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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8권 제1호 (11건)
No
1

Import Liberalization, Export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MAH, Jai Sheen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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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입자유화 (혹은 보호)와 수출증진정책 중 무엇이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자기회귀분포시차분산한계 (ARDL) 검증과 동태적 통상최소자승 (DOLS) 추정법에 의해 공적분 여부를 검증하였다. 관련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시행한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에 따르면 수출증진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관찰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수입정책의 경우 수입자유화보다 전반적인 기간에 있어서 수입보호정책이 경제성장을 야기했다는 강한 증거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고도경제성장기에 수출증진정책과 수입보호정책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고도경제성장이 달성된 측면이 다른 시기의 결과를 압도한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투자증진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역시 나타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export expansion or import liberalization led to economic growth of Korea.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bounds test and dynamic OLS method are employed as the cointegration tests. Then, error correction models are estimated, whose results show weak evidence of export expansion causing economic growth and strong evidence of import protection, not import liberalization, leading to it. It may be due to the fact that both import protection and export promotion policies were pursued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growth.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domestic investment has caused economic growth of Korea, while FDI inflow has not caused it.

5,700원

2

해상적하보험약관에 관한 소고 - 협회컨테이너적하약관(가칭)의 제정을 중심으로 -

구종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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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서 적용되는 적하보험약관은 협회적하약관으로 이 약관은 A약관, B약관 및 C약관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여러 부대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오늘날 국제운송화물은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로 구분되는데 특히 공산품은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입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컨테이너화물은 벌크화물에 비해서 위험발생빈도나 손실발생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컨테이너전용선에 적재된 컨테이너화물에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협회컨테이너적하약관(가칭)을 현행 협회적하약관 A약관을 기본으로 하여 시험적으로 제정하였다. 그 결과 협회컨테이너적하약관(가칭)은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협회적하약관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피보험자들도 적하보험계약 체결을 혼동 없이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may be the absolute proposition that the customs as well as practices in the marine transport must be reflected in the marine cargo insurance claus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goods usually fall into one of two classifications: the first being bulk goods and the others being container goods, the rate of which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 the marine transport. The container goods are safer than the non-container goods and the full container ships are now one of the safest ships in the process of marine transport. In the marine transport of the full container ships of container goods, there may be the great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risk and the severity of loss, and may be founded many impractical clauses of cargo insurance. So there must be the strong needs for new clauses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the now marine cargo form of policy there are three basic sets of clauses: Institute Cargo Clauses A, Institute Cargo Clauses B and Institute Cargo Clauses C. These clauses were based on the old Lloyd’s S.G. Policy as a model form to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could not reflect the new customs and practices of the transport of container goods of full container ships. By way of showing example for the only the container goods of the full container ships Institute Container Cargo Clauses(tentative named) are established : these tentative clauses are based on Institute Cargo Clauses A, and comprised of 13 articles.

