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Stipulating Arbitration in China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외국 중재기관의 중국내 중재를 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arbitration agreements that stipulate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while designating a foreign arbitral institution. In light of the current Chinese Arbitration Law, the paper explores potential legal uncertainties and analyzes how Chinese courts have interpreted such agreements. Drawing on recent judicial decisions, the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for Korean enterprises and investors who intend to enter into arbitration agreements involving non-Chinese arbitral institutions—including Korean institutions—while selecting China as the arbitral sea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adopts a doctrinal and case-based approach. It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its draft amendments concern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 by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within China. In addition, it reviews key Chinese court decisions to assess how such agreements have been treated in practice. Results : Chinese courts have demonstrated a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related provisions by recogniz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at designate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to conduct proceedings in China. Rather than declaring such agreements invalid, the courts have acknowledged foreign institutions as legitimate arbitral bodies under Chinese arbitration law. Conclusions : For Korean parties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counterparts that designate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and appoint a foreign arbitral institution,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First,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expressly stipulated as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arbitral institution is located. Second, Hong Ko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seat of arbitration to mitigate legal uncertainty and enhance enforceability.
한국어
본 논문은 외국의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현행 중국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와 관련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 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투자자가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우리나라 중재기 관을 포함한 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법 및 중재법초안 에 규정된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 내용과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 중국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에 대해 중국 의 중재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 중재기관을 중국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기관으로 인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당사자와 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고 중국을 중재 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 준거법을 중재기관이 소속된 국가의 법률로 약정한다. 둘째, 홍콩을 중재지로 고려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 중재기관의 중국내 중재를약정한 중재합의에 대한 중국의법규 Ⅲ. 외국 중재기관의 중국내 중재를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관련사례 Ⅳ. 외국 중재기관의 중국내 중재를 약정한 중재합의의 문제점 및 중국의 대응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중재외국 중재기관중재지중재합의중국의 중재제도ArbitrationForeign Arbitral InstitutionsSeat of ArbitrationArbitration AgreementChinese Arbitration Regime
저자
Hyunsoo Ha [ 하현수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Huihui Pang [ 방혜혜 | Ph.D. Candidate in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