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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8권 제4호 (23건)
No
1

A Study on Game Keyword Search Volume and Global Game Performance with Big Data

LEE, Hyunjin, SEONG, Kilyong, LEE, Chunsu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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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정보검색량과 정보탐색 행동이 게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지표들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 흐름과 논의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빅데이터는 극한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변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높다는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 구글 트렌드를 통하여 인터넷 정보 검색량을 조사하는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주요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다.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정보 탐색 행동이 이론적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인터넷 정보검색량 그리고 게임성과와 관련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성과에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과 게임성과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빅데이터, 인터넷 정보 검색량, 정보탐색 행동이 소비자들의 게임 이용에 미치는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차후 실증연구를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의미 있는 게임산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정보검색량과 게임성과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의 전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으로는 관련 문헌과 이론들을 조사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실증연구를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는 기업이 게임소비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여 빅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게임이용률을 높이는데 일조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recent research trends and discussions on the effects of internet information search volume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n game performance and performance indicators using big data which along wi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particular, big data is experiencing a surge in the use of Big Data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which is dominated by extreme uncertainties. Therefore, we examine the relevant studies that resulted in big data variables being objectively vali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jor researches on the search volume of internet information through Google Trend. In terms of consumer behavior, information search behaviors are theoretically sought to relate to big data, internet search volume, and game performance. Finally, we review recent research trends related to game performance and some indicators that can be applied to game performance.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related studies on the use of big data, internet information search volume,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in consumers in the future. We will establish a model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and provide a basis for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retrieval amount and the game performance of the consumers who can create meaningful game industry performance, and before and after the causal relationship. Academically,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relevant literature and theories to understand the flow of research and provide clues for empirical research. Also, strategically, it will be a clue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company to help the game consumers to search for information, to be reflected in the big data, and to increase the game utilization rate.

5,700원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ISDS조항에 대한 오바마정부 말기 일본 사회의 반응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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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2015. 10. 15.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2009년 참여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TPP협정을 주도해왔다. 2016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오마바정부는 비준ㆍ동의 등 국내절차를 서둘렀으나 복잡한 미국 내 사정과 트럼프후보의 협상중단 공약이라는 장애에 직면하였다. TPP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이다. ISDS조항은 일본에서는 독소조항, 사법주권침해, 망국협상이라고 격한 반대를 불러 온 주제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논리로 ISDS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미 FTA때 이 조항을 분석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실제로 ICSID중재가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반대론의 논거로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ICDS조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The TPP negotiations reached a general agreement on October 15, 2015.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2009 and have led the TPP negotiations with Japan. The Omaha government, whose term expires at the end of 2016, rushed into domestic procedures such as consent and ratification of treaty, but faced obstacles in complicated domestic matters and Donal Trump pledged to stop the negotiations. One of the key issues of the TPP is how to resolve disputes investors-to-state. The ISDS clauses have aroused fierce opposition in Japan by various logic as toxic clauses, sovereignty infringement, and TPP defen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analyzed this provision in the past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ICSID arbitration is still in progress, while renegotiation is on the way. In Japan the meaning of the ISDS clauses are significance when considering the Korean case. The writer introduces the debate in Japan.

7,000원

3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영준,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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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은 가장 원초적인 상품이면서 가장 비교역적인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농산물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농산품의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산품을 해외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수출이 국내가격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자에게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진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수산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인 수출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다. 때문에 1994년 11월 “농수산물수출보험” 상품을 도입하여 농수산수출기업이 수출시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4월부터는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보험내용을 보다 정비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농수산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농수산수출기업을 위하여 이용된 수출보험상품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약관상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아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라는 명칭은 이 보험이 “단기수출보험”과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사용했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같이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약관은 다른 수출보험약관과 비교할 때 그 조문체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준다. 약관 내용에 대한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국내 농산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만든 제도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넷째, 보험계약 체결후 공사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가 R등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수입자와 “신규로 체결하는 수출계약”에 대해서 보험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변형된 연속거래 면책약관은 보험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현행 약관의 해석상 고지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악의의 계약자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섯째, 현행 수입국 검역위험의 책임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the most basic commodities, but they are also the most difficult to trade. But if it make trade, it is also the most profitable item for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 order to respond to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rket after the Uruguay Round. Howeve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ers who are generally small and lack of export experts, so they were hard to use export insurance, which is a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Therefore, in November 1994, the “Export Insurance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as introduced to ensure tha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 companies are exposed to risks during export. It changes it’s name to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in October 2011.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covers losses of exporters that provide export credits but cannot recover their export proceeds from importers in those export transactions with one year repayment periods. The risk covered include credit risks posed by importers such as export contract cancellation, bankruptcy, payment default, or payment refusal. Political risk in the importing countries, including war, riots, currency inconvertibility and other risks are also cover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7,500원

