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2024 (22)
2023 (46)
2022 (51)
2021 (54)
2020 (60)
2019 (31)
2018 (36)
2017 (61)
2016 (43)
2015 (35)
2014 (46)
2013 (48)
2012 (49)
2011 (41)
2010 (29)
2009 (28)
2008 (23)
2002 (8)
2001 (6)
2000 (8)
A Study on the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and the Adaptation of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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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금융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과 동향을 살펴보고, 무역금융 관련 국 제 규범과 기준이 디지털 전환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탐색한 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LETR, URDTT의 기본 원칙, 핵심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 로 무역금융의 디지털라이제션에 대한 국제 규범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무역거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법적·관할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바, 디지털화가 어 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태계 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도, 참여자들 간의 협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 조 화 작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역금융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바, 실무적으로는 무역거래에 관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협업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의 조화를 위해 국제 규범, 규칙을 면밀 히 살피고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technologies and current trends driving the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and explores whether prevailing international trade finance norms and standards are sufficiently equipped to accommodate this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international instrumen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frameworks governing the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centered on the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service domains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 and the Uniform Rules for Digital Trade Transactions (URDTT), drawing implications from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sults : Trade transactions involve multiple stakeholders and exhibit complex overlaps of legal and jurisdictional regimes, making them one of the more challenging areas to digitalize. Nevertheless,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requires a concurrent transformation in stakeholder awareness regarding digital technologies, increased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and regulatory harmonization responsive to evolving technologies. Conclusions : The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is an inexorable trend. Practically,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culture among diverse stakeholders engaged in trade transactions and fostering changes in perception are essential. On a policy level, close scrutiny of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is necessary to ensure alignment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ongoing education for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is strongly recommended.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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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타시아(Altasia) 공급망 재편기를 배경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무역지원제도를 어떻 게 인식하고 신뢰 또는 회피를 어떤 조건에서 구성하는지를 질적 메타합성으로 탐색하였다. Web of Science Core를 중심으로 30편 이상을 스크리닝하고, 최종 코딩 코퍼스는 국제저널 26 편(SSCI/SCIE/ESCI 혼합)으로 확정하였다. MAXQDA를 활용해 파일럿 코딩–코드북 정련–개방 /축/선택 코딩의 절차를 수행하고, 상수비교·부정사례 검토·메모잉과 감사추적을 통해 해석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곱 개 테마로 구조화되었다: 제도–체감 간 간 극, 경험 기반 신뢰의 형성·붕괴, 회피의 실용화, 국가 간 집행 이질성, 사회적 자본·비공식 네 트워크의 대체/보완 기능, 정책 설계–공급망 속도의 불일치, 회피의 정상화와 조직 기억. 알타 시아의 이질적 제도환경 속에서 기업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느껴지는 가용성(접근성·응답 속도·절차 예측성)과 리드타임·예측가능성을 중시하며, 부정적 경험의 내러티브가 회피를 정 상화하는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를 설계된 제도(designed institution)가 아닌 실천에서 구현되는 제도(enacted institution)로 재개념화하고, 정책적으로는 경험 지표 중심의 관리, 패스트트랙(SLA 기반), 상호인정(MRA) 확대, 현장 전달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설계–실행 간 괴리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exporters in the Altasia realignment perceive trade-support programs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y construct institutional trust versus strategic avoidance, conceptualized as coexisting, context-dependent strateg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Document-based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26 international journal articles (screened from 30+ records in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coded in MAXQDA us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with constant comparison and an audit trail. Results : Seven themes indicate firms prioritize felt availability (accessibility, response speed, procedural predictability) and lead-time reliability over program existence, normalizing pragmatic avoidance under enforcement heterogeneity and policy–supply–chain speed mismatches. Conclusions : Institutions are enacted, not just designed; policies adopt experience metrics, fast tracks, MRAs; managers pair public with private control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I-Based Underwriting Systems in Trade Insuranc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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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신용보험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효과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AI 구현이 전통적인 수작업 언더라이팅 대비 위험 평가 정확성, 운 영 효율성, 일관성 및 비용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장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 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2020-2024년 기간 중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8개 주요 무역신용보험사에서 처리된 15,847건의 보험신청서를 분석한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기술수용모델(TAM)과 정 보시스템 성공모형을 결합한 통합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적, 운영적, 전략적 차원에서 AI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의사결정 정확도, 처리시간, 일관성 지표, 비용효과성 등 핵심 성과지 표를 통계적 검증과 강건성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반 시스템은 모든 측정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 개선을 보였다. 