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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9권 제1호 (10건)
No
1

선박금융시장에서 중국금융리싱의 부상과 시사점 연구

이경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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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리싱은 해운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초래된 유동성 부족을 보충하면서 국제 선박금융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5대 금융리싱사의 선박금융 자산은 253억 달러(2016년 말 기준)에 달하여 전 세계 선대(Fleet)의 총 가치 1조 2050억 달러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금융리싱이 제공하는 레버리지, 신용기간, 금융비용 등 금융조건은 국제 상업은행의 선박구매자금 대출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다. 유럽의 선박금융 은행이 선박금융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선박금융 공급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중국금융리싱은 리스거래의 Back-funding을 맡은 중국 상업은행과 함께 국제 선박금융시장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금융리싱이 국제 유력 해운사의 선박을 리스계약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그들의 선대 운용과 해운관련 국제 룰셋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부상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금융리싱은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hinese Financial Leasing (CFL) is gaining its market share in global shipping finance market by gap-filling the short of liquidity in shipping industry. The shipping assets of the biggest five CFL companies reach up to U$25.3 billion in 2016 which is equivalent to 2% of total value of the world fleet. CFL has competitive advantages against shipping loan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in terms of leverage ratio, tenor, and financing costs in favor of shipping companies. Along with the Chinese commercial banks back funding the lease contracts, CFL is taking leadership position in the global shipping finance market where the European shipping banks are reducing their presence due to the loan loss provisions in shipping industry. CFL is thus becoming a springboard for China to exercise its seapower by acquiring ownership of the vessels of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and actively involving in rule setting of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s. CFL is also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ts shipbuil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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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자의 주소탐지 노력의 정도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을 포함하여 -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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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인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주소확인 문제가 발생한다. 무역보험에도 일반 보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보험계약자가 생활본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주소를 통지하여야 함을 많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이전 등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소 탐지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각종 통지나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최종 연락한 주소지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보험자가 주소확인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기울여야 보험자가 알려진 최종 주소로 통지한 경우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주소통지 및 의사표시도달의제와 관련한 법제를 한국과 독일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12조와 독일 민법 제308조 제6호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점이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중요한 내용에 대한 도달의제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는 동 보험계약법 제13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보험분야의 특별법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알려진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3일후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진정한 주소를 다른 경로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보험자가 새로운 도달가능한 주소를 다른 소스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3조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경로로 안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우연하게” 안 경우는 보험자가 안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면 우리대법원 판례는 일종의 주소탐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 한하여 도달의제 조항이 유효하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소탐지 노력의 이행 정도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A사의 분쟁사례의 경우 일단 보험계약자가 실제 주소변경은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로서는 실제 주소를 알려고 노력은 일부 기울였다. 가령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측에서 장기보험 보험금청구이력은 없었으며, 약관대출 이력 및 자동차 등록증 제출이력도 없었다. 또한 A사 자동차 보험 처리 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주소지 및 휴대폰 연락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피보험자가 A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본인명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있어 보험계약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여 상담사는 보험료 납입내역 및 부활시 추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부활방법은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와 상담해야 하므로 본 건 보험계약을 이관 받은 설계사의 전화번호를 SMS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 이때 피보험자의 휴대폰 번호가 계약당시와 달리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였다. 그 것을 설계사에게 전달하여 주어서 설계사가 조치를 취하였으면 하는 점에서 보험자 측의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보험자는 설계사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를 통하여 재차 부활절차를 알리거나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A사의 사안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과실 없이 주소 등을 탐지하지 못하였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는 보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해지처리 등에 대항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장차 입법론적으로 도달의제의 명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험자가 주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Private insurance system compensate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at is organiz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It covers the losses from various economic risks. But there are many disput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One of them is the dispute out of non notice of the address change of the insured. In the most contract terms of the insurer, there is regulation that asks for the notice of the change of the address of the insured. It regards the non notice as a arrival of the declaration when the insurer send mail to the last known address. We can compare the legal situ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Germany has reformed its insurance contract law(VVG) in the year of 2007 severely. Germany has the regulation(§ 13 VVG) that regards the sending registered mail as arrived,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 did not notice the alteration of his address and the change of name. The Korean supreme court asks for a kind of address detection duty to the insurer. The German Civil Law Code(BGB)(§ 308, Nr. 6) and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12) have also such a regulation. But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special regulation in § 13 VVG.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have such a special regulation. This difference leads to the minute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pute case. In the case of A company, the insurance contractor did not notice the real address of the insured. But the insured called the call center of the A company. 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consultant recognized the change of the hand phone number of the insured. But the counselor and the life planer in charge of the company did not take following-up measure. This means a kind of negligence of the A company. Therefore in such a case, the insurer should give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The absence of the detection efforts can be namely in that case accepted. The insurance contract was not namely effectively cancelled.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effort to get real address of the insured with the greatest care in the future.