4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중국 진출시 실무상 유의점

김재성, 박세훈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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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에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하여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조례와 시장의 특수성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 큰 의료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 고령화, 소득증대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내 유치산업으로서 의료기기시장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급증하는 의료 선진화를 실현해야 하는 정책적 압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록 한중 FTA를 체결하였지만 고부가가치의 고가 수입산 의료기기 시장은 관세철폐 양허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도하고, 중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중국의 의료기기산업의 특징 및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의 대 중국 의료기기 수출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2014년 개정된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interest in health and welfare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evel and income increase. To meet these demands, the Medical Devices Industry is being transformed into high-value, high value-added indust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Devices Industry required in the recent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diagnosis and treatment is required. Second, the medical field is a fusion of high-tech and technology such as high-value-added modernization, electro-mechanical, and electric-optical. For single products of medical devices under 18 months, the products of the life cycle are fast. Fourth, most countries have relatively strict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policies of hygiene and health of their peopl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Medical Devices Industry market is a large-scale industry with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integrated with diverse technologies and technologies to supply high value-added products. Medical devices are characterized by limited demand because the end user will follow them if the institution chooses it. However, as the income level improves, the demand for medical devices tends to expand directly to general consumers. Since medical devices are very important for their expertise and reliability, it is difficult to replace them with other products once they are selected. It is difficult to enter the market, but once it is successful, it is relatively easy to maintain. Therefore,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Medical Devices Industry for the expansion of the Korean trade.

5,800원

5

환변동보험 수요 결정요인의 동태적 시계열분석 - 구조적 자기벡터회귀모형을 이용한 접근 -

송정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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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변동보험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를 동적 시계열분석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환변동보험 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구조적 자기벡터회귀모형을 적용하고 그로부터 환변동보험 수요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충격이 환변동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변동보험 수요의 결정요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구조적 자기벡터회귀모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환변동보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변동보험금, 원-달러 환율, 환율변동성이 중요한 반면 수출규모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변동보험 수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환시장의 추이와 환변동보험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상 규모가 수출규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구조적 자기벡터회귀모형의 추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사전적으로 주어진 이론적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후 환변동보험 수요 관련 이론의 발전을 통해 보다 확장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determinants of demand for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n doing so, this paper adapts the structural VAR (SVAR) approach and explores dynamic respons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o the structural innovations of Won-Dollar exchange rate, exchange rate volatility, export, and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money. Using the SVAR approach, we impose several restrictions to the reduced-form VAR and implement economic structures to dynamic response of demand for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o the relevant shock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surance money has a strong impact on the insurance demand while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its volatility have moderate effects. In addition, the size of expor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urance demand. Our empirical evidences imply that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insurance money play more crucial role than the size of export in explaining demand for foreign exchange insurance. The estimation results from SVAR, however, are subject to the ex ante assumptions on the insurance demand. Given the limitations of SVAR, more theoretical works are required to provide more foundations for related empirical studies.

6,300원

6

Incoterms 2010 FCA와 CPT의 운송조항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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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대 이래로 컨테이너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80% 이상의 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는 물품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이전되는 FCA, CPT 또는 CIP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FOB 또는 CFR조건으로 본선적재선하증권을 원하여, 신용장에도 동일한 조건이 기재되었으나, 물품을 컨테이너로 운송하여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Incoterms 2010이 운송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이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Containerization has been popular since 1960, and now more than 80% of the goods are being transported in containers. In container transportation, however, the seller can not control the goods after delivering the goods to the first carrier.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se FCA, CPT or CIP terms where the seller's risk is transferred at the time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If the buyer intends to ship the goods by FOB or CFR and this is stated in the L/C, and if the goods are to be transported in containers, it would be better for the seller to state in the sales contract that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Since Incoterms 2010 can not define every possible condition regarding the transportation costs and risk taking parties in detail, the trading parties themselves should specify these in detail in the sales contract.