의사결정 정확 도는 78.4%에서 89.6%로 11.2%포인트 향상되었고, 처리시간은 61.7% 단축(4.7일→1.8일)되었 으며, 일일 처리용량은 202% 증가하였다. 언더라이터 간 합의도는 0.643에서 0.924로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신청서당 직접비용은 62.6% 감소하여 3년 투자수익률 487%, 투자회수기간 6.1개 월을 달성하였다. 모든 개선사항은 높은 통계적 유의성(p < 0.001)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AI 기반 언더라이팅 시스템이 인간 전문성을 대체하기보다 향상시키면서 무역 신용보험 운영에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을 제공함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단계적 구 현 접근법, 포괄적 변화관리,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점차 복잡해지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AI 도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underwriting in trade credit insurance versus traditional manual processes across varied market contexts, focusing on risk-assessment accuracy, operational efficiency, consistency, and cost-effectivenes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mixed-methods design analyzes 15,847 applications from eight major providers (developed and emerging markets, 2020–2024). An integrated framework combin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assesses technical, operational, and strategic outcomes using accuracy, processing time, consistency, and cost metrics, with statistical and robustness validation. Results : AI systems improved decision accuracy by 11.2 percentage points (78.4%→89.6%), cut processing time by 61.7% (4.7→1.8 days), and raised daily capacity by 202%. Inter-underwriter agreement rose from 0.643 to 0.924. Direct cost per application fell 62.6%, yielding a 487% three-year ROI with a 6.1-month payback period. All effects were highly significant (p < 0.001) with large effect sizes. Conclusions : AI-based underwriting materially enhances trade credit insurance operations while complementing human expertise. The evidence supports phased implementation, comprehensive change management, and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indicating AI adoption is becoming essential for competitiveness in complex global trade environment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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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2022년 101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해 금융접근성의 물리적 인프라(인구 10만 명 당 ATM 수, 상업은행 지점 수)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출성과는 수출액과 수출다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수출액은 PPML-HDFE(포아송 최대우도 추정 법-고차원 고정효과) 모델을 활용하였고, 수출다변화는 2-way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과 Driscoll–Kraay 표준오차(Driscoll–Kraay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였다. 국가 발 전단계의 이질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소득그룹 더미를 활용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TM 보급은 두 집단 모두에서 제품·대상국 다변화를 유의하게 촉진한다. (2) 지점망 확충은 개도국에서 다변화를 확대하나, 선진국에서는 제품 다변화를 제 약한다. (3) 수출액에 대해서는 ATM의 양(+) 효과가 주로 선진국에서 유의하며, 지점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다.
Purpose : Using data for 101 countries from 2008–2022, we examine how physical financial access—ATMs per 100,000 adults and bank branches per 100,000 adults—affects export outcomes (export volume and export diversification) and whether effects differ by development stag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We use IMF FAS indicators (ATMs per 100,000 adults and bank branches per 100,000 adults) and WDI exports, estimate export volume with PPML‑HDFE, and analyze diversification with two‑way fixed effects and Driscoll–Kraay standard errors; heterogeneity is assessed using an income‑group dummy and interaction terms. Results : ATM expansion significantly promotes both product and destination diversification in advanced and developing economies and raises export volume mainly in advanced economies; branch expansion increases diversification in developing economies but constrains product diversification in advanced ones, with non‑robust effects on export volume. Conclusions : Stage‑specific policies are implied: expand branch networks in developing economies and strengthen payments/ATM infrastructure in advanced economies; using policy‑oriented physical indicators, we document dual‑dimension diversification effects and clear heterogeneity by development stag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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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사후세액심사의 목적은 상기 세액심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내포하면서 세액심사를 수입신고수리 후에 함으로써 수입통관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신고수리 후 시간을 확보하여 수 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정확하고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세액심사제도는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심사대상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 이고, 제한된 세관심사 인력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이루어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세전문가인 관세사들을 통관과 심사행정 의 협력자로 참여시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면 민관협력 관세행정의 견고함은 물론 부족한 심사인력의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 궁극적으로는 관세법상 사후 세액심사원칙의 실현을 통해 납세자의 관세조사 부담 경감과 사업의 안정성 강화는 물론 성실납세를 통한 공정과세가 실현되어 건전재정이 확보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자율적 민관 관세행정협조 체계 구축과 관세쟁송의 감소에의 기여 및 관세사 업계와 제도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을 기 대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Faith Declaration System by examining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post-tax audit system. It further proposes concrete operational plans for the system, suggesting directions for its legislative implementation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ax authorities and other