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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에서 담보(warranty)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warranty in a hul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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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4
  • 저자
    이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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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Warranty” under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is a legal principle that does not exist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If the assured breachs the warranty, the insurer is absolved of responsibility for paying the claim amount even if there is no casual rel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damage incurred. In korea, a 1996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warranty of hull insurance found that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as valid, and subsequent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ed the high level of strictness in applying the warranty clauses under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hich may result in the failure to protect the right of the assured, but in 201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warranty clause under the hull insurance was a subject to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the insurer has a duty to sufficiently explain the existence and legal effect of breach of the warranty claus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insurer fails to explain the legal effect of breach of warranty clause, the insurer must pay the claim amount. In 1996,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reasonabl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10 shall be changed.
한국어
담보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담보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준거법 기준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7조와 10조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15조 4항과 제27조의 법리적 해석, 선박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약관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관 약관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과 설명에 관한 법리적 해석,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련된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선박보험 준거법 약관의 법리적 근거, 담보특약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 제3자의 이익보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담보특약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력에 관한 피보험자의 설명의무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영국해상보험법의 담보
 III. 선박보험 준거법조항의 법적 성질
 IV. 대법원 판례분석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제현 [ LEE, Je-Hyun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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