6,300원

7

한국 관광 무역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 국내 펜션 이용 외국 관광객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

이강혁, 김석철, 김종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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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관광 무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특히 농어촌 관광이나 도시 외곽의 펜션 이용에 대한 문헌 연구과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적인 연구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내 펜션의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관한 다년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WTO 국제 협정에서 나타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나아가 관광 서비스 무역에 관한 고찰을 통해 WTO의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더불어, 펜션 사업과 관광 무역에 관한 연구, 특히 펜션의 국제화 관련 연구를 통해 이후 실시한 정량 분석의 기초를 다졌다. 본 연구의 세 가지 가설은 국내 펜션 관광의 외국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가설 1), 외국인의 국내 펜션 관광 재참여 의사를 측정하였으며 (가설 2), 마지막으로 펜션 체험 참가 외국인이 이후 펜션 관광에 대한 추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다 (가설 3).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통해 자기결정이론과 자기방어기재와 같은 심리마케팅 이론을 재확인하는 학문적 성과가 있었으며, 국내 펜션 사업의 국제화 방안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주요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in tourism of the trade service and to study literatures and cases of using pensions in rural and suburbs areas, and also to conduct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a multi-year survey on the use of foreign tourists in domestic pensions. The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describ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ervice trade in WTO international agreement. Second, we also examined WTO'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regulations related to tourism trade services. Third, we conducted research on pension business, tourism trade, and internationalization of pension which is basic data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thre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measured the satisfaction of foreign tourists on domestic pension tourism (H1), and measured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ension tourism again (H2), and finally, measured the intention to recommendation to others (H3). Through the hypothesis test, we have academic contribution that re-affirms the psychological marketing theory such as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self defense mechanism, and also hav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in practice through the present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plan of domestic pension business.

5,700원

8

재보험 출재가 중국손해보험사의 RO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장신, 정홍주, 최아름, 김보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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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거대한 사고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보험료 중의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하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특히 손해 보험사들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에 있어 재보험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재보험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재보험시장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개별의 손해보험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보험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보험의 출재가 출재회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한 연구주제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내 30개 손해보험사들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OLS(Ordinary least squares)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재보험 출재가 중국 손해보험사의 ROA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보험 출재율과 중국 손해보험사의 손익 간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재보험 출재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An insurer transfers all or some of risks to another insurer under the reinsurance arrangement. In this context, the insurer ceding the risks is referred as a cedent while the insurer taking the risks as a reinsurer.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einsurance allows insurers to reduce their risk exposure by sharing the risks with reinsurers. Sometimes it can be used for tax mitigation purpose as well. Previous studies believed transferring risks to reinsurers,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nsurers' financial performance. To take a step further, this study investigat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portion of reinsurance ceded and insurers' performance by using panal data of Chinese property-liability during the period of 2009 and 2014.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researchers found that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ratio of reinsurance ceded. The higher portion of reinsurance, the lower return on asset(ROA). Besides, the size of Chines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ROA.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OLS and Random Effect Model, insurance companies with a wider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tend to have a lower level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Last but not least, this study discovered that underwriting risk, investment, financial leverage and years of business operation do not show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insurers' performance at any level.

5,500원

9

CLMV의 농업수출발전을 위한 한국형 ODA 연구

한기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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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을 한 DAC 회원국이다. 이러하기까지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이것은 한국이 지닌 차별화된 강점이다. 원조를 받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라는 점 그리고 AfT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농업비중은 제일 크지만 최저의 소득에 노출된 CLMV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기에서 산출된 농산물은 수출을 통하여 국가 및 농가의 소득을 높힐 수 있도록 ODA 정책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역량 강화에 힘입었는바, 그 한 축인 우리나라만의 농촌개발 경험과 수출 노하우를 CLMV 지역의 농업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공유하고, 그들 나라들이 자국실정에 맞는 무역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AfT를 디자인하면 될 것이다.
The fact that Korea is a DAC member country that has changed from a donor country to a donor country has enabled Korea's economic growth by playing a decisive role in its background and process. South Korea, which has the experience of the Suwon and has achieved a successful economic growth, has the strength in the AfT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the largest share of agriculture but increases the productivity of CLMV agriculture exposed to the lowest income. The ODA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 raise the incomes of farmers and farmers. In other word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as supported by strengthening of export capability, and Korea's only rural development experience and export know-how were strengthened by CLMV and agricultural exports. And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6,700원