stakehold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urrent post-tax assessment system,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diverse opinions from tax authorities and the customs brokerage industry. Drawing on these findings, it presents specific measures and legislative promotion plans for introducing a Faith Declaration System under the Customs Act. Results : The introduction of a Faith Declaration System, applied after the acceptance of an import declaration, would enable customs brokers—recognized as customs experts—to actively participate as partners in customs clearance and audit administration. This approach would not only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but also help address the shortage of audit personnel. Conclusions : If the Faith Declaration System is introduced under the Customs Act, the realization of the post-tax assessment principle will enable fair taxation through honest tax payment, thereby securing sound public financ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customs administration framework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to the U.S. push for Carbon Regulation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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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속에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협약 을 체결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반그린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우선주의하에서 탄소규제 조치들을 일종의 무역정책 및 정부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미국의 탄소규제 조치 법안들이 실제 통과되어 실행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탄소규제 조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차원의 유기 적 대응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주요 수출품 에 대한 객관적 탄소집약도 조사 및 데이터 확보, 제품별 탈탄소화 및 저탄소 공정 전환, 한·미 FTA 및 WTO 체계 내 대응 논리 마련, 물류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배출 관리, 그리고 탄소규 제 조치 대응 관련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by enabling the trade-dependent Korean economy to respond more effectively and quickly to US carbon regul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non-tariff barrierization of carbon emission control measures, and various US carbon regulation bills, and by proposing countermeasures for Korea based on this analysi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a research method that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bill analysis commonly used in trade studies. Results :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US carbon regulation bill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proactive measures, including conducting objective surveys and collecting data on the carbon intensity of major export products, decarbonizing products and transitioning to low-carbon processes, establishing a response strateg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Korea-US FTA and WTO, managing carbon emissions across the entire logistics supply chain, and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to respond to carbon regulation measures. Conclusions : South Korea must closely monitor the flow of carbon regulation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establish proactive strategies through organic responses at the government and industry levels. In addition, reflecting the reality that carbon regulation has become a new global norm,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ies that enhance the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Study on Credit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D/A Payments for Domestic Exporter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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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무역결제방식(수출결제방식을 중심으로)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국내 수출기업의 D/A 결제방식 사용 실태와 원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수출입신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수출 관련 데이터와 K-SURE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와 관련된 수출결제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출결제방식의 전체 현황과 국내 수출기업들의 국 가별 산업별 D/A 방식 사용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D/A 결제방식은 산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송장비 산업에서 D/A 비중이 전체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에서 D/A 방식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특정국과 특정 산업에서 수출기업에게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은 D/A 방식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D/A 수출 비중은 국내 수출기업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A 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절감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status of domestic trade payment methods (focusing on export payment methods) and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D/A payment use by domestic exporters. Through this, we aim to propose practical and effective strategies for managing credit risks arising from D/A transac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export-related data based on export/import declarations and export payment information related to K-SURE's short-term export insurance underwriting, we analyze the overall status of export payment methods and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D/A payment use by domestic exporters by country and industry. Results : D/A payment methods vary by industry.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showed a particularly high proportion of D/A payments, at 45%. Among major exporters, D/A is most prevalent i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Conclusions : The D/A method, which carries a very high credit risk for export companies in certain countries and certain industries, is increasing. This high proportion of D/A exports exposes domestic export companies to higher credit risk overall.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risk reduction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 method.
