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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7권 제2호 (10건)
No
1

발간사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해외투자위험관리방안으로서의 해외투자보험에 관한 연구

김희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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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는위험관리방법으로서해외투자보험이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계량적인 방법을통하여알아보고자하였다.이를위해중력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GDP,현지국의 GDP,현지국과의거리,현지국의1인당GDP해외투자보험인수액, FTA체결여부로구성된함 수를상정하고추정하였다.추정결과우리나라와현지국의GDP및현지국과의거리는해외투자 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중력모형이해외투자에대한설명에도유용한모형임이 입증되었다.해외투자보험은국가위험을통제할경우해외투자에유의한영향이없으나국가위험 을이를제외할경우해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쳐해외투자보험이국가위험의관리에는유용한 수단임을말해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performs its role properly as a risk management tool. The panel gravity model by K. Head and T. Mayer(2014) is assumed and extended to includ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coverages inKorea during the recent 22 years from1993 to 2014 for 18 countries. Estimated results showthat Korea and the host country'sGDPand dista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host country. In addition,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when the model control the country risk.

5,200원

3

한ㆍ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이윤, 김제선, 정홍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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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ㆍ미FT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개별검증방식에 따라 원산지사후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활용도가 점증하는 한ㆍ미FTA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문헌 및 사례정리를 통해 원산지 검증리스크를 거래상대방리스크, 품목리스크, 공정관리리스크, 협력 업체리스크, 재무정합성리스크, 운송리스크, 원산지결정기준리스크, 검증서류리스크등으로분 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리스크구분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리스크식별결과를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집적에 따라 개별리스크의 빈도(loss frequency)와 심도(loss severity)가 측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risk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US FTA, which is well known for its self-reporting scheme unlike the third party verification system used in ASEAN or in Singapor. Based upon work-flow analysis and case analysis, this research displays seven types of major verification risk - counterparty risk, goods risk, processing risk, partner company risk, financial conformity risk, transportation risk, origin standard risk, and documentation risk. In the near future, hopefully, those risks can be measured for further analysis and development of of integrative risk management system.

7,300원

4

한ㆍ일간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의 상호간 영향력 분석

김병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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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422개월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 상호간의 영향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다변량 GARCH BEKK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등 4가지 시계열변수들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주가가 일본의 주가에, 일본의 주가가 일본의 무역수지에,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변수 상호간의 공적분 검정에서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VECM과 다변량 GARCH BEKK 모형을 통한 분석을 행하였다. VECM 회귀분석에서는 한국의 주가와 일본의 주가 상호간에, 그리고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상호간에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10시차까지의 분산분해 분석에서는 한국 주가와 일본 주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일본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변량 GARCH BEKK의 대칭모형을 통해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 및 한국과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역수지 변화충격도 한국 및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주가충격은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CH BEKK 비대칭모형을 통한 하락충격의 효과는 한국의 무역수지 감소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와 주가에 전달되고 일본 주가의 하락충격이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주가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주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mutual spillovers effect among trade balances and stock returns of Korea and Japan are examined from the beginning of 1981 to the February, 2013, using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framewor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imarily,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there are mutual interactive impacts between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nd Korean stock return and Korean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stock return and Japanese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trade balance and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Korean trade balance. Secondly, in the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alysis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ffect differences of Japanese stock return and vice versa, and differences of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ffect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nd vice versa. Thirdly, in the estimation results of multivariate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Baba-Engle-Kraft-Kroner) symmetric model, the shock from Korean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Japanese trade balance as well as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nd also the shock from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The shock from Korean stock return is shown to affect positively Japanese stock return. In the results of asymmetric forms of above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the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Korean trade balance to Japanese trade balance and stock return and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Japanese stock return to Korean stock return and trade balance as well as to Japanese trade balance are shown to significantly exist. Conclusively, it is confirmed that Korean stock return are quite much affected by the change of Korean trade balance and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ffect each other.

