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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TPP negotiations reached a general agreement on October 15, 2015.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2009 and have led the TPP negotiations with Japan. The Omaha government, whose term expires at the end of 2016, rushed into domestic procedures such as consent and ratification of treaty, but faced obstacles in complicated domestic matters and Donal Trump pledged to stop the negotiations. One of the key issues of the TPP is how to resolve disputes investors-to-state. The ISDS clauses have aroused fierce opposition in Japan by various logic as toxic clauses, sovereignty infringement, and TPP defen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analyzed this provision in the past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ICSID arbitration is still in progress, while renegotiation is on the way. In Japan the meaning of the ISDS clauses are significance when considering the Korean case. The writer introduces the debate in Japan.

한국어

TPP는 2015. 10. 15.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2009년 참여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TPP협정을 주도해왔다. 2016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오마바정부는 비준ㆍ동의 등 국내절차를 서둘렀으나 복잡한 미국 내 사정과 트럼프후보의 협상중단 공약이라는 장애에 직면하였다. TPP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이다. ISDS조항은 일본에서는 독소조항, 사법주권침해, 망국협상이라고 격한 반대를 불러 온 주제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논리로 ISDS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미 FTA때 이 조항을 분석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실제로 ICSID중재가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반대론의 논거로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ICDS조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TPP협정 발효의 불투명성
 Ⅲ. TPP협정상 투자중재조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선정 [ KIM, Sun Jeong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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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