A Social Network and Clustering Analysis of Non-Tariff Measures in South Korea and Japan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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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UNCTAD에 제출한 비관세조치 통보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비관세조치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내고, 이를 일본과 비교를 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비관세조치의 유형별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을 만들고 여기에 계 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비관세조치에 많은 물품코드를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 두 째, 수출 관련조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가격통제조 치(F코드)만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와 수량제한조치(E코드)를 유기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통보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적용 물품코드가 제일 많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이 비관세조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수량제한조치(E코드)가 네트워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무역상기술장벽(TBT,B코드)와 가격 통제조치(F코드)가 다음으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일본과 한국 모두 수출관련조치 (P코드)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를 연계하고 있는 것은 공통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량제한조치(E코드)의 비중을 낮게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통제조치(F코드)를 낮게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notification documents on non-tariff measures (NTMs) submitted by South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s NTM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Japa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notification documents submitted by South Korea to UNCTAD. These documents were restructured to construct an adjacency matrix representing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this matrix,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nd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 First, compared to Japan, South Korea applies NTMs more intensively across a broader range of product codes. Second, in relation to export-related measures, Korea primarily employs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whereas Japan strategically combin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de B) and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Code E). Third, in South Korea, quantitative restrictions (Code E) play a central role, followed b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de B) and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Fourth, when comparing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tends to use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Code E) to a relatively lesser extent, while Japan employs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less frequently than Korea. Conclusions : If non-tariff measures in Korea are to be improved, the inefficiencies and inappropriateness mentioned in this study need to be addressed.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1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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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대미국 시장에 대한 건설기계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서 무역특화지수(TSI)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을 대상 으로 하였다. HS Code 품목 분류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 여 분류하였고,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UN Comtrade DATABASE에서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건설기계 산업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한 국, 중국, 일본의 대미국시장에 대한 건설기계 산업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한국은 TSI=1로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수 가 4-10개 품목으로 중국(1개-10개)과 일본(4개-10개 품목)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 국은 무역특화지수가 1과 0사이의 값을 갖는 경쟁력 비교우위 품목수가 19-23개 품목으로 한 국(10개-20개 품목)과 일본(17개-24개 품목)에 비해 많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무역특화지수가 1로 경쟁력이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4-10개, 무역특화지수가 1과 0.사이의 값을 갖는 경쟁 력 비교우위 품목수가 17개-24개 품목, 그리고 0에서 -1사이의 경쟁력 비교열위 품목수가 5-9 개 품목이 있고, -1로 경쟁력 절대열위 품목도 1-3개 품목으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 비교 우위에 있는 품목이 비교열위 품목보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건설기계산업이 미국시장에 다 양한 품목이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Purpose : This paper analyz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industry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US market using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the analysis period was 10 years from 2013 to 2022. The HS Code product classification was classified with reference to the trade statistics of the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Industry Association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was based on the 6-digit HS Code. The analysis data was obtained from the UN Comtrade DATABASE. This paper examines the export and import trend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industry in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and examine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industry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US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roduct names classified based on the HS Code 6 digits of construction machinery were present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was analyzed using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for a total of 37 products. This paper analyz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industry in the US market of Korea, China, and Japan. Results : The results of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has 4-10 items in which it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competitiveness with a TSI of 1, which is not far behind China (1-10 items) and Japan (4-10 items). Next, China has 19-23 items in which it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competitiveness with a trade specialization index between 1 and 0, which is more than Korea (10-20 items) and Japan (17-24 items). Conclusions : Japan has 4-10 items with an absolut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of 1, 17-24 items with a comparativ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between 1 and 0, 5-9 items with a comparative competitive disadvantage in the range of 0 to -1, and 1-3 items with an absolute competitive disadvantage in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of -1. This shows that the items with a comparative competitive advantage are more evenly distributed than the items with a comparative disadvantage compared to Korea and China, indicating that the construction equipment industry is advancing into the US market with a variety of items. However, as China's comparative advantage items are expanding, if the Korean and Japanese construction equipment industries fail to expand the number of items with a strong comparative advantag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nd Japanese construction equipment industries in the US market may decline due to their competitiveness being pushed out by China.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1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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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의 디지털화로 국제통상에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의제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데이터 현지화, 디지털 세의 부과 및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WTO를 포함한 국제 통상협정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아직도 영구화에 찬성과 반대 의견 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무역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논의로 향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여부는 모든 디지털 통상협정에 핵심을 이루는 의제이다.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는 디지털 콘텐츠 수출의 성장 전망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에 대한 찬성 측면에서 통상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최근 국제정세는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반 대하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폐지되는 경우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 또는 폐지에 대한 통상 정책 관점에서의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상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untermeasures from a trade policy perspective regarding the permanent or abolition of the tariff-fre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ased on the current trends in WTO discussions on the tariff-free moratorium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permanentization of the tariff-free moratoriu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urrent WTO discussions on tariff-free moratoriums and the pros and cons of making tariff-free moratoriums permanent. It then presented trade policy responses to the abolition of moratoriums that were not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Results :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will be abolished in the future,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no countermeasures in terms of trade policy if the moratorium is abolished. Conclusions : There is ongoing international debate over the current tariff-fre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in terms of trade policy in the event that the moratorium is abolished in the future.