7,300원

3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에 대한 고찰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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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는 현대에서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의 수출도 중요한 상황이다. 원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보장한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신용 악화,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말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수입국 정부의 수입거래·외환거래 제한, 수입국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말한다. 2010년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바뀌고 수출보험도 수입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무역보험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더불어 한국수출보험공사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늘날 영화 한 편의 제작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가효과는 일반 제조물보다도 클 수 있다. 원래 문화수출보험은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투자 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었다. 그런데 이 문화수출보험이 이제는 서비스종합보험에 의하여 운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건데, 무역보험을 통한 수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제조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무형자산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영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의 수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분야의 강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보험은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만이 존재하여 한계가 있다. 이들 보험은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무역보험종목을 문화컨텐츠, 지식재산권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서비스종합보험에서 보전하여 주도록 상품을 재구성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종합보험의 약관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약관상 완전한 수동적 답변의무화가 아니어서 완전히 수동답변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요한다. 그리고 보험료미납에 대하여 보험자인 공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행내역 통지 후 수출대금, 결제조건(결제기일 포함)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약관 제15조 제1항). 그런데 수출보험에도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고,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약관 제27조)는 점에서 결국은 상법의 보험계약법 내용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중복보험을 든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약관 제8조와 제7조의 연계)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험통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례는 중복보험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의・중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은 재고를 요한다. 즉 일반보험의 경우에 중복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대비례보상의 취지로써 보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culture content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national and trade economy. For the export promotion, the most countries operate export credit insurance. But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very important for the economy of one country. The export can not exist alone. The import should support getting needed materials for the export. Therefor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was reformed to trade insurance in the year of 2010. This is international trend. Japan has also reformed to the trade insurance long time ago. The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 recover the obligation outstanding out of culture export. One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 is type of lump sum payment. Another is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amount of work completed and deferred payment). One of the important sector of the culture contents 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pyright, design, trademark, patent, utility model are its main sectors. There are many disputes in regar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cost arising from the disputes is also rising. Therefore, the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 should recover the costs arising from disput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regulates the detailed contents of this insurance. But in view of general insurance contract law and principle,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First, the international trend is passive answer system or calling for notice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But in the standard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the passive answer system is not realized perfectly. And when the insured does not pay insurance premium, the insurer should urge its payment. But in the standard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it is not regulated. Furthermore, the duty of notice of double insurance and its violation effects are regulated in standard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But the sanction is too heavy. In general insurance principle, the solidarity proportion indemnification is accepted in the case of double insurance. And the contract cancellation is not allowed even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ce of double insurance. It should be therefor reformed. We should try for getting better contents and standard contract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in the future. Then our service and culture export can extend. It is obligation of scholars and lawmakers.

6,400원

4

한국기업의 해외진입에 따른 이문화 리스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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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진출 초기에는 단순 수출을 통해 진출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에는 라이센싱이나, 제휴 등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직접투자를 통한 국제화가 진행된다. 본 연구는 현재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발생하는 리스크 중에서 이문화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문화를 포괄하는 이문화 요인을 개발하여 해외진입성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들 이문화의 요인으로는 시간적 이문화, 행동적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문화, 공간적 이문화 그리고 사회관습적 이문화가 해외진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간적 이문화, 행동적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문화, 공간적 이문화 그리고 사회관습적 이문화 요인의 4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해외시장 진입성과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과 유의도를 고려할 때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적 이문화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ross-cultural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with different communication styles. In this work in addition suggestions are given, the theoretical knowledge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s arranged and offered for aids for the analyse and treatment of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and test a overseas entry of Korean companies. Using 117 completed questionnaires, SPSS 23,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ime, Behavior, Place, Communication, and Social customs as cross-cultural. Data analysi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In detail, behavior intercultural, pla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and social customs as cross-cultural factors have significantly positively(+) to the overseas Entry of Korean Companies. Therefore, time intercultural have not effect positively(-) to overseas entry of korean companies.

5,200원

5

융복합 무역교육에 관한 연구

강영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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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내 대학에 무역학과가 개설된 이후 그동안 무역학과는 국내 무역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고, 지금도 무역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들은 학과명칭, 학위명칭, 교육내용에서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무역학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융복합시대 다양한 무역인력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대학의 무역교육이 이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 대학의 무역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established in the 1960’s and department name have been changed from international trade to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1990’s B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commerce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and to raise professional trader. in accordance with changing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diverse FTA under WTO system. in the age of convergence. it is necessary to unify department name, degree name in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and to diversify subjects in connection with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civil service examination, national enterprise, law school.

