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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5권 제2호 (12건)
No
1

한국 수출보험의 사고율과 비상위험에 관한 연구

신동천, 이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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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국가별 사고율과 비상위험은 수출보험 대상 국가의 비상위험도에 비례하며, 수출신용에 관한 OECD 비상위험도가 한 단계 높아지면 사고율도 약 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이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국가들 중 OECD 비상위험도 기준으 로 중간정도의 비상위험도(2∼4)를 갖는 국가들의 단기와 중장기 수출보험의 사고율은 비상위험 도가 1이하로 낮은 국가들의 사고율과 유사한 반면에 높은 비상위험도(5∼7)를 갖는 국가들의 사고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대비 사고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국가별 차이는 전체적으로 인수액-수출액 비율의 국가별 차 이보다는 사고율의 국가별 차이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untry risk classified by OECD turns out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surance payment-insured exports ratio in Korea as expected and an one level increase in country risk leads to 0.2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ratio. The average insurance payment-insured exports ratios of the countries with less than and equal to average risk show the same pattern while the average ratio of the countries with high country risk is quite high as compared with the ratio of the countries with less than average risk. The cross-country difference in the ratios of insurance payment to exports is to the large extent driven by the variation in the insurance payment-insured exports ratios across trading partner countries rather than the ratios of insured exports to total exports.

5,100원

2

단기수출보험의 위험도분류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김희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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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보험 종목 중 단기수출보험에서 사고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분류하는 수출자 등급, 수입자 등급, 수입국 등급 등의 기준이 보험인수건과 사고건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L/C 건을 포함한 모형과 L/C 건을 제외한 모형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반 적으로 L/C건을 제외한 모형에서 L/C 건을 포함한 모형보다 사고발생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변수별로는 수출자 등급, 수입자 등급, 결제조건, 보험요율 등은 사고건과 무사고건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했으나 기업규모와 보험종목은 유효한 기준으로 작용하 지 못하였다.
The factors such as exporter and importer ratings , import country grade etc. are designed to properly classify the possibility of loss in th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se factors are well- designed or not in the respect of risk classification by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exporter ratings, importer ratings, settlement terms, insurance premium rate are valid criteria to classify the accident occurrence but the size of firms and short- term products are not. This results are similar between L / C including model and L / C excluding model but the possibility of accident usually shows lower in L / C excluding the model.

4,900원

3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수출기업 수용도 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제안

김경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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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중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정책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기업은 민간 개방시 수출보 험 공급규모 축소, 보험료 상승, 경제위기 대응력 약화, 재벌계열사 특별대우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 개방 정책에 대한 효과예측이 부정적일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수출보험 공급총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요율 관리체 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사에 대한 특별대우를 방지하 는 감시․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 손보사가 시장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국내 보증 보험 및 신용보험 부문에서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외 신용보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 적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이 향후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세부 집행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수요자 중심의 수출보험 선진화 논의에 기여하 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lan to ope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o private insur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 to Reshape Roles of Policy Banks'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ugust 2013. A survey research of exporters' acceptance on the plan presents their concerns including reduction of the aggregate supply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premium increase, limited access to trade finance in times of economic crisis, unfair preferential treatment for chaebol affiliates, etc. The more negative their prediction on the effects of the plan is, the weaker their support toward the plan becom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consumer-oriented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plan. First, the plan needs to be designed to increase aggregate supply of export credit insurance. Second,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increase of insurance premium rates. Third,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system is required to prevent unfair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ir affiliates by the private insurers under the control of chaebols. Fourth, a stepwise and gradual approach is appropriate for private insurers to start credit insurance business from more easily accessible domestic credit insurance to more sophisticated overseas credit insurance. These analyses and suggestion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ustomer-oriented advancement of the policy-reshaping discussion as a reference in establishing an action plan to open short-term export insurance business to private insurers in an orderly manner.