6,600원

3

수출중소기업의 대금 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최광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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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이 결제방식의 변화를 거래환경의 변화와 실태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관리와 기업의 자체역량강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환경변화는 거래비용과 기업의 규모, 거래기간의 관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변화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제방식은 기존 신용장방식위주에서 송금방식위주로 바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식의 실태에 따른 거래관행을 분석하고 수출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결제방식의 다양화, 수출보험의 확대 및 신용보증기능의 강화와 기업의 결제역량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for expanding the self - management capacity of the exporting SMEs by analyzing the changes of the transaction environment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MEs.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export payment system include various factors such as the transaction cost,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trading period, and the payment system is changing from the existing letter of credit system to the remittance 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llected data to analyze the transaction practice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xport payment system of the company, to diversify the settlement methods of export SMEs, to expand the export insurance and strengthen the credit guarantee function, And strengthened payment capabilities as a solution.

6,300원

4

구매확인서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임목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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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촉진과 중소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마련된 구매확인서 제도는 오는 5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렵거나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도록 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FTA의 확산에 따라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세계적인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확보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FTA 특혜세율의 적용을 통해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행과 원산지검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소모하여야 한다. FTA 활용의 선택은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사적영역이겠으나, 그로 인해 초래되는 수출자의 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공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을 위한 정보관리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무역계약 직접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해 수출 건과 관련된 공급자도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불어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개정을 계기로 구매확인서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확인서의 발급과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Supporting the smooth use of FTAs in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FTAs that can be described as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is also a wa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globally. The choice of using an FTA is a private area between trading partners, but according to the obligations resulting from it, exporters spend time and money on issuing and providing origin certificates as well as managing information for proof of origin, and even when they are not parties to a trade contract. However, the supplier of the exporter shall also bear the time and expense for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the origin and to support SMEs through the use of the information on purchase confirm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mandatory issuance of the purchase confirmation issued in the aspect of export promotion and SME suppor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xport support system so that it can receive the certificate of purchase from the issuing company of the origin confirmation without spending time and expenses. In order to efficiently support this, an information platform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a purchase confirmation which is to be electronically issued and circulated and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origin management system are exchanged in a single virtual space. The information platform is designed so that the fun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utilizing FTA, origin management system,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and issuing certificate of confirmation, and applying the utility tax free rate and tariff reimbursement function are simultaneously carried out so that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rigin of SMEs and the cost And compensation to be satisfied simultaneously.

5,500원

5

동아시아 주식시장의 상호의존성 연구

박해선, 최병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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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주식시장의 상호의존성 변화에 대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과 그래프(DAG)이론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두 기간, 즉 2001년 1월부터 2007년 3월,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의 동아시아 국가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간 장기적인 상호의존성은 약화된 반면, 동시적 주식시장 간 상관관계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use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and directed acyclic graphs (DAG)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interdependency structure of East Asian stock Markets including U.S. Market. Our data runs from January 1, 2001 to March 31, 2007 and from April 1, 2007 to June 30, 2017, which are composed of two periods such as pre- and post-financial crisis in 2007. We find that the influence of U.S. stock market on East Asian stock market weakene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In contemporaneous time, the correlation relationship among stock markets became a little stronger than pre-financial crisis period while the interdependency of stock markets in the long run became weaker.

