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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생 과는 별개로 이미 4차 산업혁명과 유통4.0의 변화가 이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 약한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해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하여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은 유통시스템의 진화 과정에서 상권쇠퇴, 경쟁심화, 비용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대면하고 있던 경영환경 및 유통환경 변화의 속도를 높였을 뿐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무 관하게 4차 산업혁명과 유통 4.0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먼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야 한다. 이미‘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소상공인이게 온라인 판로 지원과 스마트화가 포함 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빨라진 디지털화, 비대면화에 맞는 신속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 특히 판로 확보가 이루 어져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은 궁극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있어야 보장되게 된다. 따라 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최대한의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심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대상에 맞 는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비용을 줄이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과 지원 도 시급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소상공인 등의 경영 및 유통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동시에 생존 여력을 현저히 저하시킨 점에 주목해야하기 때문이다.

Purpose : As a pilot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nd suggest some effective policies for small businesses, those were damaged by Covid19 pandemic from 2020 to 2022(ongoing)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Due to difficulty of collecting empirical data for this study, the study was designed as a pilot study with existing secondary data. Results : To encourage small businesses in Korea, several policy tactics were suggested as follows; apply digital transformation, equip media commerce platforms, and utilize retail techs, etc. In spite of huge impacts of Covid19 which affect every facet of human life during the pandemic, technologies for retail 4.0 will boost small businesses for a while. Conclusions : Since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industry 4.0 was a progressive trend. Along the wa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some businesses, like small businesses and self employees who couldn’t follow the trends, have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As a result, to encourage and make small businesses in Korea survive, policies that make small businesses smart will be critical.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한다는 명령에 서명하였 다.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불공정한 구 조라고 보고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높은 관세사 부과됨에 따라 한국제 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특정국가나 특정품목에 대 한 관세부과를 넘어 글로벌무역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경우, 주요 품목의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의 다변화, 원산지규정 관리 강화 등이 필수적이며, 상호관세 유예된 90일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and to strategically study how Korean governments and companies should respon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looked at the main cont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utual tariff announcement, and looked at the reactio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of Korean exporters. Results : Our exporters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by diversifying production bases,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nd preoccupying the market for high-value-added product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as opportunities have been spotted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new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 Conclusions : If Reciprocal tariffs are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higher tariffs are imposed on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Thailand, and Indonesia than Korea, which is expected to reflect the benefits of enhanc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thoroughly prepared because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entire global trade system beyond imposing tariffs on specific countries or specific items.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은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금융위기의 출발점을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서 찾고 있다. 이를 기초로 금융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성장 했으며 급기야 실물부문을 지배하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을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는 미국 연방준비 은행이 수 십 년 동안 키워온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작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거시적 원인으로서 금융감독의 부재와 실패, 위기대응책의 실패와 정경유착, 미국의 적자경제와 거품경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 위기 원인을 위기의 촉발 및 전개과정과 함께 고찰하면 대응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 개방화와 자유화의 재검토, 금융부문의 위상 재정립, 국제금융시장구조 개혁, 동북아 통화통합이 대응전략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와 개방화 및 자유화에 대한 재검토는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와는 상반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역할에서 벗어나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공생하는 지위로 되돌아 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시장구조를 개혁하려는 국제적인 논의와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동북아 통화통합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o address the challenge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e have to diagnose the causes for the crisis. Du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seventies of the last century,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an experience a rapid expansion and at last can overrule the real sector. The insolvence of the U.S. investment banks that was triggered by the increasing default rate at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resulted from the breakdown of the bubble economy generated by the FRB. To the macroeconomic causes for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belong the absence and failure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 failure of the crisis management, the political influences by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U.S. bubble economy. As political measures to avoid the possible financial crisis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e reregulation on the currency market, the reconsideration of the liberalization process at the financial market, the reform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stru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mmon currency. The two former measures can be in contradiction to the current policy trend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seem, however, inevitable as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financial sector should be reset into the supporting and stabilizing role for the real sect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should undergo the refor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ransparenc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initiatives in the discussions on the reform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stitutions at the G20 summit. It should, furthermore, play a leading role to introduce a northeast asian common currency, so that it can strengthen the immunity for the crisis.

본 연구는 중국의 공익연계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에서 소비자의 인지적•감정적 각성이 구매 행동（재구매 의도 및 충동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으며，공익연계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제품 및 플랫폼의 자극 요인은 소비자의 인지적 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 면，사용자 간 상호작용（시청자-시청자）과 사용자-정보원 간 상호작용（시청자-정보원）은 감정 적 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인지적 각성은 재구매 의도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며, 감정적 각성은 충동구매 의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onsumers' cognitive and emotional arousal on purchasing behavior (repurchase intention and impulse buying intention) in China's public interest agricultural live commer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adap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metho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hinese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 using public interest agricultural live commerce, and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survey results. Results : Product and platform stimulus fac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s* cognitive arousal, while viewer-to-viewer interaction and viewer-to-information source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s* emotional arousal. Conclusions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consumers' cognitive and emotional arousal on purchasing behavior in public interest live commerce. The results confirmed that cognitive arousal is a key factor in promoting repurchase intention, while emotional arousal primarily drives impulse buying intention.

