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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험계약법원칙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통한 해상보험 적용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Marine Insurance through Comparison of the PEICL and the Kore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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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81-517
  • 저자
    한낙현, 최병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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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Principles(PEICL), and analyses the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marine insurance through comparison of the PEICL and the Korean Laws. Although each member state of the EU has enacted the insurance contract law, unlike the general contract law, there are many stipulations of the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olicyholders. It is expect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the EU member states will be very difficult including the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judiciary, but PEICL was born by the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project group unlike the expectation. This achievement is a crystallization of the wisdom of the European insurance researchers, and in that sense, PEICL will be referred when examining each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clear that PEICL article 2:302, which defines the withdrawal period, has problems such as unnecessary interpretation, but it is expected to greatly influence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the EU in the future. However, the enactment of PEICL is a matter in Europe and may not be considered as a major concern in Korea, which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insurance laws. However,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PEICL is very meaningful to the practice and academia of Korea.
한국어
본 연구에서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을 중심으로 그 생성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EU의 각 회원국에서 보험계약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반계약법과 달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보험계약법에 대한 조정은 국제사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과 달리 유럽보험계약법 프로젝트그룹에 의해 PEICL이 탄생하였다. 이 성과는 유럽보험법 연구자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유럽 각 보험계약법을 고찰할 경우 PEICL의 참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분명히 철회 기간을 규정한 PEICL 제2:302조는 해석상 불필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EU의 보험계약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EICL의 제정은 유럽에서의 일이며 보험법의 성립·시행이라는 환경변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로 비추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PEICL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실무나 학계에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영향력이 큰 무역파트너이며, 따라서 그 법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제도분야에서 계약법 통일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PEICL의 연혁과 생성과정
 Ⅲ. PEICL 규정의 내용
 Ⅳ.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한낙현 [ HAN, Nak-Hyun | 경남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 ] 주저자
  • 최병권 [ CHOI, Byung-Kwon | 경남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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