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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을 활용한 선박금융 간접지원제도의 활용방안 - 선수금 환급보증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Standby Credits as Shipping Finance Support System for Shipbuilding Industry - Focus on the Refund Guaran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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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343-364
  • 저자
    김동윤, 이양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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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shipping financing in the shipping industry, the system can be divided into direct support system and indirect support system. The direct support system includes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nd there is interest support system through interest relaxation or exemption on financing of ship construction. Indirect support schemes include taxation support through the tonnage system, guarantee support through refund grarantee, and insurance support through export - based insurance as indirect support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ndirect support system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especially the small and medium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at risk, and overcomes the present crisis by searching fo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indirect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timing of activation.
한국어
해운·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해운시황의 개선으로 세계 조선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있다. 선박수급 개선 및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점차 중소형 조선사들의 수주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선박금융에서 보증신용장을 이용한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수금을 환급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수금환급보증제도의 활용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산업과 관련한 선박금융에서 선수금반환보증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운·조선산업의 현황
 Ⅲ. 주요국의 선박금융지원제도
 Ⅳ. 보증신용장을 통한 선수금환급제도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동윤 [ KIM, Dong-Yoon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연수연구원 ] 제1저자
  • 신학승 [ SHIN, Hak-Sung |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 이양기 [ LEE, Yang-Kee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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