10

한미 FTA 재협상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 7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

최남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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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손실 탄력성을 추정하여 한미 FTA 재협상 이후 한국의 국내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6년 사이 7개 수출제조업의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을 추정한다. 아울러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한미 FTA 재협상 시 무역적자급증 산업에 대해 관세율을 재산정 할 경우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146억 달러, 일자리손실 13.3만개, 생산유발손실 3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산업에서 수출손실 83억 달러, 일자리손실 7.2만 명으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와 철강 산업의 수출손실액은 각각 50억달러, 12.5억달러로 전망됐고, 일자리 손실은 5만 1천명, 6천 7백 명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tariff elasticity of Korean exports to the U.S. associated with U.S. trade protectionism, and its spillover effect on Korean domestic industries. Using U.S.-Korean tariffs, Korean-U.S. exports, and Korean-U.S. industrial output data covering the period 2010 to 2016, this paper estimates U.S.-Korean tariff elasticity of Korean-U.S. exports, and then hypothesizes two scenarios on U.S. trade protectionism (application of Korea-U.S. FTA renegotiation tariff rates, delay of FTA tariff-elimination implementation). Moreover, connecting Korean industry input-output table with the estimates on direct and indirect (FDI-related) Korean-U.S. export losses, this paper estimates its negative spillover effect on Korean domestic industries.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Korea-U.S. FTA renegotiation causes Korea’s $14.6 billion exports losses to the U.S., 133 thousand job cuts, ₩39 trillion induced-production losses, ₩10 trillion induced-value being added loss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17 and 2021. Especially, automobile industry may be affected greater losses having $8.3 billion exports losses, and 72 thousand job cuts.

6,300원

11

새로운 무역 대금 결제방식(TSU/BPO)의 등장에 따른 결제방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

박석재, 전홍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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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거래에서 결제방식으로는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송금방식의 비중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송금방식은 결제시기에 따라서 한 당사자는 유리하지만 다른 당사자는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송금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2007년 전자무역 결제 서비스(TSU), 2009년 은행지급확약(BPO)이 새롭게 등장하여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TSU/BPO 방식은 수출상 측면에서는 무역대금의 조기 회수, 선적서류 작성 부담의 경감, 불일치 대응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수입상의 취소ㆍ조건변경의 감소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입상 측면에서는 결제의 조기화에 따르는 외상매입대금 관리 부담 경감, 신속한 거래의 실현, 수출기업에 대한 유리한 거래교섭, 무역 전문인재 채용부담의 경감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고는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TSU/BPO 이용의 거래 당사자별 장점을 설명하고, 향후 결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TSU/BPO 방식의 선택적 사용을 제안한다.
This work intends to study the selection of payment methods in compliance with the advent of new payment method(TSU/BPO). T/T and L/C have been widely used as traditional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TSU/BPO has appeared as a new payment method recently. It has been introduced as a new alternative payment method based on a technology and data-driven mechanism aimed at facilitating an electronic trading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SU/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or bank acting on behalf of a buyer to a recipient bank acting on behalf of a seller to pay a specific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It enables the participating banks to provide sellers and buyers with enhanced financing services. It replaces the manual document checking process with the electronic matching of data. So, both exporters and importers will benefit from increased accuracy and objectivity. TSU/BPO will lower costs, speed up transaction process and strengthen key customer relationships. Sellers and buyers have three payment options such as T/T, L/C and TSU/BPO. They can choose an appropriate payment method for their trade transactions. Since TSU/BPO has many aforesaid advantages compared to T/T and L/C, it will be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near future.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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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유승균, 박혜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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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무역확대를 위해 대학교육의 무역전공자를 중심으로 무역교육과 중소기업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무역유관기관의 지원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3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무역유관기관과의 조율과 지원정책의 시너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교의 실무중심의 무역학 전공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기존의 교과구성에서 벗어나 실무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전자, 관세, 결제 등 중소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인력의 배출이 필요하며, 무역전공 학생들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양성과 지역대학을 위한 기업의 진출시장 확대가 결합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산학협력 모듈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시장 중심의 산학협력 전략 품목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무역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have examined the potential demand focusing on the trade majors of university education in order to expand the trade of SMEs. Through this study, we have made three suggestions as a support plan for expanding trade of SMEs.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new awareness of SMEs. The newly established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needs to act as a unified window to manage policies for S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of the universit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existing curriculum which is a fusion of theory and practice to a curriculum focusing on practical work. Thir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local universities is needed. Government-led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modules should be developed to combine the training of manpower for SMEs. As s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lead the trade expansion of SMEs by differentiated management according to domestic market and overseas market.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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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농ㆍ식품 수입 유통경로 연구

