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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과 제도적 과제
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Task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for Anti-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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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3
  • 저자
    정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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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and to explore institutional task for anti-terrorism after North Korea's relisting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2017. In the scheme of terror risk-control cost matrix and institutionalization model for anti-terrorism, main institutional factor can be comprised of law and organization, structured procedure and informal pract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institutional tasks were presented for the settlement of the effective system,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blocking illegal exports in the ph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cess, first, establishing an effici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ystem, second,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echniques were proposed as well. 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first, reinforcement of mutual cooperation among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second, to prevent illegal exports,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the relevant agencies for export management (for example. KOSTI,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and the export companies, and thirdly, expanding support for trade credit insurance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was proposed to help exporters prepare for possible illegal export inflows and resulting credit risks in the course of trading.
한국어
본 연구는 2017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위험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테러위험 최소화와 통제비용의 절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테러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효율적 제도안착을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전략물자 수출통제 모형
III.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과 불법수출사례
IV.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웅 [ Chung, Woong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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