The Impact of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Timeliness on Trade–Carbon Efficiency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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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logistics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influencing trade–carbon efficiency (trade-carbon intensity) in the maritime logistics sector. As global trade shifts toward digitalization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scope of trade facilitation has expanded from mere customs simplification to include sustainability and green logistic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focuses on sub-components of the World Bank’s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infrastructure and timeliness—that are closely linked to carbon emissions. It also examines environmental technology variables such as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green patents to understand how technological capac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gistics performance and trade–carbon efficiency. Panel data from 47 countries covering 2010 to 2020 are analyzed using a fixed-effects regression model to control for cross-country heterogeneity. Results : The findings reveal that improvements in logistics infrastructure significantly enhance trade–carbon efficiency, whereas enhancements in timeliness may, in certain contexts, hinder environmental efficiency. These results highlight trade-offs inherent in speed-oriented logistics strategies. Conclusions : By integrating trade and environmental outcomes into a unified efficiency measure, this study contributes to sustainable trade policy discussions and provides prac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green maritime logistics strategies that balance trade facilitation with carbon reduction goals.
The Impact of Trade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on Export Performanc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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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산업별 전문가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외국인 인력 유치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당 고용 외국인 규모 확대, 취업 허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 족이다. 저숙련 외국인 확보와 해외 거주 외국인 유치만으로 양·질의 무역 인력 보충에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력확보 방법 외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무역을 교육하여 지식근 로자를 확보하고 양·질의 외국인 무역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 무역교육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살펴본다. 혼합연구방법을 사 용한 결과, 무역 전문인력 역량(커뮤니케이션, 지역특화, 기술개발·마케팅)과 무역교육 활용방 법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디지털 무역교육의 필요성과 무역실무 시뮬레이션과 같은 임무 중심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rade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on export performance. The purpose is to provide a foundational basis for addressing trade manpower shortages and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ultivating foreign trade professionals. Design, data, methodology : A mixed-method approach was employ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education and export performance among foreign residents, prior literature was reviewed,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survey data were used to test proposed hypotheses. Findings :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rade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In particular, trade expert competencies-such as communication, localization, and marketing and technology skills-along with application methods of trade education, were foun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xport performance.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digital trade education and practice-oriented training such as simulation-based and task-centered program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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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국의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현행 중국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와 관련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 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투자자가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우리나라 중재기 관을 포함한 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법 및 중재법초안 에 규정된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 내용과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 중국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에 대해 중국 의 중재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 중재기관을 중국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기관으로 인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당사자와 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고 중국을 중재 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 준거법을 중재기관이 소속된 국가의 법률로 약정한다. 둘째, 홍콩을 중재지로 고려할 수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arbitration agreements that stipulate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while designating a foreign arbitral institution. In light of the current Chinese Arbitration Law, the paper explores potential legal uncertainties and analyzes how Chinese courts have interpreted such agreements. Drawing on recent judicial decisions, the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for Korean enterprises and investors who intend to enter into arbitration agreements involving non-Chinese arbitral institutions—including Korean institutions—while selecting China as the arbitral sea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adopts a doctrinal and case-based approach. It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its draft amendments concern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 by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within China. In addition, it reviews key Chinese court decisions to assess how such agreements have been treated in practice. Results : Chinese courts have demonstrated a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related provisions by recogniz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at designate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to conduct proceedings in China. Rather than declaring such agreements invalid, the courts have acknowledged foreign institutions as legitimate arbitral bodies under Chinese arbitration law. Conclusions : For Korean parties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counterparts that designate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and appoint a foreign arbitral institution,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First,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expressly stipulated as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arbitral institution is located. Second, Hong Ko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seat of arbitration to mitigate legal uncertainty and enhance enforceability.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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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상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운영 중인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제도(CIP)의 국내 운영현황과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의 부재 라는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SOLAS, MARPOL 등 주요 국제규범과 국내 관련 법령, 고시를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 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의 CIP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CIP 제도는 수출 컨테이너에 국한된 점검 운영, 점검정보 미통합, 법적 근거 미비, 민간 자율참여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점검의 법제화, 점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민간 자율인증제 도입 등 네 가지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이 간과해온 수입 컨테이너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정책 공백을 확인함으로써, 항만안전 강화, 국제신뢰 제고,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실무적 함의 또한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Korea’s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CIP) for dangerous goods transported by sea, particularly the lack of inspections for imported hazardous cargo.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mparis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IMDG Code, SOLAS, and MARPOL, along with Korean domestic laws and guidelines. It also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IP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Korea’s CIP primarily targets export containers, leaving imported hazardous cargo mostly uninspected. Structural issues include weak legal mandates, poor infrastructure, fragmented coordination, and lack of digital data integration.