5,500원

6

국제상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Switched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낙현, 박지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11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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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ed B/L은 원래 발급된 B/L은 유효한 채 선적·양하지 변경 또는 수하인의 편의상 화물분류를 위해 Switched B/L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원B/L이 이중으로 발급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상거래형태가 복잡하거나 화물 양하시 실수요지 별로 화물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필히 최초로 발행된 원B/L을 회수하고 관련 당사자의 보증서를 징구한 후 Switched B/L을 발행해야 한다. 중계무역의 행태가 다양화해지고 있어 이들 증권의 작성이나 발행절차 및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일부 중계업자 또는 운송인 때문에 Switched B/L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B/L발행 비용 또는 일반 운송증권 발행비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운송인은 중계무역업자와 거래관계에 따라 부득이 하게 원B/L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Switched B/L을 발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B/L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gal issues of switched B/L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Switched B/L is a second set of bills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 (or by the carrier’s agent) in substitution for the bills of lading issued at the time of shipment. B/L substituted by a carrier for an original B/L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 letter of credit (L/C). In a back-to-back L/C, for example, the original B/L (which shows the actual supplier as the shipper) is switched with another B/L that shows the middleman as the shipper and protects the identity of the actual suppler. The switched B/L which was issued by third party other than the carrier can not be effective as that B/L doesn’t satisfy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Commercial Law that only the carrier or the agent of carrier can issue B/L. In most cases, the carrier has no choice but to issue the switched B/L without collecting the original B/L for fear of hur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rmediary traders. This practice of issuing more than two sets of B/L may pose a potential risk to the carrier. The ship agent may be instructed by his principal to issue a second set of bills of lading without collecting the first set, and may be offered a letter of indemnity by the principal, or by the party who receives the second set of bills.

9,100원

7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 :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강명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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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나 미래지향적인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소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여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체결·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방식'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기본원칙이 제시되고 그 이후 2002년 4월의 ‘본 가이드라인’과 2010년 10월의 나고야의정서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논의·합의되었는데,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4년 10월에 발효가 되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각국 소재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특허의 권리귀속에 대해 특별규정을 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국가들도 있으며,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한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중시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제공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당하여 국제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법적 측면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에 저촉되지 않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를 숙지하여 경영 전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노력과 연구가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1993,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s signed and took effect to prevent so called ‘tragedy of commons’ because there has been no future-oriented management and no effective control o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 CBD has three goals such as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ages of el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and fair and 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 from using genetic resources. A concrete strategy to achieve these goals i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ABS)”. The basic principles(or ground rules) of the ABS have been proposed by the CBD, afterwards those principles are materialized and agreed throughout Bonn Guidelines on ABS on April 2002 and Nagoya Protocol on October 2010. According to Nagoya Protocol, it is necessary to acquire the prior informed consent for approaching the genetic resources of each country, and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use of them should be shared with the countries providing with the resources. Moreover, there are countries that prepared the standard form of contract with the special regulation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patent rights; there also are countries which have prepared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specifying the sources of the genetic resources when applying patents. Thus, if the domestic companies which regard the patents related with the genetic resources as important do not comply with the compulsory duties,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secure patents properly. Also,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viding countries would continuously raise questions to the domestic companies, so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may be inhibited.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research for preparing the related systems, in terms of the patent law; in addition to this, the domestic companies should establish the management strategies by understanding the approach toward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 profit sharing system which are not against Nagoya Protocol. And then, these kinds of efforts and researches should be made and conducted together for the successful fulfillment of Nagoya Protocol and the protection of the domestic industries.

7,500원

8

미국의 출구전략이 원/달러 환율 및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 분석

김종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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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와 출구전략이 원/달러 환율 및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료로 GARCH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에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이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켰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내외금리차를 축소한다면 원/달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 환위험이 기준금리정책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 진 후 원/달러 환율이 안정상태로 돌아오는 충격의 반감기 기간이 출구전략기(3.96일)에는 양적완화기(1.97일)보다 더 길어졌음을 시사한다. 셋째, 비대칭성 분석 측면에서, 모든 기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의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시사한다. 넷째, 환율변동성 확대 여부를 분석 측면에서, 더미변수(D1t)의 추정계수는 출구전략기(Tapering 종료 이후 시점)의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확대효과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경제주체들의 환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won-dollar exchange & exchange volatility according to the QE period(2008.12~2013.12) & the exit strategy period(2014.1~2016.12) of the U.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volatility &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of GARCH & Dummy-GARCH models, and the asymmetry effect of won-dollar exchange rate of GJR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 covariance were detected by the Bivariate-GARCH model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 and bond interest rate. Some major empirical results &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as a result of conditional covariance analysis, the nega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s and corporate bond yield rate. This result proved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Fisher Effect’. Secondary, in term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nalysis, the median lag of the exit strategy period was larger than that of QE period. Thirdly, a significant evidence was not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s in each period. Fourthly, the expansion of exchange rate volatility was found positively parallel to the exit strategy of the U.S.