국제 무역의 공급망 수직 구조를 도입하여, 수입국에서 가격 경쟁하는 수출 기업의 수직 분리 또는 통합 전략 선택에 관해 분석한다. 분석 모델로서 제3국 모형을 도입한 수입국 시장에는 범용 공급 기업(common supplier)이 존재하며, 범용 중간재를 일률/차별 가격 정책으로 수출 기 업에게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 결과, (i) 범용 공급기업의 일률 가격 정책이라면, 수출 기 업은 재화의 대체성에 따라 수직 분리 또는 통합 선택이 달라진다. 즉, 재화의 대체성이 낮다 면 수출 기업은 항상 수직 통합 균형을 선택한다. 하지만, 재화의 대체성이 높다면 두 수출 기업의 수직 분리 균형이 성립된다. 그리고, 재화의 대체성이 높은 일부 구간에서 한 수출 기 업은 수직 분리, 다른 수출 기업은 수직 통합이라는 비대칭 균형이 도출된다. (ii) 범용 공급기 업의 차별 가격 정책이라면, 재화의 대체성과 상관없이 두 수출 기업은 항상 수직 분리 전략을 선택한다. (iii) 이러한 결과는 수입국이 자국으로 수출하는 두 수출 기업의 이중 마진 효과를 제거하고 수직 통합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음(-)의 수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국의 후생 수준 증가를 위해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수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endogenous choice of a vertical strategy of exporting firms in relation to pricing policies of a common supplier in a third-country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adopts game theory for theoretical analysis. In the first stage, each exporting firm decides whether to choose vertical integration or vertical separation. In stage 2, the government of home country determines the tariff level. In third stage, if each exporting firm chooses the vertical separation in stage one, each exclusive supplier sets the input price with the fixed fee. Simultaneously, the common supplier sets the common input price. In stage 4, each exporting firm sets the price(i.e. Bertrand competition). It assumes that two exporting firms,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compete in a third-country market where the common supplier is located.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the endogenous choice of vertical separation or integration strategy of exporting firms chang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roduct substitutability when the common supplier adopts a uniform pricing policy. However, when the common supplier implements a differential pricing policy, vertical separation emerges as the dominant strategy for exporting firms, regardless of product differentiation. Conclusions :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mporting country can utilizes the tariff policy to eliminate the double martin distortion of the exporting firms and induce vertical integration strategy, thereby enhancing social welfare.

중국 드론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는 세계 민간 드론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드론 제조사인 DJI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드론 산업의 발전과 국제시 장 확장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DJI의 기회와 도전, 시장 수요, 경쟁 환 경, 정책 지원 등의 관점에서 DJI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SWOT 분석을 통해 중국 드론 산업의 국제시장 확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드론 산업이 국제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R&D 역량 강화, 제품 품질 향상, 마케팅 채널 확대, 브랜드 구축 강화 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Purpose : This article takes DJI as a case study to explore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drone industr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irstly, it introduces the development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drone industry. It then analyzes DJI's successful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cluding advantag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 quality, and marketing.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DJI in the international market from the perspectives of market demand, competitive environment, and policy support. Finally, it proposes strategies that DJI should pay attention to in its international market expansion, such as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improving product quality, expanding marketing channels, and enhancing brand building. Results :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DJI,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and guidance fo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other drone companies in the industry.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rne helps to judge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dorne, an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y in China is playing a leading role in lead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dorne in the world. Only by continuing to adhere to the principles of market traction, technology promotion, and industry self-discipline can we ensure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China in the field of dorne and continue to maintain its international leading position.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enerative AI)이 스마트 물류 센터의 계획(Planning)과 예측(Forecasting) 시스템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탐구한다. 기존 공급 망관리(SCM) 연구가 주로 예측 분석과 자동화에 집중한 반면, 생성형 AI는 반응적 예측을 넘 어 선제적 시나리오 창출(Proactive Scenario Creation)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파괴적 혁신 이론, 동태적 역량이론,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을 통합하여, 조직이 기술 통합(Technology Integration) 과 조직 적응(Organizational Adaptation)을 조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DAIM(Disruptive AI Integration Model)을 제안한다. DAIM은 생성형 AI가 물류시스템의 의사결정 구조와 역량체계를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을 이론 적으로 제시하며, 향후 실증 검증의 기초 틀을 마련한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은 운영비용 절 감(20~40%), 처리량 향상(25%), 공간 효율 개선(30%) 등 산업적 성과와 연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가 한국의 무역금융 및 물류정책, 특히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의 AI 기반 디 지털 전환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제시하며, 물류금융(Logistics Finance)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분야에서의 향후 실증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disruptive influ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on planning and forecasting systems in smart logistics centers, proposing the Disruptive AI Integration Model (DAIM)to explain how Generative AI reshapes decision-making logic and organizational readines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a conceptual approach, the study integrates theories of disruptive innov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socio-technical systems, supported by industry cases from Amazon Robotics, DHL Resilience360, and K-SURE’s Smart Logistics Finance initiative. Results : Generative AI-enabled logistics achieve 20-40% cost reduction, 25% throughput improvement, and 30% spatial efficiency through autonomous simulation and adaptive planning. Conclusions : Generative AI functions as a disruptive general-purpose technology, transforming logistics operations and offering a conceptual foundation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in logistics finance and trade insurance.

