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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TA Support of SMEs though Approval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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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79-98
  • 저자
    임목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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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upporting the smooth use of FTAs in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FTAs that can be described as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is also a wa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globally. The choice of using an FTA is a private area between trading partners, but according to the obligations resulting from it, exporters spend time and money on issuing and providing origin certificates as well as managing information for proof of origin, and even when they are not parties to a trade contract. However, the supplier of the exporter shall also bear the time and expense for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the origin and to support SMEs through the use of the information on purchase confirm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mandatory issuance of the purchase confirmation issued in the aspect of export promotion and SME suppor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xport support system so that it can receive the certificate of purchase from the issuing company of the origin confirmation without spending time and expenses. In order to efficiently support this, an information platform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a purchase confirmation which is to be electronically issued and circulated and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origin management system are exchanged in a single virtual space. The information platform is designed so that the fun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utilizing FTA, origin management system,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and issuing certificate of confirmation, and applying the utility tax free rate and tariff reimbursement function are simultaneously carried out so that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rigin of SMEs and the cost And compensation to be satisfied simultaneously.
한국어
수출촉진과 중소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마련된 구매확인서 제도는 오는 5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렵거나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도록 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FTA의 확산에 따라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세계적인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확보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FTA 특혜세율의 적용을 통해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행과 원산지검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소모하여야 한다. FTA 활용의 선택은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사적영역이겠으나, 그로 인해 초래되는 수출자의 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공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을 위한 정보관리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무역계약 직접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해 수출 건과 관련된 공급자도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불어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개정을 계기로 구매확인서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확인서의 발급과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매확인서와 원산지확인서
 Ⅲ. 중소기업을 위한 FTA 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임목삼 [ LIM, Mok-Sam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사업운영팀장(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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