7,000원

4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환변동보험 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재화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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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요율, 수출액, 환율, 환율변동성이 환변동보험의 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보험수요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환변동보험인수 에 대한 계량분석모형을 설정하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계열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변수와 차분변수를 사용한 선형-로그 형태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보험요율, 환율, 환율변동성은 수출 환변동보험의 인수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의 영향이 환율변동성의 영향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 하락 시 환변동보험의 인수액은 약 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과 같이 환율하락폭이 급격 히 커지면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대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특히 앞으로도 환율이 급락하는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환변동보험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인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presents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fluence of economic variables on foreign exchange rick insurance. Using monthly data on Korea trade from 2000 to 2013, the effects of premium rate, exports, exchange rate and exchange risk on the volume of export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were investigated. Results show that the level and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volume of the insurance. More importantly, the effect of the level is significantly stronger than that of the volatility of the exchange rate. This work presented in the paper has profound implication for the policy authority to consider the role of exchange rate movement in the appropriate strategy for managing and forecasting the demand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5,700원

5

환변동보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재두, 박영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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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주로 외화(달러 또는 유로)로 결제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위한 자국 내에서의 거래와 결제의 기반이 되는 통화의 차이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당초 예상했던 이윤 액수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환율의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통화리스크가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환율의 변동에 의한 통화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수출입기업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화선물, 선물환 등 선물거래이다.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를 교환함으로서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2000년부터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인 환변동 보험을 취급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수출기업들에게 손쉽게 통화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변동보험은 약관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환율의 변동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이다.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이 다. 두 번째는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입찰참가 예정 또는 입찰참가중인 수출계약의 입찰에서 수주까지의 환율변동 및 수출계약을 수주함에 따라 수령하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과 관련한 위험 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세 번째는 롤오버형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선물환방식과 기본적으로 는 동일하나 수출대금의 수령일을 확정하기 곤란한 기성고방식 등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과 관련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환변동보험이라고 하면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개별상품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인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 중 일반형 및 옵션형 중 범위선물환, 광범위선물환, 참여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환변 동보험 등 총 5개 상품은 그 법적 성질이 차액결산형 선물환거래이고, 완전보장형, 부분보장형 등 2개 상품은 전형적인 손해보험계약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장래적으로 볼때 이 양자를 나누어서 전자는 선물상품으로, 후자는 환변동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계속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 계속 취급한다면 보험상품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독립계정으로 자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주장하였다.
When a company conducts transactions in different currencies, it exposes itself to risk. The risk arises because currencies may move in relation to each other. If a company is buying and selling in different currencies, then revenue and costs can move upwards or downwards as exchange rates between currencies change. If a company has borrowed funds in a different currency, the repayments on the debt could change or, if the company has invested overseas, the returns on investment may alter with exchange rate movements. This risk is usually call as foreign exchange risk. 40) An exporting company must manage foreign exchange risk. Foreign exchange hedge is most general method used by exporting companies to eliminate or hedge foreign exchange risk resulting from transactions in foreign currencies. But foreign exchange hedge is too complicate for small-size exporting companies. So since 2000,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present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o manage foreign exchange risk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to support the exporting company in its active export activities by indemnifying losses that might occur as a result of foreign exchange fluctuatio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f Ksure has three type. The first type uses the forward exchange method. The forward exchange method i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helps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with weak foreign exchange capacity to easily hedge exchange risks. The second type is bidding type. When the exporter participates in an international bidding, tending acceptance depends on the client’s decision 100 percent. Such uncertainties of order acceptance might make hedging in a foreign exchange market difficult, or impose high hedging costs. Bidding type i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enabling an exporting company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bidding to effectively hedge foreign exchange risks at a low cost. The third type is forward exchange method-rollover. This type is similar to the first type, but it covers rollover period of insuranc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to eliminate exchange losses and gains that might occur in a procedure where the exporting company acquires foreign currencies through its export activities, and confirm the export proceeds in the Korean Won in advance. It is very effective method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to hedge exchange risks. But the author think, its legal nature is not a insurance but a variation of hedging of forward exchange. So it's better to be operate as a independent program of Ksure than to be operate as a insurance product.