매수인의 물품의 하자검사 및 통지의무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인도후 일정 기간의 경과 후 매수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하고 매도인의 하자보완의 기회부여와 거래의 종결 로 이어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CISG는 관련 명시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으나, 베트남 상법은 CISG와 달리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법적 의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 법제간 여러 간극으로 인해 법적 내지 실무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CISG에 규정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 지의무에 관한 학설 및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고 베트남상법상 관련 규정 등을 상호비교를 시 도하여 보았다.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의 적용범위를 살 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서 검사 방식, 검사기간，통지 방식, 통지의 시기 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위반에 따른 효과를 비교 검토하고 이들 비교연구에 기초한 법리적 내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buyer's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y of good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in comparison with Viet Nam Commercial law.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Viet Nam Commercial Law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Likewise, It aims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Viet Nam Commercial Law found by the comparative stud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t draws upon a review of literature, including academic articles, reference books, legal precedents, theses, and other relevant sources. Results : It outlines and examines the rules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timing requirements for examining goods and notifying non-conformities,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fulfill these obligations, and the applicable exemptions. Conclusions : Traders intending to enter the Vietnamese market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buyer’s obligation to exaim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ies under the Vietnam Commercial Law to prevent unforeseen disputes, particularly when it i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디지털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 없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변화에 놓이게 되었고 많은 산업들이 영향권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인 VR/AR,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의 경우 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될 때 무한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국제무역의 거래메커니즘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필요 가 있다. 블록체인 도입은 투명성(Transparency)과 정보의 무결성(Integrity) 보장을 통한 거래비 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이며, 이는 국제무역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한 효과라 판단된다. 이 에 본 연구는 국제무역프로세스상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채택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 무역단계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역 거래 프로세스상에서의 블록체인 채택 및 구현 요인 관련 AHP 분석 결과, 무역계약(0.32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역결제(0.212), 수출입통관(0.151), 해상보험(0.123), 국제운송 (0.120), 해외마케팅(0.074)의 순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derived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adopting and implementing a new technology called blockchain in the international trade process and analyzed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each trade stag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method for traders and trade-related industries, and the analysis method analyz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by trade stage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echnique and IPA analysi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trade contract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trade settlement,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maritime insuranc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overseas marketing. Trade contracts improve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promote safety by signing contracts through smart contracts between the two parti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generate protocols that do not require trust through blockchain smart contracts. Conclusions : What is important in adopting and implementing blockchain is that traders' understanding of blockchain should precede, and the trade contract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trade transaction process.

뉴욕협약의 방어권 침해에 따른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규정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유이면서도 또한 절차적 정의와 관련하여 공서양속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서 많은 패소 당사자들은 뉴욕협약에 규 정된 방어권 침해 규정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요구하고 있 다. 중국의 패소 당사자들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방어 권 침해를 주요 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의 방어권 침해 규정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관련 사례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뉴욕협약에 규정된 방어권 침해 적용과 관련한 하급심 법원의 지시요청에 대한 1995년 이후 최근까지의 답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징 및 문제점을 기초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 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관련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방어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is paper confirmed how Chinese courts actually apply provision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through the case analys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derived from this ca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matters to be attended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efense when Korean parties have to use China's foreign arbitral award approval and enforcement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ollects and analyzes responses of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s from courts’ instruction request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stipulated in the New York Convention from 1995 to latest. Results : China's Supreme People's Court agreed with the lower court's opinion that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rejected through apply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in only 4 out of 18 responses. Conclusions : There are matters to be aware of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efense when Korean parties have to use China's foreign arbitral award approval and enforcement system as follows: First, the Korean party needs to respond more actively to the clai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efense by the Chinese party. Second, evidence of the notice for both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and the arbitration procedure must be occupied. Third,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opportunity for defense was actually given. Fourth, even if the lower court approve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efense, do not accept it and then actively respond in order to that the upper court can make an appropriate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