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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3권 제1호 (12건)
No
1

중국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광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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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무역보험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하였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교역 국가임을 감안하여 수출위험 관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 고 있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수출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출기업특성, 신용위험특성, 무역보험특성은 단기수출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기업특성, 신용위험특성은 수출신용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활용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보험 활용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 use of the export insurance by companies that export to China. The analysis of the export performance was focused on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which is frequently used to control the risk of export to China, considering that it is the biggest trading country in the world,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environment, credit risk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port insurance took an effect on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Second,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environment and credit risks took an effect o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And third, the use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took an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use of export insurance by a company who exports products to China had an affect on their export performance.

6,400원

2

우리나라에서 청구보증의 이용실태와 동 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원석, 김필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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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설산업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건 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증의뢰인이 수익자로부터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구보 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청구보증은 보증의뢰인의 지시에 의해 보증인이 발급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한 경우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서상 정해진 최대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취소불능 확약이다. 보증의뢰인은 수익자로부터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의뢰인은 힘들게 수주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재정상 태가 양호하여 비교적 쉽게 청구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청구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청구보증 입수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조명하여 그들이 청구보증 사용을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과 URDG758의 활용도 제고방안 을 제시하였다.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at over 7% annually for the next 5 years. As the industry grows, so does the request for a demand guarantee in Korea where the applicant receives more orders from the beneficiary. A demand guarantee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issued by the guarantor upon the instructions of the applicant to pay the beneficiary any sum that may be demanded by that beneficiary up to a maximum amount determined in the guarantee, upon presentation of a demand complying with the terms of the guarantee. In order to proceed with a project received from the beneficiary,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the beneficiary with a demand guarantee within a given time, otherwise the former would not be given an opportunity in the first place. In Korea, large companies are relatively easy to receive a demand guarantee from the guarantor thanks to their strong financial status whil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have difficulty obtaining it. So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problems that SMEs are facing in securing a demand guarantee in Korea and seek out things that need to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obtain it easier than now. This paper addresses not onl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using a demand guarantee in Korea, but also ways to increase the usage of a demand guarantee by providing opinions that can also contribute to a wide utilization of the URDG758 in Korea.

6,100원

3

선진국의 녹색보험성공에 근거한 중국의 녹색보험의 성공전략에 관한 고찰

이재원, 선길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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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보험은 녹색경제 및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커다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녹색보험은 환경 책임보험의 별칭이라고 간주될 수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세계 각국에서도 녹색보험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며, 세계 각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녹색보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녹색 보험 제도를 실시한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맹 등의 선진국의 성공 노하우를 참조하여 녹색보 험 제도를 완성하려 하며, 또한 각국의 경험을 종합하여 강제성 녹색보험을 주체로 하고, 임의성 책임보험을 보조로 하는 보험 제도를 제정하고, 녹색보험책임범위 등의 방면 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정부, 보험기업, 오염배출 기업에게 녹색 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및 성공전 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관련기업에게 녹색보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성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Green insurance has been paid much attention in the view point of green economy and circulation economy. Green insurance is regarded as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from various perspectives. Green insurance is a new type of insurance in China and in Korea, but each country in the world, with keen interest, is trying to enforce the green insurance system. China is going to refer to advanced countries' successful experiences to establish the green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benchmarking of green insurance systems of US, Germany, France,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China is establishing an insurance system that regards compulsory green insurance as principal, random green insurance as supplementary, and eventually expand the liability coverage of the insurance. This paper will give the Chinese government, insurance companies, and pollution-producing companies the development know-how and success strategies for green insurance system, also it will provide Korean companies guidelines for green insurance.

5,700원

4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훈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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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 졌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무역보호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무역 관리”를 실행해왔다. 중국 역시도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2001년 12월 10일 WTO 가입 이후 무역 · 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대폭 개선을 통한 21세기 세계무역 맹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유무역 · 공정무역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법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시 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 었으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각종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시장은 미국에서 발달한 인증제도와 같은 기술적 장벽도 높고, 좀처럼 뚫기 어려운 일본의 유통망과 같은 거래관행 상 장벽도 높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제도적 장벽도 높다는 지적 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에 따르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According to the trend of new trade liberalization, tariff barriers have been lowered, but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running trade controls as a positive non-tariff barrier to enforce their own trade protection. China joins also in this wave of trade liberalization. After China joined the WTO in Dec. 10, 2001, Chin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laws and customs to show the appearance as a country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befitting its status as the world trade master through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trade․investment related laws and their systems in the 21st century. However, despite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rade volume, yet most of the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re still appealing to the many difficulties. Tariff barriers as tariff cuts in general were greatly relieved, but still remain in various non-tariff barriers that are clearly difficult to express. In the Chinese market, high technical barrier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high, barriers of trade customs such as Japan's distribution network is also very high. And institutional barriers resulting from low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government policy are also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non-tariff barriers in China.

