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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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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62
  • 저자
    동등, 김석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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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shows the suggestion point that Korean companies’ response about Chinese foreign trade dispute solution like as follows. First, it is hard to commit an official request to China when the opposite party rejects a reception or evades a claim, because China lacks related legal forces. Second,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by mediation unless one party does agree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s that specified in a medi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ediation Center of China, means it does not become ultimate solution plan. Third, China arbitration does not recognize an ad-hoc arbit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n official arbitration application and it can happen that an arbitral award is waived if an applicant does not attend or leaves and even that chairman arbitrator abuses an arbitral award unilaterally which means, in case the majority vote was inconclusive, the award shall be decided based on the opinion of a chief arbitrator on his own. And the last, the controversial point of China litigation i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is insufficient and judicial officers still lack quality and ability, and there is another point that regional protectionism is strong and enforcement is difficult.
한국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대외무역클레임에 대한 전담기관설치 및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클레임해결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클레임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국제상 회조정센터의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진행이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 우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중국중재는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중재신청이전에는 재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심리 불출석이나 퇴장 시 중재가 철회되어 중재판정이 불가능하고 의장중재인의 독단적인 판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 즉, 중재인단의 다수결에 의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판정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넷째, 중국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미흡하고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지방보호주의가 강하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외무역분쟁해결의 의의
 Ⅲ.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 제도
 Ⅳ. 중국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동등 [ Dong Deung | 가천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석철 [ Suk-Chul KIM |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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