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존 녹색금융이 육상 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운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해운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고탄소 산업의 점진적 저 탄소화를 촉진하는 전환금융의 체계적 도입이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 전환금융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고탄소 산업의 점진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수단으로, 2024년 기준 글로 벌 시장 규모는 약 24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환금융에 특화된 제도와 민간 참여 기반이 미흡하여 EU 및 일본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제한적이며, 특히 해운 부문은 친환 경 선박 금융 비중이 급감하고 K-Taxonomy가 LNG 중심의 과도기적 연료만을 지원하는 한계 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목표와 금융 조건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운산업의 탄 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환금융의 기준과 평가 체계 확립, 금융기관 및 기업 의 역량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금융생태계 조성, 기술로드맵 연계 투자전략 수립 등을 제언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환금융이 해운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 심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role and necessity of transition financ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shipping industry and to propose a tailored model and policy framework to promote effective decarbonization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European Union (EU), and global transition finance cases,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Korea's shipping industry, and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Results : This study identifies the need for transition finance in response to the carbon-intensive na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domestic systems, analyzes cases from the EU and Japan,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classification system and a public-private financial ecosystem as policy priorities. Conclusions : This study emphasizes transition finance as a strategic tool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proposes the need for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dust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reliable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the decarbonization of the shipping sector.

국내에서도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같은 큰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지진이 발생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진 피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본 논문은 지진 피해 발생에 대한 경제적 대비 수단인 지진재해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진재해 보험에 대 한 지불의사를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지진보험에 대한 지불의사 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남권 거주자들의 지진보험 구매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 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큰 피해가 발생했던 두 차례 지진(2016년 경주, 2017 년 포항)이 모두 영남권 지역에서 일어나, 이 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진피해 발생에 실질적인 대비에 더 높은 지불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량 분석 추정치를 바탕으로 시산한 지진재해보험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별로 월평균 약 1,148원에서 1,447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현재 국내 풍수해보험 가입률 2.98%에 적용해보면 국내 지진보 험 시장의 규모는 약 90억 5천만 원~114억 원 규모가 되는데, 이는 Choi and Han(2017)에서 추산한 30억 원~ 50.6억 원 수준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괴리는 국민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인 식의 부족 및 잘못된 정보에 의한 미가입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nd estimates the willingness to pay for earthquake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For empirical analysis,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on 500 residents sampled based on regional population composition were used. Results :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earthquake insurance is 1,148 to 1,447 KRW per household per month. Based on this, the size of the domestic earthquake insurance market would be expected to be approximately 9.05 billion to 11.4 billion KRW. Conclusions : The current market size of earthquake insurance is limited mainly due to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about it. However, the market needs to be invigorated to better prepare for the escalating situation of earthquake damage.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한다는 명령에 서명하였 다.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불공정한 구 조라고 보고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높은 관세사 부과됨에 따라 한국제 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특정국가나 특정품목에 대 한 관세부과를 넘어 글로벌무역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경우, 주요 품목의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의 다변화, 원산지규정 관리 강화 등이 필수적이며, 상호관세 유예된 90일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and to strategically study how Korean governments and companies should respon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looked at the main cont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utual tariff announcement, and looked at the reactio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of Korean exporters. Results : Our exporters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by diversifying production bases,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nd preoccupying the market for high-value-added product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as opportunities have been spotted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new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 Conclusions : If Reciprocal tariffs are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higher tariffs are imposed on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Thailand, and Indonesia than Korea, which is expected to reflect the benefits of enhanc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thoroughly prepared because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entire global trade system beyond imposing tariffs on specific countries or specific items.

1962년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성장위주 의 수출지향 노선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경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제품을 수출하기 시 작하면서, 1964년에 1억달러를 넘어서며, 1970년에는 10억달러, 1077년 100억달러, 1995년에 1000억달러로 수출이 급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는 6,835억달러, 2023년에는 6,322억 달러로 전 년대비 7.7%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6,836억 달러로 8.1% 상승하였다. 이처럼 수출입 대 비 무역수지는 1997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해오 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7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2023년 들어서 103억 달러 적자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이유로 국제수지가 518억 달러 흑자를 이루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과 외교관계 때문에 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산업성장의 불균형 과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1948년 국가정부 수립 이후 제6공화국 19대 대통령까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수출입 관계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025년 이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대외 무역정책의 대응은 글로벌 규범의 강화와 미국, 중국 의 패권 무역전쟁과 관세와 상호관세 등의 정치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먼저, 최근 국제통상이 약화되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산업정 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체 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한국의 정책 대응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무역질서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다.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위해 광물의 주요 매장 국가인 호주, 브라질 등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ESG, RE100 등 글로벌 규범이 기업들로 하여 금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Purpose : The export and import policies and foreign policies of national leade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country's export and import competitivenes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so we conducted the study. It is true that the roles of these regimes' foreign and trade polic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exports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1948 to the 19th president of the 6th Republic and Korea's export and impor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Korean trade statistics and each government's economic, trade, and foreign policies to study the impact on exports. The basic foundation of the study was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a review of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Results : The response of Korea's foreign trade policy to be managed after 2025 is to adapt to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orms and the rapid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hegemony and tariffs and reciprocal tariffs.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policy in order to respond to the recent weakening of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The trade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weaken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In addition, Korea's future policy response needs to focus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trade order,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resulting decrease in global trade volume. Conclusions : The trade policy that we should pursue in the future is to build a global supply chain. To do this, we need to build a product network with many countries in a diversified environment. In particular, we need to strengthen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 major mineral reserv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Brazil for mineral resource supply chain cooperation. In particular, global standards such as ESG and RE100 should make companies strive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secure supply chains.