6,100원

6

중소수출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 무역보험을 중심으로

강동윤, 최광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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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중소수출기업들이 결제방식 변화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용위험 관리는 중소수출기업의 수익성과 지속성 보장 을 위하여 위험관리 당사자들이 조정과 협업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중소수출기업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당사자인 중소수출기업과 공공부문인 무역보험공사간의 협업 및 조정을 통해 신용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관리의 당사자인 중소수출기업과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해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olution with commercial risk management of the exports can be undertaken effectively in accordance with change of payment methods by smaller enterprise in Korea. Commercial risk management means that relevant stakeholders manages risk through adjustment and cooper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smaller enterprise. In conclusion, as there is a limitation for smaller enterprise to manage independently risk of uncollected price from the exports. Commercial risk from the exports should be solved through cooperation and adjustment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who are relevant stake holders. Accordingly, the study deduced the role of smaller enterprise which are the parties in question of risk management, a representative export support institute of Korea,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5,500원

7

글로벌 무역·금융공급망관리를 위한 국제지급결제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류건우, 차병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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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우위를 위해 실물공급망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위험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공급망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의 확산에 따라 제한적인 국제지급결제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은행들이 발주에서 대금결제 까지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 리 요구에 부응한 글로벌 무역․금융공급망관리의 도입을 위하여 SWIFTNet_TSU, 국제지급 카드네트워크 등 통합 국제지급결제네트워크, 국제지급결제프레임워크 등 국가별 지급결제시스 템과 연계된 네트워크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표한 은행지급보증 (BPO)에 관한 통일규칙은 거래정보와 결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위험관리 와 공급망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를 국가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기반의 국 제지급결제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에 고려해 볼 수 있다.
Recently, domestic companies have been procuring raw materials from foreign countries and making use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and offshore manufacturing more often. Consequently, Physical Supply Chain(SC) has become more globalized and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TFSCM) also become more important for the sake of centralized controls on working capital to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s.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open account based trades and the compliance with Basel Ⅲ, global TFSCM would be a necessity for companies to control risks and promote business productivity. However, domestic banks can not meet the companies’demands for global TFSCM because they have limited international payments networks. So, they have to make full use of International payments networks like SWIFT_TSU(Trade Services Utility), international card payments networks, and the linked networks between national payments systems such as International Payment Framework(IPF). Domestic banks equipped with these international payment networks can offer companies risk management and Supply Chain Finance by matching trades information with payments information. These networks could be supported by Uniform Rule for Bank Payment Obligation(URBPO) issued b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April 2013. The international payments networks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the existing infrastructures such as e-L/C(Letter of Credit), uTradeHub would be fully used. Additionally SMEs as well as big companies should be able to get access to these networks at a low price.

7,500원

8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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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총 12개, 51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FTA 원산지규정은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 는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TA 활용을 위한 통관절차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로는 시장리스크, 충족요건리스크, 규정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FTA 원산지규정의 리스크를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련기업과 공급체인 간에 원산지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와 시너지 효과에 기여를 하며, 또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With Korea’s extensive network of FTAs, Korea-based companies stand to reap significant advantages. Since the signing of the first FTA under Kores-Chile FTA in 2004, Korea's network of FTAs has expanded to cover 12 regional and bilateral FTAs with 51 trading partners. Korea's FTAs ha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Korea-based businesses strengthen cross-border trade by eliminating or reducing import tariff rates. Determining where a product comes from is no longer easy when raw materials and parts criss-cross the globe to be used as inputs in scattered manufacturing plants. Rules of origin are important in implementing such trade policy instruments a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rigin marking, and safeguard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rising from expanding Korea's network of FTAs. There are four types of the risk of FTA rules of origin depending upon application, the market risk, requirements risk, rules risk, operational risk and legal risk. The risk management of FTA rules of origin advocates an approach that involves shar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throughout the company and the supply chain, resulting in competitive advantages, synergies, an audit trail that will make claims sustainable, lower risks, and a central point of wisdom for all origin associated issues.

