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환율변동성이 교역조건 변화에 미치는 동조화효과와 위험의 전이효과에 대해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제1기: 2001.1~2008.12)과 이후(제2기: 2009.1~2021.2)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격의 지속성 분석 결과, 중앙시차(ML)는 1.26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충격의 지속성 이 반감기가 1.26개월로 비교적 짧게 계산되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의 간접적인 증거로 사료된 다. 둘째, 비대칭성 분석 결과, 환율변동성의 비대칭성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제2기에는 변동성이 작아졌다. 셋째, 동조화효과 분석결과, 전기의 원・달러환율 변동이 당기의 상품교역조건에 정(+)방향의 동조화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위험의 전 이효과 분석 결과, 환율변동성이 상품교역조건에 미치는 전이효과는 전기의 원・달러환율 변 동이 당기의 상품교역조건 변동에 정(+)방향의 변동성의 전이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다 섯째, 조건부 공분산분석 결과, 환율변동성과 소득교역조건의 변화 간에는 정(+)방향 동조화효 과가 나타났다. 이는 환율상승(원화약세)에 따른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증대 로 소득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무역금융측면에서는 ‘환변동보험’ 등 무역보험제도의 활성 화와 수출입 결제통화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한 환위험관리가 바람직하다.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impacts of the coupling effect and volatility spillover effect on the rate of terms of trade(TO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both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 and the coupling effect & volatility spillover effect from Won-Dollar exchange rate to commodity terms of trade(CTOT) & income terms of trade(ITOT) with monthly data(2001.1~2021.2) by using GARCH type models. Results : Firstly, the median lag(ML) of Won-Dollar exchange rate which was estimated relatively small means an indirect evidence of the efficiency of foreign exchange market. Secondary, no evidence was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 Thirdly, the positive coupling effect was found from Won-Dollar to CTOT. Fourthly, the positiv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was detected from Won-Dollar to CTOT. Fifthly, in terms of conditional covariance, the positive coupling effect was found from Won-Dollar to ITOT.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ed the efficient risk management of exchange rate by strengthening the trade insurance system, and composing the efficient portfolio of trade settlement currencie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무역학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여러 학문의 융합·통섭되어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2000년대 기술 의 발전으로 전자무역,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고, 특히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 논의 과제로 부각된 이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실무뿐 아니라 학문으로서 ‘무역학’에도 상기 키워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무역학의 연구 분야가 다양한 주 제와 방법으로 확장되면서, 연구자들은 무역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일목 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2010년 이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미 이루어져 왔고, 한미 FTA 등 협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다루어진 바 있기에,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관련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차원의 의제로 등장하면서 무역거래·결제, 물류산업에서 부터 데이터 통상 등 신통상의제에 이르기까 지 무역학 범분야적으로 4차 산업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가 무역·통상연구에 어떻게 구현되었는 지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200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인용색인 DB를 통해 무역·통상분야 학술지 120여 개의 논문 초록·제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를 활용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하여 5개의 토픽(‘디지털 콘텐츠·개인정보보호’, ‘물류·디지털 전환’, ‘무역결제·핀테크’, ‘디지 털통상·분쟁’, ‘디지털통상·규범’)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무역·통상 등 신통상 정책의제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As international trade studies has a multidisciplinary characte, it is very important as a researcher to figure out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By investigating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using topic modeling, we will examine how research in international studies is being conduct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rom 2004 to April 2021, abstracts and titles of 120 pape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journals were collected through the Korea Citation Index DB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Based on this, research tre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DA among topic modeling techniques carried out. Results : It can be seen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five topic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① digital contents·data privacy, ② Digital Transformation in logistics, ③ trade settlement·fintech, ④ digital Trade Dispute Settlement, ⑤ digital trade·regulation)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new agenda of trade polic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in the digital economy era.

