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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
Reform motivation and the recent trend of Japanese trad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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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06
  • 저자
    하영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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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Japan trade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and stock basic policy of an organization" determined by the Cabinet on January 20, 2012. Insurance (NEXI) is' even while on the surface reflect increasing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olicy to improve efficiency,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etc. concerning government guarantees stable tax exemption measures, METI after reviewing the supervision, budge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effective methods of work etc. by the Secretary, a wholly special company of the government-owned switch to the "he said. Also determined from the "basic policy of special accounting reform," the Cabinet same year, January 24, and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submitted that escalated to a NEXI abolished by the end of 2015 and the new entity and the bill for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It was so. The purpose of this reform is to integrate the accounting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on trade finance accounting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resin of trade insurance.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de insurance reform motivation and recent trends in trade of many Japanese insurance system.
한국어
일본은 2012년 1월 20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고 기본방침"에서 일본무역보험(NEXI)은 '국가의 정책의도 반영 면에서 국가등과 일체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불채무 등에 관계된 정부보증, 안정적인 비과세조치,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예산관리 및 조직, 업무 등의 효과적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또한 동년 1월 24일, “특별회계개혁의 기본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무역재보험특별회계는 2015년도 말까지 폐지하고 신법인인 NEXI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무역보험에 관한 회계를 일체화하여 회계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무역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무역보험의 개혁동기
 III. 무역보험제도의 최근동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채권회수업자제도 무역보험법 무역재보험특별회계 비상위험 신용위험 무역보험의 위험관리 일본수출보험공사 Debt recovery agent system Trade Insurance Act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Country Risk Commercial Risk Risk Management Trade Insurance NEXI

저자

  • 하영태 [ HA, Young-Tae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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