buyer, and the seller has the right of control to the cargo, if the cargo was lost during transporta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seller to manage the accident activel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verse side clause of air waybill that the person who has a right to claim damages is 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 to the person given insurable interest to cargo.

본 연구는 무역보험 및 퇴직연금보험이 주식시장에 상호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무역보험과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와 퇴직연금보험 월간 자료의 시계열의 분석으로 이용한 자료로는 퇴직연금보험이 도입된 이후부터 2019년 7월 31일 까지 164개의 월간 자료와 무역보험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27개의 연간자료이다. 연구방법론으로 시계열의 안정적인가의 알아보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두 변수간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였고 두 변수간 미치는 상호영향력 울 분석하기 위해 VAR모형의 예측오차 분산분해기법 및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무역보험의 상관관계는 0.878069이고 퇴직연금보험과 한국종합주가지수간의 상관관계는 0.789843로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한국종합주가지수 분산분해에서 무역보험의 영향력이 있고 퇴직연금보험은 예상한대로 빠르게 늘어나지 않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종합주가지수와 퇴직연금보험 시계열간의 Granger 인과관계는 5% 유의수준에서 시차가 1인 경우와 6인 경우 모두 Granger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보험은 한국종합주가지수에 Granger 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tudies the mutual influence of the trade insurance and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on the stock market in South Korea. In this analysis we used data of since December 31, 2005,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by July 31, 2019 and data of since 1992, the trade insurance in South Korea by 2018. There are three indicators of the trade insurance,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We try to research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among the trade insurance,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The important result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raw data of the trade insurance,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trade insurance,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has no unit roots. Thir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trade insurance,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Fourth,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is (+) 0.789843, and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trade insurance and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is (+) 0.878069, Finally,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does not Granger Cause stock price index and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asset does not Granger Cause stock price index, But trade insurance Granger Cause stock price index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2017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위험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테러위험 최소화와 통제비용의 절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테러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효율적 제도안착을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and to explore institutional task for anti-terrorism after North Korea's relisting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2017. In the scheme of terror risk-control cost matrix and institutionalization model for anti-terrorism, main institutional factor can be comprised of law and organization, structured procedure and informal pract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institutional tasks were presented for the settlement of the effective system,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blocking illegal exports in the ph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cess, first, establishing an effici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ystem, second,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echniques were proposed as well. 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first, reinforcement of mutual cooperation among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second, to prevent illegal exports,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the relevant agencies for export management (for example. KOSTI,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and the export companies, and thirdly, expanding support for trade credit insurance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was proposed to help exporters prepare for possible illegal export inflows and resulting credit risks in the course of trading.

이 연구는 세계화와 세계화 지수에 관한 연구이다. 세계화는 지수로 표시하는데 대표적 글로벌 종합지수로는 MGI 연결성 지수, DHL 글로벌 연결지수, KOF 세계화 지수, Y/EIU 세계화 지수를 들 수 있다.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지만, 금융위기에는 취약해 경제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인다. 글로벌 세계화 지수중에서 가장 신뢰가 있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2011년부터 발표하는 DHL GCI 이다. DHL GCI는 무역, 자본, 정보, 사람 모두 4가지 기준에서 세계화 정도를 분석해 작성하여 깊이(depth)와 범위(breadth)라는 두 지수로 각국의 세계연결 정도를 평가한다. 깊이지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규모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규모를 비교하여 후자의 상대적 크기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범위지수는 얼마나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다. 2017년 DHL GCI를 보면 한국은 100점 중 72점을 받아 세계화 종합순위 16위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깊이지수는 82위, 연결지수는 5위로 나타났다. 중국은 100점 만점에서 54점을 받아 세계화 종합순위 61위에 올랐으며, 깊이지수는 150위, 연결지수는 16위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세계경제환경과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과정이라는 여건에서도 세계화는 여전히 정(+)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역대국인 중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에 더 깊이 진출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추세이다. 비록 DHL GCI 상위 10개 중 8개국의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화는 약진이 기대되므로 한국과 중국의 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the global economy is undergoing both globalization and de-globalization. Globalization is represented by an index, which includes the MGI Connectedness Index, the DHL Global Connectedness Index, the KOF Globalization Index, and the Y/EIU Globalization Index. The higher the level of globalization, the higher the average economic growth, but the higher the level of globalization, the more adverse the financial crisis is to economic growth. The global single-product price index linked to globalization includes the Big Mac Index, the Starbucks Index(Caffe Latte Index), the Choco Pie Index and the Shin Ramyun Index, and similar indexes are being developed. DHL GCI evaluates the level of global connectivity by two indices, ‘defth’ and ‘breadth’ by analyzing the degree of globalization in four criteria: trade, capital, information and people. A depth of activity that takes place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ivity that takes place on a score by comparing the relative size of the latter is the high scores. The breadth Index shows how many different countries interact. According to the 2018 DHL GCI, South Korea received 72 points out of 100, ranking 16th overall in globalization and third amo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Singapore and Malaysia. South Korea's depth index came in at 82nd place and the breadth index came in at 5th place. China scored 54 out of 100 points to rank 61st in the overall ranking of globalization, down one spot from 2015. Hong Kong topped the list with 20 percent, followed by the U.S. with 15 percent,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with less than 10 percent. Even under conditions such a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where uncertainty exists and the formation of a new trade order, globalization is still going in a positive direction. Thus, it is a historical trend that more companies will have to tap deeper into the wider global arena in the future. Although eight of the top 10 DHL GCI countries are European, the index for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rise as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expected to make strides in the future. Even if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escalate, the globalization trend will develop as it overwhelms the move to de-globa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