본 논문은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선물류 및 콜드체인과 관련하여 동북아 주요 국가 인 한․중․일 신선물류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기초통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동향, 현행제도 및 주요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여 동북아 주요 3개국의 향후 신선물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3국간 신선물류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접근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시적 차원의 계획에 있어 신선물류가 협력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분야의 제도적 차이점으로 인 하여 국가간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의 장애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한중 일 3개국간 물류협력의 경우 민관을 포괄하는 상호 소통이 필요하며 물류 각 산업분야와 관련 하여서도 각 분야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간 협력을 통한 상호인증 및 상호인정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을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cooperate by reviewing policies and systems for fresh logistics between Korea, China, Japan and the three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literature surveys and basic statistical analysis, we tried to identify trends in infrastructure, current system and major policy trends to identify trends in fresh logistics in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fresh logistics.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logistics sector, it has been identified as an obstacle to establishing a smooth logistics system among countrie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public-private communication is necessary and discussions are needed in each field of logistics a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m through mutual certification and mutual recognition through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본 논문은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적용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한-EU FTA와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점은 없 다. 다만, 인증수출자,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결정기준의 누적기준에서 기존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 한-EU FTA 에 따른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영 FTA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며, 직접운송원칙의 경우에 한-영 FTA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 완화된 직접운송원칙이 인정되어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경우에도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원 산지결정기준의 누적기준에 있어서도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나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에 대해서도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가인 관 세사의 컨설팅 조력도 필요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ways for Korean exporters and importers to benefit from the actual agreement tariff through discussions on how to apply the agreement tariff following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UK FTA and what to pay attention to when applying the agreeme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ariff applic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 tariff application through the kill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UK FTA's operational guidelines.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Korea-UK FTA does not differ from the existing Korea-EU FTA standards, so it does not interfere with tariff benefits, but changes in certified exporter benefits, direct transportation principles and cumulative standards should be checked. Conclusions : In conclusion, Korea is the world's largest FTA country in name and reality, with FTAs in effect with 56 countries in 17 countries following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UK FTA. Taking advantage of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UK FTA, the government should further increase the tariff benefits of Korean exporters and importers through continuous FTA signing such as RCEP and the Korea-Cambodia FT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세계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문화, 경제 등에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규모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실질적 인 매출과 컨테이너 적취량이 줄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운항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20 년 상반기 해운업계의 실적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국의 해운산업의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최근 해운산업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상승세를 타고 우리나라의 해운 업이 쇠퇴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 포스트 COVID-19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그 상승세 를 유지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COVID–19 발생 시점을 전·후로 변경된 상황들이 어떤 요인으로 흑자 전환을 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한국의 해운산업의 전망과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으로써 해운산업의 재건에 일조하고자 함이 연구목적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help the reconstruc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changed the timing of COVID-19 in Korea to before and after,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outlook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what the Korean governme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is to help the reconstruc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changed the timing of COVID-19 in Korea to before and after. Results and Conclusions :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e biggest global disaster since World War II, hit by social culture and the economy, large factories in China shut down, reducing actual sales and container collection. Ironically, however, the shipping industry's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of 2020 has turned to a surplus due to reduced operating costs, raising expectations that the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may be starting again.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었다. 2005년 176개 공공 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고용인구이동은 약 3만 3천명, 지방세 납부액은 약 760억 원으로 공공기관 이전 예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효율성의 변화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2006년～2011년)과 이전 후(2012 년～2017년2))로 나누어 13개3) 시·도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이하 DEA’로도 칭함) 중 초효율성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회기분석을 활용하는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4)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13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체제 효율성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연구개발 효율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해당지역 내 교통 및 정주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구개발 관 련 상생적 관계 형성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형성이라는 정성적인 파급효과도 유발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by dividing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local relocation (2006-2011) and after the relocation (2012-2017).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 super-efficiency model was used among 13 cities and provinces (also referred to as Data Envelope Analysis), and for regional determinants analysis, a two-stage approach was attempted. Results : As a result, 13 cities and provinces where public institutions have moved to provincial areas have a positive impact on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lso on the increas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fficiency in previous areas. Conclusions :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fficiency change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likely to cause a qualitative ripple effec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f it is combined with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and settlement environment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