6,600원

5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WTO 사례연구 - 유럽연합 반덤핑규칙 제9(5)조 해석을 중심으로

조현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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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와 중국과의 철강패스너 분쟁사례에 있어 비시장경제체제 국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과 반덤핑관세 부과에 있어 국가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EU반덤핑법의 WTO 반덤핑협정 및 GATT1994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결과 본 사안에 대한 EU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GATT1994와 일치하지 않음을 판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EU와 유사하게 중국에 대해 케이스별로 시장경제국 대우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일세율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 세 부과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중국의 보복조치 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양국의 후생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In the EU anti-dumping practice, the targeted exporting countries are categorized as either a market economy(ME) or a non-market economy(NM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of an ME and an NME is related to the methodologies adopted determine the existence of dumping for the purpos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Recently, there is a case related on this issue. China claims that Article 9(5) of the European Union's Council Regulation No. 384/96(the Basic Regulation) i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GATT 1994. On 28 July 2011, the DSB adopted the Appellate Body report and the Panel report, as modified by the Appellate Body report. The panel found that Article 9(5) of the Basic Regulation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 6.10, 9.2 and 18.4 of the AD Agreement, Article Ⅰ: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ⅩⅥ:4 of the WTO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also upheld the Panel's findings that Article 9(5) of the Basic Regulation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 6.10 and 9.2. In conclusion, this case shows that Article 6.10 and 9.2 of Anti-dumping agreement requires an investigating authority to calculate dumping margins and impose an anti-dumping duty for each foreign exporter or producer.

6,100원

6

한국과 중국 · 일본의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강강석, 김기승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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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 일본 간의 조선산업에 있어 경쟁이 치열한 화물선과 탱커선 그리고 시추선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한 · 중 · 일 3국의 경쟁력 비교우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수출경쟁력 비교를 위해 무역특화지수(TSI)를 그리고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 간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사용하여 함께 비교 분석하 였다. 한 · 중 · 일의 TSI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4년 0.51이던 중국이 2005년 이후 경쟁력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주요 선종별로는 화물선 부분에서 벌크선 등의 저부가가치선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중국의 TSI가 2004년 0.64에서 2010년 0.97로 개선되었으며, 일본은 2003년 이후 정체양상 을 한국은 고부가가치선인 시추선 부분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RCA 지수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3년 5.5, 2.0에서 2010년 5.6, 1.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은 0.7에서 1.4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화물선과 탱커 부분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comparative advantages in shipbulding indust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using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and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RSCA). Each index is calculated by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from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fter 2005, China's TSI and RCA have increased rapidly in low value shipping industry by China's state aid and shipping industry incentives. In 2010, TSI of three countries was 0.97(Japan), 0.92(ChIna) and 0.87(Korea) and RCA was 5.6 (Korea), 01.9(Japan) and 01.4(China) in that order.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examines more details with analyzing of the highly competitive types of ships like carries, tankers and marine plants. On all indicators, Korea has outperformed China and Japan but after 2000, China has been aggressively chasing Korea. This result implies that China's competitiveness is in the uprise in shipping industry whereas relatively,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Japan has been congested.

4,900원

7

대일 무역역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무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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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의 3위의 수출시장이자 2위의 수입시장으로 한 · 일 국교수립 이후 대일 교역 에 있어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2010년) 수출이 282억 달러이고 수입은 643억 달러로 무역적자가 361억 달러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인해 가공수출을 위한 주요 부품 ·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對)일본 기술의존도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 연구진에 의한 자체기술의 개발이다. 일본의 선진화된 기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royalty)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 개발에 대한 국가적 육성이 필요하다.
Our urgent issue which we are facing now is to decrease the degree of technical dependence and develop our own technology. As time passes, we will have to pay a big royalty for using the industrial material parts and technology of Japan, which will lead to an aggravation of the balance of trade. To overcome the trade imbalance with Japan, some useful strategies are recommended : Firs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Korea's weakness is in part and/or module in special fields while it's strength lies in set or finished goods. In particular, most Japanese companies still lead core modules in high value added fields while just a few companies in Korea dominate memory semiconductor and display. Second, aggressive invitation of highly qualified talents in hightech fields from Japan. Our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invite qualified talents who have retired from his/her positions to come and work for Korea so that we may learn their skills. Third, expand more marketing and bargaining. Korea must implement age target marketing in Japan for various segmentations such as new and old customers. Fourth, open Korea and Japan FTA. This FTA agreement plays a role in discussing obstacles of approaching the market and surveying physical factors.

