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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 - 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
A Brief Review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CISG to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ing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rticles 71 and 72,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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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29-460
  • 저자
    허광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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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at to considerate when we use practically Articles 71 and 72 of CISG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 will analyze the provisions of CISG on anticipatory breach in order to meet purpose of this essay. Also, I will set out the grounds, functions, limitations of the remedy agains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e main aims and differences between Article 71 and Article 72. After such analysis, I will suggest the notes which is nee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I will suggest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for better application. I will present how to write a contract and example clauses at the conclusion. Both Article 71 and Article 72 are concerned with predicting whether there will be a breach, the seriousness of the predicted breach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breach will occur. But the most significance on them is to notice that the remedy in Art. 71 is aimed at keeping the contract intact, whereas the remedy in Art. 72 is aimed at avoiding the contract.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se articles contain different requirements for the exercising of the respective remedies. The preconditions for the more drastic remedy of avoidance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Therefore, especially one should notice that the right to avoid under Art. 72 should be exercised with caution. Unfortunately Articles 71 and 72 does not specify any concrete rules on potential conflict in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Therefore, when one make sale contract, it is important to design an appropriate improved contract clauses which can deal with some essential misunderstanding and gap-filling found in the text of the CISG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ose who want to apply for the these provision have to understand practical response for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한국어
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조 및 제72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종 문헌의 연구를 통해 동 조항의 목적 및 기능,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동 조문의 실무적 적용 시 대응방법, 계약서 초안 시 유의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위한 실무적 팁(tip)과 샘플 조항 등을 제시한다. 협약 제71조의 목적은 계약유지인 반면에, 제72조는 계약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약 제71조와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발생 여부,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움과 법적공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초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석상의 어려움과 법적공백을 보충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당사자는 동 조항의 실무적 적용에 대비하여 실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비교ㆍ분석
 Ⅲ. 실무적 적용상의 유의점 및 대응방법
 Ⅴ. 결론 : 계약서 작성 팁(tip)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허광욱 [ HEO, Kwang-Uk |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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