이승택, 이창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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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부국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축산품 수입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수입 유통구조를 파악한 결과, 인도네시아 유통매장은 할랄과 비할랄 매대를 특별히 구분지어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가공식품 및 과일 채소 품목은 국가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운영·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할랄 제품의 시장 진출이 막혀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상당 부분이 궐련을 포함한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어 할랄 인증 취득 시 가공 제품 등으로의 제품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업계의 협업을 통한 기초적인 국가별·품목별 할랄 인증 실태 파악, 정부의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공인 인증기관 취득 지원, 할랄 관련 해외의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방안이 실행되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농·식품 시장 개척의 초석이 견고히 다져져 우리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Indonesia, which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has a growth potential as huge consumption market, has been making the non tariff barrier of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high by letting its importer verification procedures more tightened, reducing the number of harbor for customs clearance and strengthening stricter regulations over dairy products. This study researches more tightened import systems of Indonesia applied to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and explores how to expand our export markets into Indonesia through figuring out both nations’ distribution channels in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This study showed that Indonesia’s distribution stores didn’t have any specified discrimination between halal and non-halal status food. and especially processed food, fruits and vegetables were placed into their country of origins. this suggested distribution channels of non-halal food to Indonesia be still available to us. However, most of our export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were biased towards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cigarettes, which also showed the possibility that if we get halal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to our halal-processed food, export opportunities to the Indonesian Halal market would be followed accordingly. It is also expected that finding a market for halal foods in Indonesia will be a cornerstone of sustainable growth in our economy. But it can be happen only when governments and related industries try to cooperate to figure out which country and products are halal-certified, give a support to companies that try to get the KMF(the Korean Muslim Federation) certifications and lead companies to apply to and participate in halal-related fairs abroad.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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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의 불일치통지 위반에 따른 신용장대금 지급거절관련 사례 연구 -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하현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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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제16조는 신용장조건 불일치 사항과 관련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UCP의 불일치 사항에 따른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신용장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관련 규정의 불명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IC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UCP의 불일치통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간 ICC 등이 신용장관련 규정을 통일시키고 이를 통해 신용장 거래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P 600의 불일치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 법원이 신용장 불일치통지와 관련하여 자국 기업에 편파적으로 내린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과 신용장 거래를 하는 국내의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는 물론 개설은행을 포함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기타 모든 은행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UCP 600 Article 16 provides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discrepancy in L/C transaction. The clear provisions for refusing the payment of L/C based on discrepancies on UCP have made a certain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L/C and reducing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spite of these ICC efforts, the Chinese court arbitrarily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discrepancy notification on UCP and made favorable judgement to the Chinese company, so that it causes some problems to ICC’s efforts to unify the provisions of L/C and to ensure the stability of L/C transac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iscrepancy notification on UCP 600, and also analyzed the judgement of the Chinese court. Based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as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ome special attentions to the parties dealing with Chinese companies in L/C transaction including Korean applicant or beneficiary as well as issuing bank.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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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을 활용한 선박금융 간접지원제도의 활용방안 - 선수금 환급보증을 중심으로 -