6,300원

9

독립보증 분쟁 소송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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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에 독립보증 분쟁 소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의회가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청구보증통일규칙과 독립보증에 대한 UN협약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독립보증은 기초거래와 독립적이어서 보증신청인의 의무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면 보증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사기가 매우 중대하면, 법원은 보증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인에게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린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대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 인민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증신청인이 대금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후 30일 이내에 법률에 따라 독립보증 사기 분쟁에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철회한다. 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의 재판관할은 보증서에 명시된 것과 관계없이 보증인 소재지의 법원이 된다.
Provisions for Chinse Supreme People’s Court concerning the trial of disputes over independent guarantees adopted on July 7, 2016 came into effect as of December 1, 2016. These provisions have the force of the law even if they are not legislated by Chinse Congress. URDG 758 and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 are reflected in these regulations. If the beneficiary presents the complying presentation, the guarantor shall pay the beneficiary despite the applicant has fulfilled his obligation. However, if independent guarantee fraud shall be found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issue a ruling to suspend payment under independent guarantee. Chinese court shall rule in writing within forty-eight hours upon its acceptance of the suspension payment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fails to initiate a court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dure in relation to independent guarantee fraud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uling for the payment suspension, the court shall revoke the injunction. The People’s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guarantor, under which the payment is requested to be suspended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independent guarantee fraud dispute.

6,600원

10

제3자 물류기업의 파트너쉽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 산동성을 중심으로

오문갑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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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물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3자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3자 물류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제3자 물류의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 에 국한되어 있다. 제3자 물류의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또한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기업 과 화주기업간의 협력이나 파트너쉽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제3자 물류기업 자체의 성공요인 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내 제3자 물류기업들이 인식하는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그 중요도에 대한 기업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자사의 실행수준을 비교함에 있다. 또한 제3자 물류기업의 성공요인과 성과측정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물류기업 규모별로 기업의 성장전략에 대해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검증함에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물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중국내의 제3자 물류기업이 느끼는 성공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파트너쉽,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물류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를 기준 으로 구분한 기업별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 3자 물류서비스 수행 경험, 물류자산에 대한 투자 및 물류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었 는데 대규모 기업이 각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aper researches on the realities of 3PL utilization for Chinese manufacturing firms. Through the research the causes of 3PL utilization in manufacturing firms are deduced and divided in strategy cause, Partnership cause, between the causes of 3PL utiliz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literature review par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tail of the causes of 3PL utilization and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puts the focus on whether the managers should jump into the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the logistics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Literature review and positive research in society science survey methodology are both us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foreign and Korean research, The research reviews the literature of 3PL utilization and the realities of 3PL utilization for Chinese manufacturing firms. In addition the temporary of the research is contributed drawing on the academic background for measuring the cause and performance which could impact 3PL utilization. In the positive research part, the causes of 3PL utilization and performance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f Chinese manufacturing firms. The research uses SPSS 20.0 program to analyz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very variable. Moreover factori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utilized in the temporary inspec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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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 ARDL Bounds Testing Approach

최문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2017.03 pp.2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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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 의 대중국 수출 사이의 장․단기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ARDL 한계검정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를 탐색하였고,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단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고정창 전향적 회귀분석으로 통해 2002년 부터 2015년까 지 대중국 한국수출의 대세계 중국수출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고, 한국 의 대중국 수출의 대세계 중국수출 장기탄력성은 0.933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창 전향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도별 장기탄력성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의 강한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ng- and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export to the world and Korean export to China, using ARDL bounds testing approach to cointegt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 which is proposed by Pesaran and Shin (1999) and Pesaran, Shin and Smith (2001). For the purposes I use the annual data from 1993 to 2015 which are selected from UNCTAD and UN comtrade. The results show that the long-run elasticity of Chinese export on Korean export to china is 0.933 and it is significant statistically. On the other hand the short-run elasticity of that is 0.607 and significant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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