6,000원

5

우리나라 OFDI의 제3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시사점

박세운, 신범석, 이선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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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무역과 다국적기업의 일반적 균형이론에서는 제3국의 중요성과 다국적 기업의 복합통합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FDI의 제3국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OFDI의 공간적 연결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OECD 20개국을 포함하여 한국의 54개 투자대상국을 표본으로 한 공간시차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한국의 연도별 OFDI flow 금액과 2년 단위의 이동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2003년부터 2014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OFDI는 부분적으로 제3국 효과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다국적 기업의 OFDI 결정에는 투자대상국 주변국가의 시장규모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시차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의 OFDI는 수출플랫폼 OFDI 또는 복합 OFDI로 추정할 수 있다.
The recent general equilibrium theory of trade and multinational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ird countries and the complex integration strateg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wever, few have tested third country effects for Korean OFDI except for Lee(2013). Therefore, this paper is to test for the relevance of spatial linkages for Korean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We estimate a spatial lag model for Korea OFDI to 54 counties(including 20 OECD countries). After controlling for fixed effects, we find for our sample period 2003-2014 that third country effects matter only partly for Korean OFDI. Empirical results show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OFDI decisions are affected greatly by surrounding countries’ market potential. By contrast, the spatial lag variables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most of the models. From these findings, we can possibly conclude that the motives of Korean OFDI are either pursuit of export-platform or complex OFDI.

6,600원

6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박영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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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들은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유사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효율성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고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과 수출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업특성, 수출특성, 수출지원제도 이용 특성, 수출지원제도 인지도 등과 수출지원제도 활용 간 관계,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활용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축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과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규모를 제외하고 CEO수출마인드, 수출특성 등 기업특성은 수출지원제도 활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규모(종업원수 기준)가 작은 기업들이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마케팅 능력 제고, 수출부서 설립, 수출 전문인력 확보, 시장맞춤형 제품개발, 해외시장 타깃 브랜드 개발 등 기업 자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지원제도 이용 특성과 관련하여 수출지원제도 이용 편의성은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 운영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제품의 열악한 품질/디자인, 기술규격 미취득, 수출준비성 부족 등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운영상 애로요인은 해외시장 정보부족, 까다로운 지원절차, 지원 소요시간 과다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마케팅 정보제공 강화와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수출지원제도 활용 간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에서도 상호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출지원기관들은 종합적인 홍보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 특히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마케팅, 기술, 교육, 자금 등의 분야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과 교육분야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지원제도 활용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에서도 수출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애로 개선, 수출지원제도 인지도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그 표본수가 전체를 대표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export support agenc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export support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competitively, but their efficiency and differentiation are dropping due to similarity and redundancy. It has been also pointed out that the utilization rates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been low due to the lack of promotions for those systems. In such a situation,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 analyze their utilization of export support systems and export performance and on searching for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export support systems to promote the ongoing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communi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study set up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on connections between corporate characteristics, export characteristics, export support schemes use characteristics , and awareness of export support systems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export support systems, as well as connections between the utilization rates of export support systems and export performance. Based on the test results of hypotheses, the study found tha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nd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s were need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xport support systems and export performance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Daejeon area: First, the hypothesis was adopted that corporate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corporate size, export mind of CEO, and product features would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utilization rates of export support systems, which implies a need to reinforce the supports so that companies of small size(based on the number of employees) can make active use of export support systems. It is then needed to build a system and strengthen the promotions of support systems so that they can easily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support systems. There should be also active efforts and supports to help the companies reinforce their own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including enhancing their export marketing capabilities, establishing an export department, securing talents specialized in exporting, developing products customized for the market, and developing a brand targeting an overseas market. Second, In connection with the export support system using characteristic ease of use of export support schemes is the hypothesis Giving a significant impact on support systems utilizing been adopted. Agencies running an export support system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ose systems including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to process export supporting affairs swiftly and be utilized easil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s of export support system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y especially need to take active support measure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companies have with exporting including inferior quality/design, no acquisi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 and lack of export preparation. There were also difficulties with running the export support systems including lack of information about overseas markets, fastidious support procedures, and excessively long time required to get supports. Those problems can be solved by reinforc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overseas marketing and offering consulting supports. Third, the test results of hypotheses also revealed significant connections between the awareness of export support systems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those systems, which implies that active promotional strategies are most neede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such systems. Local governments and export support agencies should jointly develop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romotional programs. The awareness of support systems by the Daejeon Business Agency was not particularly high, which raises a need to reinforce promotions for them. It is required to expand direct supports in the areas of overseas marketing, technology, education, and finance and reinforce promotions to ensure the active utilization of export support systems especially in the areas of technology and education so th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ll increase in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rates of export support systems. Finally, the study also tested the hypothesis on connections between the utilization rates of export support systems and export performance and found that the companies of high utilization rates of those systems turned out to record higher export performance than those of low utilization rates, which indicates a need for system improvements to increase their utilization rat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cluding addressing the difficulties with exporting and reinforcing the awareness of export support systems for higher export performance. Since the present study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export support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survey respons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Daejeon area, the sample size is not big enough to represent the entire population, which means there are limitations with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Future study needs to increase the objectivity of findings by securing more sampl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ound the nation and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f them.