김동윤, 이양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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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해운시황의 개선으로 세계 조선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있다. 선박수급 개선 및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점차 중소형 조선사들의 수주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선박금융에서 보증신용장을 이용한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수금을 환급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수금환급보증제도의 활용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산업과 관련한 선박금융에서 선수금반환보증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shipping financing in the shipping industry, the system can be divided into direct support system and indirect support system. The direct support system includes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nd there is interest support system through interest relaxation or exemption on financing of ship construction. Indirect support schemes include taxation support through the tonnage system, guarantee support through refund grarantee, and insurance support through export - based insurance as indirect support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ndirect support system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especially the small and medium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at risk, and overcomes the present crisis by searching fo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indirect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timing of activation.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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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상의 공장인도조건(Ex Works; EXW)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정선, 이운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36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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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의 11가지 거래조건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축적되어 오고 있다. 최근 무역거래실무의 특징들을 고려해보면, 공산품(제조품)거래의 경우 매도인의 공장에서 매수인의 공장까지 복합운송의 형태로 화물이 운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들 복합운송 조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더욱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최대 의무가 부여되는 DDP조건과 EXW조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door to door 서비스의 일관 서비스(one stop service)의 확대로 이들 극단의 거래조건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EU와 같은 Trade Bloc에서만 사용되는 국내조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코텀즈 2010 개정 후 국제거래에도 사용가능함을 명시하였고, 기계, 원목 등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코텀즈 2010의 공장인도조건(Ex Works: EXW)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공장인도조건의 실무적 쟁점을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he studies related to 11 trade terms in Incoterms 2010 have been accumulated well. However,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FOB and CIF terms, which are most used in international trade, and studies on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each trade term have been mainly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of Incoterms, which is revised every 10 years. However, considering recent trade features, the expansion of multimodal transport transac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se of multimodal transport terms represented as all modes of transport in Incoterms 2010. However, researches on these multimodal transportation terms in the academia are rather limited. Furthermor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DDP and EXW terms, which give the seller and buyer the maximum obligation respectively. However, due to the expansion of one stop service based on the door to door service, the use of these trade terms is recently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actical issues of EXW terms in Incoterms 2010. It is known as the domestic trade terms used only in Trade Bloc like the EU, but it is stated that it can be used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fter Incoterms 2010 revision. So, this study divides the practical issues of EXW into five categories and also suggests some advices to trade parties.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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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 분석 및 산업별 통상 전략에 관한 연구

김일광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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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생산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중간재 수출·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총액방식(Gross Value)의 무역통계 보다는 부가가치(Value- Added)기준 무역 통계의 사용이 국제교역의 효과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과 확대 원인을 조사하고, OECD에서 발표되는 국제산업연관표(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총액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기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무역 및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WIOD 자료는 산업 분류가 포괄적이어서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분석에 한계를 가진다. 향후 대상 산업이 확대되는 경우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세부 업종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 및 무역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a high export proportion of assembly processing industry and overseas procurement of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s. So, the domestic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is relatively low.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makes Korea more involved with the Global Value Chain. China's influence and competitiveness are expanding in the value chain struc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value creation of Korea and Japan is decreasing. Therefore, Korea should establish export expansion strategy with high added value industry rather than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exports. The low value-added industries should be strengthen domestic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and neede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added value of their exports. In particular, China, which occupies more than one-quarter of Korea's exports, is becoming less dependent on foreign intermediate goods such as Korea. And turning into a consumption-oriented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final goods exports and increase the value-added of intermediate goods exported to China.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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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과 무역보험