6,700원

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원화의 환율변동성이 대일 수출 변화에 미친 영향

김종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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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원화의 환율변동성이 대일 수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GARCH류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성의 충격의 반감기 분석결과, 중앙시차(median lag)값이 원/달러환율 및 원/엔환율은 각각 1.76 및 1.09로 계산되어 충격이 있을 때 안정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은 원/달러 환율이 원/엔환율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성 분석결과, 월간자료로 측정된 원/달러 및 원/엔의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효율성을 입증 하였다. 셋째, 원/달러 및 원/엔 환율간의 조건부 공분산은 과거의 조건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원화 환율변동성이 대일 수출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원/달러환율과 대일 수출변화율간의 조건부 공분산은 과거의 조건 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원화의 환율 변동성이 대일 수출변화에 부정적이었음을 시사한다.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exchange volatility on Korea-Japan export growth in accordance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volatility of GARCH, GJR, and 2-variables GARCH models which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and asymmetry effect of won-dollar & won-yen exchange rate, and conditional covariance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 and Korea-Japan export growth. Some major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the median lag analysis, the persistence of won-dollar exchange rates is stronger than that of won-yen exchange rates. Secondly, a significant evidence was not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and yen-dollar exchange rates. Thirdly, in terms of conditional covariance analysis, the posi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won-yen exchange rates was found during the sample period. Fourthly, as a result of conditional covariance analysis, contrary to the case of the first period, the nega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Korea-Japan export growth was detected during the other periods

5,800원

10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보증의 당사자간 계약관계

김용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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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7대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서 그에 특유한 보증, 운송, 보험 등이 발달하였다. 국제거래는 국가별로 환경이나 거래 관행이 달라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사 자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보장수단으로 요구하 는 것이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s)이다. 즉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과 보증수단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인데, 이들은 원인거래(underlying transaction)에 따른 약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독립적 은행보증서는 수익자인 채권자가 지급 요청을 하면 원인거래와는 독립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강력한 담보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은 제출된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거래에 있어 독립적 보증의 이용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당사자간의 계약분쟁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독립적 보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dependent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t present, the use of independent guarantee is widespread and the total volume has expanded dramatically.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Today, Korea is proudly named one of the seven international trading powers in the world. With activ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guarantee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have develop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supply goods and collect the payments on time as each country has unique environment and transaction policies. To eliminate the insecurity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buyer demands the provider to provide independent guarantees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contract. Letter of credit and independent guarantees are used to make payments and provide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y are generat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nderlying transactio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work as a powerful security system as the payment should be paid independently from the underlying transaction and unconditionally when requested by the creditor, which is the beneficiary. As the documents submitted are important for independent guarantees, the beneficiary should carefully check all the details of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bank. The use of international guarantees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are also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prepare for the special character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based on correct understanding of independent guarantees.

6,300원

11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동등, 김석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2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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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대외무역클레임에 대한 전담기관설치 및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클레임해결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클레임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국제상 회조정센터의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진행이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 우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중국중재는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중재신청이전에는 재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심리 불출석이나 퇴장 시 중재가 철회되어 중재판정이 불가능하고 의장중재인의 독단적인 판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 즉, 중재인단의 다수결에 의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판정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넷째, 중국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미흡하고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지방보호주의가 강하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This research shows the suggestion point that Korean companies’ response about Chinese foreign trade dispute solution like as follows. First, it is hard to commit an official request to China when the opposite party rejects a reception or evades a claim, because China lacks related legal forces. Second,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by mediation unless one party does agree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s that specified in a medi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ediation Center of China, means it does not become ultimate solution plan. Third, China arbitration does not recognize an ad-hoc arbit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n official arbitration application and it can happen that an arbitral award is waived if an applicant does not attend or leaves and even that chairman arbitrator abuses an arbitral award unilaterally which means, in case the majority vote was inconclusive, the award shall be decided based on the opinion of a chief arbitrator on his own. And the last, the controversial point of China litigation i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is insufficient and judicial officers still lack quality and ability, and there is another point that regional protectionism is strong and enforcement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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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06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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