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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0권 제4호 (8건)
No
1

발간사

심의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김대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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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역 흐름의 변화추세 맞추어, 정부가 향후 5년간 무역인프 라 조성에 약 4조원을 투입, 무역원활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보험제도가 대폭 개정되며, 이에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 험법 일부 개정안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금번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수출보험 담보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 목적 및 공사 명칭 등을 종전의 수출 중심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 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해외자원확보․녹색성장산업 등 고 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의 담보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의 담보력 강화 및 안정적 기금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고자 한 것이다. 수출보험에서 무역보험으로 확대 에 따른 수출보험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개정이유 살펴보고, 앞으로 외국의 무역보험법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더욱 다양한 수입에 따른 위험관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무역보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needs in today's trading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 will amend laws and establish systems, which would require a total investment of approximately 4 trillion won for the next five year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trade. The purposes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Export Insurance Act are (1) to include inbound shipment in the risk to be covered under the insurance in addition to the outbound shipment in order to meet the rapid changes in today's trading environment where exporting and importing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rrelated,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is being accelerated, and (2) to change the name and purpose of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name of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to accommodate a broader definition of "Trade" instead of "export only." In addition, the amendment will allow the insurance to cover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s for high value-added and next-generation growth businesses including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businesses under the strateg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o allow the issuance of bonds or securities to raise adequate funds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tability of trade insurance.

5,700원

3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연구

이학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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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국내총생산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은 우리 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각국은 직접적 수출지원을 지양하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는 리스크 관리 이론과 무역보험 인수 등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간 우리 무역보험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기여하여 온 점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전용보험을 신설, 운용할 것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지역과 이들 지역에 대한 무신용장 수출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상 주의가 요청된다.
The portion of the export b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he total export of Korea has gradually decreased. Taking into account high employment portion of the SMEs and high dependence of Korea's GDP on the export, the importance of the export by the SMEs cannot be too much emphasized for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WTO regime began in 1995, almost all the countries turned their trade policies from direct assistance for the export to the indirect ways and the trade insurance became one of the main tools for export promo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atistics of the trade insurance and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trade insurance for the export promotion and the increased vitality of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sing the risk management theory and the statistics, this study found that the trade insurance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port of the Korean SMEs. This study suggest for further export promotion of the SMEs that new export insurance scheme exclusive for SMEs be introduced and trade insurance for the SMEs' exports to newly emerging economi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be aggressively underwritten. Moral hazard problem should be avoided as the adverse selection can be made in the course.

6,100원

4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을 위한 녹색수출보험

심의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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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요 선도적 조정 분야이므로, 정 부는 수출중시정책을 고 수하며 2009년도에 세계 10대 통상대국으로의 진입과 세계무역비중 3%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바탕으로 10대 교역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구상과 실천은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을 바 탕으로 한국이 10대 무역국 달성과 10% 진입을 위한 한국수출보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제시 한 수출진흥 주요정책 중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 수출채권 보험제도 등 수출금융과 수출 보험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으 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자칫 수출보험의 수혜에 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수출 보험의 활 용을 위한 one stop 서비스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치열한 경쟁 이 예상되는 글로벌 녹색시장 의 선점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의 지원을 제시하고 실 천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간 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가 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전략 과 관련되는 그린 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새로운 수출보험상품개발 을 위해 발상과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규모 수출 계약을 위한 딜러(dealer) 역할을 강화 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그린산업분야의 대형공사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발주자에 대한 마케 팅에서부터 금융 컨소시엄까 지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딜러를 담당하면서 수출보험공사의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to support the green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olicies for th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To join in the top 10 exporting countries with the share of 10% of world trade amount under the green growth strategy, the role of the Korean export credit insurance is as follows. First,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policy such as the cash-payment guarantee system and export bond insurance policy must steadily and actually be implemented. Second, Korea Export Insurance Cooperation (KEIC) and government must take charge of the role of policy development to support green industry as a leading export industry. Third, policy makers must prepare all appropriate measures of export insurance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Fourth, KEIC must take charge of the transformation to supply useful information services and advance supports for the export strategy of green industry. Fifth, all the goods and the service board-crossing between countries might be objects of export credit insurance. Sixth, KEIC must take the charge of international dealer's role for large project contracts.

6,900원

5

환변동보험의 법적 고찰

박영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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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개별상품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인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 중 일반형 환변동보험, 범위선물환, 광범위선물환, 참여선물환 등 4개 상품은 그 법적 성질이 차액결산형 선물환거래이고, 완전보장형, 부분보장형 등 2개 상품은 전형적인 손해보험계약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향후 이 양자를 나누어서 전자는 선물상품으로, 후자는 환변동보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계속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속 취급한다면 보험상품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독립계정으로 자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presents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o manage foreign exchange risk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to eliminate exchange losses and gains that might occur in a procedure where the exporting company acquires foreign currencies through its export activities, and confirm the export proceeds in the Korean Won in advance. It is very effective method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to hedge exchange risks. But the author suggests that its legal nature is not a insurance but a variation of hedging of forward exchange. So it should be operated as a independent program of KEIC than to be operated as a insurance product.

5,800원

6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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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미 독일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법’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이 기존 법률의 조항들과 어 떠한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FMStG)은 7개의 기 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 본법이다. 기본법 제1항목은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법 제2항목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하여 금 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험 에 대한 지위의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적으로 문제 되는 분야는 금융시장안정화법 제3조 제2항 역시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과 금융시장안정화 법은 제7조 제1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는 감사회의 동의하에 이사 회가 법정 수권자본을 이용하고 기금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교부를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점에 서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주식 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지침과 합병 법을 고찰해야 한다. 주식법의 규정과 달리 주주권지침은 최소한 21일의 소집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 합병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제시와 관련하여 14일의 소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안정화법은 제7조 제1 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하루만으로 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다.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금융시장안정 화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시장안정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극복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입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제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이 어떠한 모습 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German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 and investigates what kind of problem occurs when it collides with the justice contents of existing law.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FMSL) of Germany is a fundamental law where contained 7 elementary provisions. The 1st pro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stated about the federal government in raising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And the 2nd pro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stated about, in terms of simplified in promoting position undertaking for minute volume and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funding foundation which named as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rom this point, the distinct different of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and the stocks law is show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ermany had has enacted Financial Stabilization Suppletion in terms of revis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Korea did not conceiv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like w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did due to it has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partially. However, Korea has the necessity of investigat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features and the system in case of any possibility that similar problem will occurs and capable correspond to it.

5,500원

7

17,800원

8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12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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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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