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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거래의 제 문제 - UCITA를 중심으로
Various Issues on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 The Focus of U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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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79
  • 저자
    한병완, 백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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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CITA clarifies and will make uniform contract law applicable to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 complex mix of common law and Article 2 governs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It fails to give clarity for many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What is the obligation of an access contract provider? Does title to a copy pass to the licensee in a license? Is exceeding a license a breach of contract? etc.…. The need for clarity is vivid in electronic commerce. Online systems have changed how transactions occur and many information transactions are performed. Yet, many issues in contracting online are unanswered. A modern contract law must provide guidance on those issues and many others; failure to do so does not foster, but impedes commerce in computer information. Contract law pertaining to electronic commerce and to commerce in computer information will be recast during the next several years. UCITA offers the potential that this will be done in a coherent and uniform manner, rather than in idiosyncratic legislation the cost of discovering and complying with which will be huge. UCITA is a commercial statute. It expressly supports the idea that contract freedom is a basic tenet of contract law. It provides a solid, needed basis for information commerce. UCITA is a contract law statute. It does not change, modify or create property rights. Th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and property is that contracts are between two people, but property rights are good against the world. UCITA deals with contracts, not property.
한국어
UCITA는 디지털정보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일하고자 한다. 종래 보통 법과 UCC 제2편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디지털정보거래에 적용되어 왔다. 그 결과 여러 중요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컨대, 접속계약에서 정보제공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라 이센스에서 복제물의 소유권은 정보이용자에게 이전하는가? 라이센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계약위반인가? 등]. 전자상거래에 있어 법적 명확화의 필요는 분명하다. 온라인체제는 거래관계 를 개설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많은 문제가 미해결상태이다. 오늘날의 계약법은 이들 문제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정보거래 분야에서의 계약법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변모할 것이다. UCITA는 이러한 변모가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의의 - 라이센스(License)
  1. UCITA의 입법경위
  2. UCITA의 적용범위와 구성
  3. 매매계약 vs 라이센스계약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주요 쟁점
  1. 연방법우선의 원칙과 공정이용
  2. 일반시장 라이센스와 쉬링크랩 라이센스
  3. 검토할 기회와 동의의 표시
  4. 공표된 정보콘텐츠
  5. 워런티 (warranty)
  6. 완전한 이행제공
  7. 전자적 자력구제조치
  8. 라이센스의 존속기간(durations of License)
  9. 라이센스와 권리의 이전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한병완 [ Byoung-Wan HAN | 한국AEO진흥협회 책임연구원 ] 주저자
  • 백명희 [ Myung-Hee PAIK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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