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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FCA와 CPT의 운송조항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ransport Terms of Incoterms 2010 FCA and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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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9
  • 저자
    박세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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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tainerization has been popular since 1960, and now more than 80% of the goods are being transported in containers. In container transportation, however, the seller can not control the goods after delivering the goods to the first carrier.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se FCA, CPT or CIP terms where the seller's risk is transferred at the time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If the buyer intends to ship the goods by FOB or CFR and this is stated in the L/C, and if the goods are to be transported in containers, it would be better for the seller to state in the sales contract that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Since Incoterms 2010 can not define every possible condition regarding the transportation costs and risk taking parties in detail, the trading parties themselves should specify these in detail in the sales contract.
한국어
1960년 대 이래로 컨테이너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80% 이상의 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는 물품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이전되는 FCA, CPT 또는 CIP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FOB 또는 CFR조건으로 본선적재선하증권을 원하여, 신용장에도 동일한 조건이 기재되었으나, 물품을 컨테이너로 운송하여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Incoterms 2010이 운송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이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FCA의 운송조항
 Ⅲ. CPT의 운송조항
 Ⅳ. 실무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운송조건 Incoterms 2010 FCA CPT Incoterms 2010 FCA CPT Transport Terms

저자

  • 박세운 [ PARK, Sae-Woon |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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