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Institutions' Local Relocation on the Efficiency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fficiency changes by 13 cities and provinces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3개 광역시·도별 효율성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by dividing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local relocation (2006-2011) and after the relocation (2012-2017).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 super-efficiency model was used among 13 cities and provinces (also referred to as Data Envelope Analysis), and for regional determinants analysis, a two-stage approach was attempted. Results : As a result, 13 cities and provinces where public institutions have moved to provincial areas have a positive impact on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lso on the increas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fficiency in previous areas. Conclusions :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fficiency change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likely to cause a qualitative ripple effec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f it is combined with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and settlement environment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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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었다. 2005년 176개 공공 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고용인구이동은 약 3만 3천명, 지방세 납부액은 약 760억 원으로 공공기관 이전 예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효율성의 변화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2006년~2011년)과 이전 후(2012 년~2017년2))로 나누어 13개3) 시·도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이하 DEA’로도 칭함) 중 초효율성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회기분석을 활용하는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4)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13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체제 효율성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연구개발 효율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해당지역 내 교통 및 정주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구개발 관 련 상생적 관계 형성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형성이라는 정성적인 파급효과도 유발하였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