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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증 분쟁 소송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ndependent Guarantee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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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49
  • 저자
    박세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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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visions for Chinse Supreme People’s Court concerning the trial of disputes over independent guarantees adopted on July 7, 2016 came into effect as of December 1, 2016. These provisions have the force of the law even if they are not legislated by Chinse Congress. URDG 758 and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 are reflected in these regulations. If the beneficiary presents the complying presentation, the guarantor shall pay the beneficiary despite the applicant has fulfilled his obligation. However, if independent guarantee fraud shall be found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issue a ruling to suspend payment under independent guarantee. Chinese court shall rule in writing within forty-eight hours upon its acceptance of the suspension payment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fails to initiate a court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dure in relation to independent guarantee fraud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uling for the payment suspension, the court shall revoke the injunction. The People’s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guarantor, under which the payment is requested to be suspended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independent guarantee fraud dispute.
한국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에 독립보증 분쟁 소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의회가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청구보증통일규칙과 독립보증에 대한 UN협약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독립보증은 기초거래와 독립적이어서 보증신청인의 의무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면 보증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사기가 매우 중대하면, 법원은 보증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인에게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린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대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 인민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증신청인이 대금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후 30일 이내에 법률에 따라 독립보증 사기 분쟁에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철회한다. 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의 재판관할은 보증서에 명시된 것과 관계없이 보증인 소재지의 법원이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립보증 법률
 Ⅲ. 규정의 제정 배경과 경과
 Ⅳ. 규정의 주요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세운 [ PARK, Sae Woon |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의 ICC Korea 국제금융위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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