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CIP) for Dangerous Goods in Maritime Transport: Focus on Implementation Cases
해상운송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CI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4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48
  • 저자
    Dongyoon Kim, Haksung Shin, Sunghee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28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Korea’s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CIP) for dangerous goods transported by sea, particularly the lack of inspections for imported hazardous cargo.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mparis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IMDG Code, SOLAS, and MARPOL, along with Korean domestic laws and guidelines. It also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IP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Korea’s CIP primarily targets export containers, leaving imported hazardous cargo mostly uninspected. Structural issues include weak legal mandates, poor infrastructure, fragmented coordination, and lack of digital data integration.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e study highlights four key policy directions: mandating inspections for imports, building a national hazardous goods database, aligning with global inspection standards, and promoting voluntary private-sector participation. These changes can strengthen Korea’s port safety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해상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운영 중인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제도(CIP)의 국내 운영현황과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의 부재 라는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SOLAS, MARPOL 등 주요 국제규범과 국내 관련 법령, 고시를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 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의 CIP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CIP 제도는 수출 컨테이너에 국한된 점검 운영, 점검정보 미통합, 법적 근거 미비, 민간 자율참여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점검의 법제화, 점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민간 자율인증제 도입 등 네 가지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이 간과해온 수입 컨테이너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정책 공백을 확인함으로써, 항만안전 강화, 국제신뢰 제고,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실무적 함의 또한 제시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Operational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Ⅳ.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Ⅴ. Conclusion
References

저자

  • Dongyoon Kim [ 김동윤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 Haksung Shin [ 신학승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ngEu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Sunghee Choi [ 최성희 |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6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