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 7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Korea-U.S. FTA Renegotiation on Korean Domestic Industries - Evidence form 7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
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tariff elasticity of Korean exports to the U.S. associated with U.S. trade protectionism, and its spillover effect on Korean domestic industries. Using U.S.-Korean tariffs, Korean-U.S. exports, and Korean-U.S. industrial output data covering the period 2010 to 2016, this paper estimates U.S.-Korean tariff elasticity of Korean-U.S. exports, and then hypothesizes two scenarios on U.S. trade protectionism (application of Korea-U.S. FTA renegotiation tariff rates, delay of FTA tariff-elimination implementation). Moreover, connecting Korean industry input-output table with the estimates on direct and indirect (FDI-related) Korean-U.S. export losses, this paper estimates its negative spillover effect on Korean domestic industries.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Korea-U.S. FTA renegotiation causes Korea’s $14.6 billion exports losses to the U.S., 133 thousand job cuts, ₩39 trillion induced-production losses, ₩10 trillion induced-value being added loss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17 and 2021. Especially, automobile industry may be affected greater losses having $8.3 billion exports losses, and 72 thousand job cuts.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손실 탄력성을 추정하여 한미 FTA 재협상 이후 한국의 국내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6년 사이 7개 수출제조업의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을 추정한다. 아울러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한미 FTA 재협상 시 무역적자급증 산업에 대해 관세율을 재산정 할 경우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146억 달러, 일자리손실 13.3만개, 생산유발손실 3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산업에서 수출손실 83억 달러, 일자리손실 7.2만 명으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와 철강 산업의 수출손실액은 각각 50억달러, 12.5억달러로 전망됐고, 일자리 손실은 5만 1천명, 6천 7백 명으로 추정되었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