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e study highlights four key policy directions: mandating inspections for imports, building a national hazardous goods database, aligning with global inspection standards, and promoting voluntary private-sector participation. These changes can strengthen Korea’s port safety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overeign Green Bond Issuanc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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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위험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 당하기 위한 자금의 소요에서 녹색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빠르게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녹색국채 발행의 증가추세를 살펴보고, 녹색국채 발행의 결정요인을 기존 일반국채와 비교해봄으로써 국채시장에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 일반국채의 발행 결정요인에 적용되었던 변수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이용하 여 녹색국채발행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중에서 탄소중립경제로의 변 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전환위험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녹색국채의 발행여부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고, 패널 프로빗 모형을 활용해서 기존의 거시경제 변수 및 기후변화 관련 변수들이 녹색 국채와 기존 일반국채 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녹색국채 발행에 는 환경적인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수준 이 높고, OECD 회원국이면서 연간 1인당 CO2배출량이 낮을수록 녹색국채 발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유연하게 대 응하기 위한 녹색국채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ssuance determinants of sovereign green bond and those of traditional sovereign bond. The analytical framework employs established variables from the literature on conventional bond issuance and incorporates new variables pertinent to climate change. Given that national capacities and commitments to combat climate change differ, the financial requirements for these efforts are also country-specific.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driving the issuance of sovereign green bond to provide salient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pands on previous research by incorporating macroeconomic variable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alongside new variables pertinent to climate change. We define the issuance of sovereign green bond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acts as a proxy for transition risk, a widely debated aspect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 Through a panel probit model, we analyze how these established macroeconomic factors and new climate-related variables affect the issuance decisions for both green and conventional sovereign bonds.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 that environmental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ssuance of green sovereign bonds. Specifically, the likelihood of issuing green bonds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membership in the OECD, and lower annual per capita CO2 emissions. Conclusions :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alternatives for flexibly addressing the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Additionally, the study seeks to identify pathways for expanding the utility of green sovereign bonds and augmenting their appeal as an investment targe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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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기관장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종 사자 직무만족과 집단응집력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확률표 본추출의 판단표본추출과 할당표본 추출을 통해 요양보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기관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40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적 리더십은 종사자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 고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적 리더십은 집단응집 력을 통해 서비스 질에는 유의미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직무만족과 집단응집력의 이중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종사 자의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집단응집력의 매개변수가 부분 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직무만족과 집단응집력의 이중매개효 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함의, 정책적 함의,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ypes of director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on service quality,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employee job satisfaction and group cohes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this en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hrough judgment sampling and allocation sampling to 500 nursing care workers during institutional visits. A total of 403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ansactional leadership did not affect the service quality of the employees. And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ameter of job satisfaction. However, transactional leadership showed a significant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service quality through group cohesion. In conclusion, there was no dual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group cohesion in the case of transactional leadership. Seco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direct impact on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employees, and the mediating parameters of job satisfaction and group cohesion have been verified as partially mediating effects. Additionally, in the cas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 dual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group cohesion has been verified. Conclus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 implications,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were presented.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2025.08 pp.2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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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무역, 물류, 공공행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 무역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 하려는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 존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통합 가능성, 그리고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CBEC와 연계한 블록체인 무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 키는 획기적인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 명 기반 통합 물류 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모색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제경영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결 과 또한 함께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무역의 다면적인 잠재력을 확인하 는 동시에, 기존 무역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hifting the global economic and social paradigm, enabling new value creation and innovation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particular, blockchain holds the potential to create a trustworthy, real-time transaction environment, attracting attention across diverse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trade, logis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how blockchain technology can foster the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To this end, w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and analysis of existing cas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blockchain platform. This included in-depth research on the technology and potential integration, as well a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its adop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of blockchain trade in conjunction with CBEC provides a groundbreaking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trade transactions. Furthermore, we explored ways to improve logistics systems and maximize efficiency by leveraging integrated logistics service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ltimatel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the multifaceted potential of digital trade center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le simultaneously deriving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ystems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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