6,000원

6

퍼지기법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할랄시장 진출 요인에 관한 연구

최혁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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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시장은 전 세계 할랄 인구의 증가, 산업 분야 및 소비자층 확대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전 세계 할랄 시장(식품, 관광, 의약품, 화장품) 규모는 2014년 기준 1조 3,990억 달러로, 2020년까지 약 43% 증가한 2조 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슬람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슬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제성장에 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17억 명이며, 특히 젊은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계 할랄시장은 거대 블루오션이지만 급증하는 할랄 인구와 이들의 소비 잠재력에 비해 우리기업의 진출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기법과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ecess)이 결합된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할랄인증제도(0.274)에 대한 숙지 및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되었으며, 다음으로 할랄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0.211), 고객과의 신뢰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0.207). 국가 및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0.173). 정부 및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지원 제도(0.136) 활용 순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The Halal market will grow rapidly as the global Halal population grows and consumers expand. The global market for halal (food, tourism, pharmaceuticals, cosmetics) is estimated at $ 1.39 trillion by 2014 and will grow by about 43 percent to $ 2.04 trillion by 2020. The Islamic market is important because of the increase in Muslim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global halal market is a giant blue ocean, but our business is still weak compared to the rapidly growing Halal population and their potential for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for Korean small medium enterprise's entry into the halal market. This study used the fuzzy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the factors for entering the Halal market. As a result, understanding of halal certification system(0.274)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Halal market(0.211), Trust with customers and establish networks between companies(0.207). National and market customized product development (0.173). Utilizing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0.136).

6,700원

7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신발산업의 수출 중심성 분석 - HS CODE 제6404호를 중심으로 -

정세연, 이춘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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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발산업은 과거 성장기 주요 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쇠퇴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경쟁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한때 저임금과 뛰어난 제조기술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과 정책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졌다. 인건비의 상승, 원재료 가격의 상승, 지가 상승 등의 어려움이 겹쳤다. 글로벌 기업의 OEM생산기지의 이전 등이 겹쳐 우리나라의 신발산업은 쇠퇴 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리 신발산업의 수출 무역네트워크 중심성 구조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69개 국가의 국가 간 수출입통계정보를 바탕으로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기준으로 HS CODE 제6404호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의 수출 무역 연결정도 중심성은 중국, 베트남, 벨기에, 인도네시아, 독일 순으로 분석되었다. 수출 무역 근접 중심성은 중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순으로 분석되었다. 수출 무역 매개 중심성은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순으로 분석되었다. HS CODE 제6404호의 신발무역 네트워크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이 경제규모에 비해 하위그룹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발 수출 무역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발산업 육성방안으로 신발 완전 자동화 생산방식 도입, 고유 브랜드 육성, 한류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활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HS6401∼6406 분석누락과 OEM 수출 통계자료를 활용 못한 점이 있다.
In this study, the Korean footwear industry was a major industry, but now it is being called a declining industry. However,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rade structure of HS 6404 (made up of textile materials of footwear upper)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flow, direction and structure complex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network of the world sho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xport trade network centrality structure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we analyzed NetMiner 4.0 program based on export statistical data of 69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HS 6404 Export trade linkage Degree centrality of footwear (outer soles of rubber, plastic, leather composition leather, upper fabric made of textile fibers) centered in China, Vietnam, Belgium, Indonesia and Germany in 2015 Respectively. Export trade Closeness centrality was analyzed in order of China, Italy, Germany, Spain, and France in 2015. Export trade Betweenness centrality was analyzed in order of Italy, Spain, USA, Germany, and Arab emile in 2015. In this study, we extracted and analyzed the information of shoes industry statistics provided by the shoe industry promotion center, and the information on imports and exports of the shoes. In order to foster shoes industry in Korea through network export centric analysis, introduction of fully automated production method of shoe, development of unique brand, and utilization of national brand through Korean wave culture were suggest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missing the HS6401 ~ 6406 analysis and the OEM export statistics data.