안택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4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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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남북화해가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가 문제되었던 남북경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경협보험은 그간에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산기준이 아닌 장기차입금과 등록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 또는 투자내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그간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협보험과 무역보험은 그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으며, 무역보험기금은 경협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위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olitical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high, because of nuclear explosion of North Korea. The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will be more strong. Therefore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come back to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negotiate nuclear matters of North Korea, whereby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changed from hostile to cooperative atmosphere.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problematic point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to cover trade ris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 advisable re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insurance.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covers only registered capital and long-term liabilities, whereby the actual value of investment of companies could not be compensated. However in case of trade insurance to be appli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vering area of the trade risk from the North Korea will be enlarged. Trade insurance fund is larger than the fun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reby the trade insurance will be helpful for better coverage for the risk of North Korea in the course of economic cooperation. In case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rt term export insurance will also be helpful for covering the risk of North Korea. Through the short term export insurance it will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in some cases. When the insurance for overseas investment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s applied to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tual business loss(business interruption loss) could be compensated by the insurance, which is not covered by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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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 - 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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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조 및 제72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종 문헌의 연구를 통해 동 조항의 목적 및 기능,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동 조문의 실무적 적용 시 대응방법, 계약서 초안 시 유의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위한 실무적 팁(tip)과 샘플 조항 등을 제시한다. 협약 제71조의 목적은 계약유지인 반면에, 제72조는 계약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약 제71조와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발생 여부,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움과 법적공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초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석상의 어려움과 법적공백을 보충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당사자는 동 조항의 실무적 적용에 대비하여 실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at to considerate when we use practically Articles 71 and 72 of CISG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 will analyze the provisions of CISG on anticipatory breach in order to meet purpose of this essay. Also, I will set out the grounds, functions, limitations of the remedy agains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e main aims and differences between Article 71 and Article 72. After such analysis, I will suggest the notes which is nee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I will suggest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for better application. I will present how to write a contract and example clauses at the conclusion. Both Article 71 and Article 72 are concerned with predicting whether there will be a breach, the seriousness of the predicted breach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breach will occur. But the most significance on them is to notice that the remedy in Art. 71 is aimed at keeping the contract intact, whereas the remedy in Art. 72 is aimed at avoiding the contract.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se articles contain different requirements for the exercising of the respective remedies. The preconditions for the more drastic remedy of avoidance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Therefore, especially one should notice that the right to avoid under Art. 72 should be exercised with caution. Unfortunately Articles 71 and 72 does not specify any concrete rules on potential conflict in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Therefore, when one make sale contract, it is important to design an appropriate improved contract clauses which can deal with some essential misunderstanding and gap-filling found in the text of the CISG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ose who want to apply for the these provision have to understand practical response for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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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状決済システムにおいて書類審査基準の 運用方向の展開に関する考察

金善玉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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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하는 서류심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관한 해석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류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메커니즘은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발행은행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효과도 있다. 서류심사기준으로서 엄밀 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용장조건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나, 이 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서류심사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기준의 해석문제는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특히 “사소한 불일치”에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와 “불명확한 신용장조건”으로 인해 불일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사소한 불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는 신용장조건을 준수하였으나 형식상 또는 서류작성상에 있어서 오류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보이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신용장조건이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나, 수익자는 그 불명확한 신용장조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에 신용장조건을 준수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해석한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는 불일치로 인정받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즉, 불일치한 데이터가 상업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지 비상업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to present operational trends through analyzing interpretation of an examination standard under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The documents required in the documentary credit are played as evidence documents under a sale contract. The documents generally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ale contract agreed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Generally, when bank examiner reviews the tendered document, presumably they would examine data in the document based on each document presente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standard has been developed so as to distinguish between true discrepancies and simple (minor) errors. However, the criteria applied by the court to distinguish the kind of discrepancies would depend on the case in question. A reasonable operation in determining the complying presentation could be worked out through an appreciation of the significance and practical role of the documents requested in the documentary credit and terms undue the ISBP, and the significance of data with respect to other data in that and other documents. Some courts have shown willingness to make a payment when the discrepancy in a set of documents could be admitted as trivial or minor. It is not an easy matter to unif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to arrive at the reasonable solution concerning the construction standard.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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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험계약법원칙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통한 해상보험 적용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낙현, 최병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4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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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을 중심으로 그 생성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EU의 각 회원국에서 보험계약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반계약법과 달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보험계약법에 대한 조정은 국제사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과 달리 유럽보험계약법 프로젝트그룹에 의해 PEICL이 탄생하였다. 이 성과는 유럽보험법 연구자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유럽 각 보험계약법을 고찰할 경우 PEICL의 참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분명히 철회 기간을 규정한 PEICL 제2:302조는 해석상 불필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EU의 보험계약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EICL의 제정은 유럽에서의 일이며 보험법의 성립·시행이라는 환경변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로 비추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PEICL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실무나 학계에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영향력이 큰 무역파트너이며, 따라서 그 법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제도분야에서 계약법 통일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Principles(PEICL), and analyses the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marine insurance through comparison of the PEICL and the Korean Laws. Although each member state of the EU has enacted the insurance contract law, unlike the general contract law, there are many stipulations of the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olicyholders. It is expect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the EU member states will be very difficult including the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judiciary, but PEICL was born by the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project group unlike the expectation. This achievement is a crystallization of the wisdom of the European insurance researchers, and in that sense, PEICL will be referred when examining each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clear that PEICL article 2:302, which defines the withdrawal period, has problems such as unnecessary interpretation, but it is expected to greatly influence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the EU in the future. However, the enactment of PEICL is a matter in Europe and may not be considered as a major concern in Korea, which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insurance laws. However,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PEICL is very meaningful to the practice and academi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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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연구

