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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Network and Clustering Analysis of Non-Tariff Measures in South Korea and Japan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과 클러스터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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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4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58
  • 저자
    Jae Whak, Roh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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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notification documents on non-tariff measures (NTMs) submitted by South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s NTM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Japa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notification documents submitted by South Korea to UNCTAD. These documents were restructured to construct an adjacency matrix representing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this matrix,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nd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 First, compared to Japan, South Korea applies NTMs more intensively across a broader range of product codes. Second, in relation to export-related measures, Korea primarily employs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whereas Japan strategically combin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de B) and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Code E). Third, in South Korea, quantitative restrictions (Code E) play a central role, followed b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de B) and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Fourth, when comparing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tends to use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Code E) to a relatively lesser extent, while Japan employs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less frequently than Korea. Conclusions : If non-tariff measures in Korea are to be improved, the inefficiencies and inappropriateness mentioned in this study need to be addressed.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UNCTAD에 제출한 비관세조치 통보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비관세조치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내고, 이를 일본과 비교를 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비관세조치의 유형별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을 만들고 여기에 계 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비관세조치에 많은 물품코드를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 두 째, 수출 관련조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가격통제조 치(F코드)만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와 수량제한조치(E코드)를 유기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통보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적용 물품코드가 제일 많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이 비관세조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수량제한조치(E코드)가 네트워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무역상기술장벽(TBT,B코드)와 가격 통제조치(F코드)가 다음으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일본과 한국 모두 수출관련조치 (P코드)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를 연계하고 있는 것은 공통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량제한조치(E코드)의 비중을 낮게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통제조치(F코드)를 낮게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Data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비관세조치 사회연결망분석 계층적 클러스터링 중심성 Non-Tariff Measurement Social Network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ing Network Centrality

저자

  • Jae Whak, Roh [ 노재확 |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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