최근 국제통상환경에서는 ESG 규제 및 공시 기준 강화와 함께, ESG가 새로운 무역장벽이자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자의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인식과 동기가 ESG 경영 가치와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ESG의 내적 및 외적 도입 동기가 경영자의 ESG 가치 인식과 신뢰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ESG 소비자 인식조사 데이터 중 자영업자 및 경영자 응답자 337부의 응답자료를 활용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고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SG의 내적 도입 동기가 경영자의 ESG 가치 인식과 신뢰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은 외적·내적 동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도입 동기 및 성과 연결에 있어 영향력이 미약하였다. 이는 ESG를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닌,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경영 요소로 내 면화하는 것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즉 가치 창출과 신뢰 구축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하여 ESG를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정책 결정자에게 내적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firm-level decision-makers’ trust i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It focuses on how perceived importance of ESG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s of business leaders affect their valuation of ESG and the development of trust in ESG-oriented enterpri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tilizing data from the 2023 ESG Consumer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this study analyzed responses from 337 self-identified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pproach was employed, grounded in stakeholder theory, neo-institutional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sults : The analysis shows that internal motivation has a stronger impact than external motivation on firm-level decision-makers’ perception of ESG value and trust in ESG-oriented firms. Among ESG components, environmental awareness significantly influences both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while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factors is relatively weaker. Conclusions : The findings suggest that for ESG practices to be internalized as a core business strategy, fostering internal motivation among decision-makers is essential. It is also important to build a supportive business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ncourages voluntary ESG engagement. Policy makers should shift beyond regulatory compliance to develop systems that reinforce intrinsic motivations for sustainable and trustworthy ESG adoption.

본 연구는 금번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된 국내 중재규칙의 의의와 역할에 주목하고, 향후 이 러한 개정을 중심으로 국내 중재절차 강화 및 중재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 관점 을 포함한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였다.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은 전자서명 개념 의 의미 있는 추가, 서면 통지 및 제출 시 전자적 수단의 활용 확대, 동일 거래 또는 진행 중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중 청구를 일련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중재인 선정 시 선임 기간을 조정, 변호사 수임료 등 당사자 부담 비용 청구 요건의 명확 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구성 후 직접 소통을 통해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부분은 중재절차 선진화에 매우 중요하며, 관리수수료 부분을 제한없는 인정수수료 개념으로 실질 개정한 부분 또한 국내 중재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번 국내 중재규칙 개정은 중재 당사자들에게 보다 큰 편의성을 증진하고, 중재제도 활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focuses on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revised domestic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examines the impact on strengthening domestic arbitration procedures and arbitration competitivenes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cusing on future revis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f the 2025 can be summarized as the significant addition of the concept of electronic signatures, the expansion of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written notices and submissions,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handling multiple claims arising from the same transaction or ongoing transactions as a single case, the adjustment of the appointment period when select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lar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claiming party-borne expenses such as attorney fees. Results : The part that improve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procedure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after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advancement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the part that realistically revised the management fee to a recognition fee without an upper limit is also analyz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arbitration. Conclusions : This revision of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is expected to provide greater convenience to the parties and serve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by effectively resolving the risk of disputes that may arise when utilizing the arbitration system.

본 연구는 공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남도장터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SERVQUAL 모델의 5 가지 변수(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가 판매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도장터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 집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델(PL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도장터 판매자들 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형 성이 만족도와 가장 큰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도장터와 같은 공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입장에서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등 유형적 환 경을 개선하는 전략 수립,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신성 강화, 직원들로 하여금 판매자들 입장에서 공감하려는 태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의 전략이 판매 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남도장터를 비 롯한 공적영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ive variables of the SERVQUAL model (typeabi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certainty, and empathy) on sell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for sellers at Namdo Market, a public e-commerce platfor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survey was conducted on sellers of Namdo Marketplac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sellers in Namdo Market were tangible, certainty, and empathy, and in particular, tangibl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satisfaction.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 that public e-commerce platforms such as Namdo Marketplace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 tangible environment, such as improving the interface of the website from the seller's point of view, and e-commerce by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