7,500원

7

선박보험에서 담보(warranty)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이제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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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담보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준거법 기준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7조와 10조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15조 4항과 제27조의 법리적 해석, 선박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약관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관 약관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과 설명에 관한 법리적 해석,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련된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선박보험 준거법 약관의 법리적 근거, 담보특약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 제3자의 이익보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담보특약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력에 관한 피보험자의 설명의무로 제시하였다.
The “Warranty” under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is a legal principle that does not exist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If the assured breachs the warranty, the insurer is absolved of responsibility for paying the claim amount even if there is no casual rel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damage incurred. In korea, a 1996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warranty of hull insurance found that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as valid, and subsequent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ed the high level of strictness in applying the warranty clauses under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hich may result in the failure to protect the right of the assured, but in 201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warranty clause under the hull insurance was a subject to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the insurer has a duty to sufficiently explain the existence and legal effect of breach of the warranty claus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insurer fails to explain the legal effect of breach of warranty clause, the insurer must pay the claim amount. In 1996,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reasonabl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10 shall be changed.

6,700원

8

중국 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령커, 장동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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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WTO의 허락 하에서 독자적인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국경기업인 Sinosur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보험제도 및 운영 주체인 Sinosure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isk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usually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ince international tade is a important part of national economy, WTO allows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export. In China, state owned insurance company, named Sinosure, is operationg trade insurance system. Although China is a trade giant in the world, its history of trade insurance is rather short and there exist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Sinosure, and the proposes the way to improve it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Ksure.

6,100원

9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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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1월 20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고 기본방침"에서 일본무역보험(NEXI)은 '국가의 정책의도 반영 면에서 국가등과 일체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불채무 등에 관계된 정부보증, 안정적인 비과세조치,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예산관리 및 조직, 업무 등의 효과적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또한 동년 1월 24일, “특별회계개혁의 기본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무역재보험특별회계는 2015년도 말까지 폐지하고 신법인인 NEXI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무역보험에 관한 회계를 일체화하여 회계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무역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
Japan Japan trade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and stock basic policy of an organization" determined by the Cabinet on January 20, 2012. Insurance (NEXI) is' even while on the surface reflect increasing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olicy to improve efficiency,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etc. concerning government guarantees stable tax exemption measures, METI after reviewing the supervision, budge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effective methods of work etc. by the Secretary, a wholly special company of the government-owned switch to the "he said. Also determined from the "basic policy of special accounting reform," the Cabinet same year, January 24, and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submitted that escalated to a NEXI abolished by the end of 2015 and the new entity and the bill for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It was so. The purpose of this reform is to integrate the accounting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on trade finance accounting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resin of trade insurance.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de insurance reform motivation and recent trends in trade of many Japanese insurance system.

5,200원

10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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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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