김성화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51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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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상업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특히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기업이 기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일 지점을 설립하는 국가와 해당 본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법제가 상이할 경우, 예컨대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에 대한 지점을 독일에 개설할 때,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 이유는 독일 상법 제13e조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 둔 자본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개설할 경우,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2016년 독일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와 독일의 유한회사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의 등기신청을 거부한 관할등기법원의 견해와 달리, 유한책임보증회사와 유한회사의 일정한 유사성을 인정하여 독일 내에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에 대한 등기를 허용한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영국의 EU 탈퇴(이른바 ‘Brexit’)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용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독일에서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취급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유한책임보증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유한책임보증회사가 독일에 지점의 등기를 요구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differences to make a commercial register when it comes to establishes an overseas branch in prominent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mpany, such as, private company limited or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the UK that has withdrawn from the European Union (EU) in 2016 should make the same decision as before when it establishes overseas branches in EU. Moreover, it could have occurred broad differences and distinctions from the legal system of commercial registers between one country in which the main office of the company is located and another country in which the overseas branch is established, For example, if the branch office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der the UK Companies Act of 2006 is established in Germany, it could be provided contrasting views on the subject of accepting the commercial register in German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e of the German Commercial Act, when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 the main office in the UK established the branch office in Germany, there was a decision of the Dresden High Court in Germany on January 2016 that it permitted to make the commercial register of branch office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Germany. In this article, it examines the judgment of the Dresden High Court in 2016, and since the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der the UK Companies Act differs from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Germany, it seeks to give a highly integrated view on the judgment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in a larger perspective. Therefore, by examining the decision of the Dresden High Court which allows the registration of the branch office in Germany, it would offer some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s of the commercial register in Korea.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defects of procedural requirement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the formal problems of the registration of the branch offic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systematic framework into considerations that is appropriate for Commercial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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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국제경제법(2) - 한반도 지정학적 대두와 시베리아 -

성승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2017.12 pp.53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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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지역을 지칭하는 frontier의 역어이다. 근대국가 성립 이전 도처에 변경이 존재했다. 시베리아는 대표적인 변경 중 하나였다. 러시아의 영토에 바로 인접해있으면서도 인종적 문화적 영역이 구분되어, 실상 러시아로부터 식민지 취급을 받은 곳이다. 러시아는 오늘날 구 쏘련의 (반쪽)패권을 상실하면서 지난 1990년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다른 국가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감소한 인구로 말미암아 지정학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점증하는 중국 이민과 일본과의 대립이 필연인 상황에서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를 관리하는데, 인구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측면에서 시베리아에 대한 연고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시현하였지만, 역으로 발전할수록 심각한 대외의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심각한 식량, 자원, 시장의 대외의존 중에서 전 2자는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파트너로서 역할한다면 대외의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시베리아에서 전 2자를 얻더라도 대외의존은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은 대외의존 위험 완화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외의존 요소는 모두 심지어 격지성이 크다는 위험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한편 시베리아 연고권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근대화 이후 익숙해진 법제도나 사회질서 등에서 이질적인 시베리아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국제경제법적 질서에 대한 양해를 러시아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동의할 필요도 있다.
Korea is under new geopolitical condition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similar. Unlike the Past Geopolitical of Korean peninsula, which has always been a frontier, Now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asily accessed anywhere in the world, But it is not a finished form. It has not yet been linked to Siberia. It should be connected to everywhere where there is a little more traffic. If so, it can be placed at the full geopolitical center. The Korean Peninsula is equipped with obstacles as well as traffic convenience in that it is surrounded by the sea. Siberia, on the other hand, is abundant in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ack of population to develop, utilize and share. South Korea can add a little more population to these Siberian resource development technologies, resource development capital, and Siberian leisure. In short, Korea and Siberia can help each other. Korea lacks resources. It depends on foreign imports. It can be dangerous for any country to rely solely on resource imports. Therefore, we can form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e distance is relatively close. There are not so many state relations that can give and receive help and convenience as appropriate. Of course Korea needs a market right away. But it was only 10 years ago that the world was suffering from resource shortages. A decade ago, the global economy was booming. But recession and boom are always repeated. Resources are not expensive now, and can be obtained easily. However,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a time when resources will become sc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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