6,000원

8

무역금융과 금융제재조치

박세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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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에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제재 대상 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큰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금융제재는 무역금 융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분야로서 ICC 은행위원회에 금융제재에 대한 질문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이다. 2010년 3월에 ICC 은행위원회의 반자금세탁 TF에서 금융제재와 관련된 Guidance paper를 발표하였다. 신용장 거래에서 해당 거래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되더라도 수익자 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어떤 은행은 금융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용장 또는 보증서에 금융제재조치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금융제재문구를 신용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무역과 상거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지 법률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ICC 규칙에 따른 거래에 은행의 의무 또는 거래의 취소불능성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조치를 위반하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Korea set about controlling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payment to and from the sanctioned parties in 2007. The U. S. sanction against Iran which was a big trade partner of Korea in 2010, in particular, aroused our special interest in trade restrictions like sanctions. Sanctions have not been full-fledged and it was only in 1998 when ICC Banking commission was questioned about the issue for the first time. Anti-money laundering TF in ICC Banking Commission published Guidance Paper regarding sanctions in March, 2010. It is a rule that in L/C transactions, if the other party is sanctioned, the beneficiary can not receive the payment even with complying presentations. Some banks include a clause regarding sanctions in L/C or guarantee to inform their clients that they may be subject to or be affected by sanctions. However, even if there is no inclusion of such clauses in L/C or guarantee, all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are subject to such a rule. It may cause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about the duty of banks and irrevocability to include such a clause in L/C which follows ICC rules. Therefore, banks and firms should be cautious not to have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as they may not be able to receive payment or be restricted by government if they disregard the rule.

5,500원

9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제도적 대응방향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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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의 기본 구상 즉, 국제금융거래에 서의 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 홍보 · 교육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 며 그중에서도 위험관리와 관계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되었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 히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자금세탁 통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의 발생 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With an idea of the minimization of illegal risk and transaction cost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set to grope for the efficient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to money laundering. Accordingl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proposes some suggestions that include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governance among the interested,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ity activities. Above all, this study underscores the institutional design on the basis of advanced risk management and governance for the anti-money laundering.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s comprise differentiated response system on the various risk level, structured incentive system considering willful violation/compliance, private-public partnership building for the control of agency cost.

8,100원

10

국제가맹점의 실태와 모델계약서에 관한 연구

이규창, 김재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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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의 과정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이용하며,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사업적 성공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가맹점 사업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가맹점계약의 당사자들은 국제가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장벽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가맹본부와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에게 계약 상의 법리적 고려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franchise business that has now been most frequently used as a process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Corporations take advant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as a safer and more reliable way in order to expand their own business fields, and international franchise applicants or international franchisees aim to do stable business by taking advantage of franchiser's know-how. However, realistically legal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franchise business has been inadequate. Therefore, parties to international franchise agreement will meet legal obstacles in doing international franchise business. This study presents contractual legal considerations to international franchiser, international franchise applicants and international franchisees in this regard.

6,700원

11

디지털정보거래의 제 문제 - UCITA를 중심으로

한병완, 백명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2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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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A는 디지털정보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일하고자 한다. 종래 보통 법과 UCC 제2편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디지털정보거래에 적용되어 왔다. 그 결과 여러 중요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컨대, 접속계약에서 정보제공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라 이센스에서 복제물의 소유권은 정보이용자에게 이전하는가? 라이센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계약위반인가? 등]. 전자상거래에 있어 법적 명확화의 필요는 분명하다. 온라인체제는 거래관계 를 개설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많은 문제가 미해결상태이다. 오늘날의 계약법은 이들 문제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정보거래 분야에서의 계약법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변모할 것이다. UCITA는 이러한 변모가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UCITA clarifies and will make uniform contract law applicable to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 complex mix of common law and Article 2 governs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It fails to give clarity for many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What is the obligation of an access contract provider? Does title to a copy pass to the licensee in a license? Is exceeding a license a breach of contract? etc.…. The need for clarity is vivid in electronic commerce. Online systems have changed how transactions occur and many information transactions are performed. Yet, many issues in contracting online are unanswered. A modern contract law must provide guidance on those issues and many others; failure to do so does not foster, but impedes commerce in computer information. Contract law pertaining to electronic commerce and to commerce in computer information will be recast during the next several years. UCITA offers the potential that this will be done in a coherent and uniform manner, rather than in idiosyncratic legislation the cost of discovering and complying with which will be huge. UCITA is a commercial statute. It expressly supports the idea that contract freedom is a basic tenet of contract law. It provides a solid, needed basis for information commerce. UCITA is a contract law statute. It does not change, modify or create property rights. Th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and property is that contracts are between two people, but property rights are good against the world. UCITA deals with contracts, not property.

6,900원

부록

12

한국무역보험학회 정관 외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2012.03 pp.2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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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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