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whether export expansion or import liberalization led to economic growth of Korea.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bounds test and dynamic OLS method are employed as the cointegration tests. Then, error correction models are estimated, whose results show weak evidence of export expansion causing economic growth and strong evidence of import protection, not import liberalization, leading to it. It may be due to the fact that both import protection and export promotion policies were pursued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growth.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domestic investment has caused economic growth of Korea, while FDI inflow has not caused it.
한국어
이 논문은 수입자유화 (혹은 보호)와 수출증진정책 중 무엇이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자기회귀분포시차분산한계 (ARDL) 검증과 동태적 통상최소자승 (DOLS) 추정법에 의해 공적분 여부를 검증하였다. 관련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시행한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에 따르면 수출증진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관찰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수입정책의 경우 수입자유화보다 전반적인 기간에 있어서 수입보호정책이 경제성장을 야기했다는 강한 증거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고도경제성장기에 수출증진정책과 수입보호정책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고도경제성장이 달성된 측면이 다른 시기의 결과를 압도한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투자증진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역시 나타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view of the Literature Ⅲ. Empirical Evidence Ⅳ.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한국 경제성장수입자유화보호수출증진import liberalizationprotectionexport expansioneconomic growth
저자
MAH, Jai Sheen [ 마재신 |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