6,000원

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달러환율과 원/달러환율의 환율변동성의 특성에 관한 분석

김종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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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달러 및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특성을 GARCH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시차 분석에서 제1기에는 외환시장에서 충격의 반감기가 원/달러환율(1.55일)이 엔/달러환율(0.93일)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특히, 제2기에는 반감기가 원/달러 환율은 9.48일, 엔/달러환율은 5.52일로 크게 늘어나 시장의 비효율성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비대칭성분석에서 원/달러환율의 결과와는 다르게, 엔/달러환율은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글로벌 불황기에 일본의 엔화는 안전통화로 인식되어 강세를 보인 까닭으로서, 엔/달러환율의 변동성은 일본의 기초경제여건보다 외부적 영향력을 받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환율변동성 증감효과 분석에서 제2기에는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약세-원화강세 현상으로 변동성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에도 일본은 양적완화를 지속할 전망이어서 환위험관리를 위한 경제주체의 무역보험제도의 활용 및 무역거래시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이 요망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ompara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volatility between yen-dollar and won-dollar exchange rat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market persistency effect, the asymmetry effect and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y using GARCH, GJR, and Dummy-GARCH models. Som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market persistency, the median lag of won-dollar exchange rate(1.55 day and 9.48 day) was larger than that of yen-dollar exchange rate(0.93 day and 5.52day) respectively in the first period (2008.9~2012.11) and in the second period(2012.12~2017.12). Specially, a market unefficiency effect was found in the second period. Secondary, contrary to the result of won-dollar, an evidence was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yen-dollar exchange rate. Thirdly, the mutation of exchange rate volatility was found negatively in case of yen-dollar and won-dollar exchange rate in the second period.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he risk management of exchange rates under the circumstance of Japanese continuous quantitative easing(QE) in 2018.

6,100원

9

백투백신용장(Back to Back Letter of Credit)거래에서 서류매입은행의 주의의무

이정선, 조혁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1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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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결제방식의 사용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장결제방식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신용장결제방식 중 그 사용이 저조한 백투백신용장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 상 백투백신용장과 원신용장은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로,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원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백투백신용장 상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상환한 후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위조한 선하증권이 사용된 점, 적법한 매입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대금지급이 거절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연구가 저조한 백투백신용장의 개념 및 절차, 그리고 적법한 매입의 기준과 매입은행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백투백신용장 하에서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들의 주의사항을 고찰하였다.
Although the use of letter of credit (L/C)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is declining, disputes related to L/C often occur.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related to the back to back L/C, which is not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Under the nature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L/C,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are separate and also an independent transaction. The issuing bank of the back to back L/C as a negotiating bank of the master L/C purchased the documents from the negotiating bank on back to back L/C transaction, and presented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of the master L/C. However, the issuing bank of the master L/C refused to reimburse because bill of lading was forged, and it was not a legitimate negotia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concept and procedure of the back to back L/C, the criteria of legitimate negotiation and the role of the negotiating bank, and also examines the precautions of the banks that negotiate documents under the back to back L/C.

5,800원

10

디지털 전환시대의 도전과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윤상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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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경제와 사회를 재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정책결정들에 대한 도전은 점증적으로 디지털화되는 글로벌 경제의 이점을 최대화하고 연관된 도전들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국제무역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화는 디지털 전달로 부터 보다 광범위한 물리적 거래에 까지 무역거래의 방식뿐 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대상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써 디지털 무역의 이점을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digital transformation underway is reshaping economics and societies today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This ongoing digital transformation is posing new period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 challenge for policy makers is to identify the policy mix that will enable their economies to best maximize the benefits of an increasingly digitalised global economy and adequately address the resulting challenges. In particula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international trade landscape. Digitalisation is changing what as well as how we trade: from digital delivery to greater physical trade enabled by digital connectivity. Policy design should seek to nurture the gains from digital trade as a new trade paradigm and create new opportunity for digital transformation upcoming highly uncertain global competi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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