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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4권 제2호 (10건)
No
1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 Insurance)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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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경색과 장기 해운불황으로 인한 우리나라 중소조선사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미 발급 문제를 고찰하였다. 조선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중소조선사에 대한 무분별한 RG발급이 조선불황으로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손해보험사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인 무역보험공사가 RG보험 발급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중소조선사는 사실상 선박수주계약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RG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중소조선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탱커부문에 있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조선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보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을 토대로 중국의 대형조선사와 경쟁할 국내 중소조선사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 tight money market caused b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ng terms shipping recession cause the big depression in shipbuilding industry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Shipyards(SMS Shipyards). So, this study concerned the main reason of bankruptcy of Korean SMS Shipyards called RG(Refund Guarantee). There is no big problem during boom period of shipbuilding industry, but risk of RG issue to SMS Shipyards is magnified because of shipping recession. The property insurance company and K-SURE suffered great losses due to an indiscreet RG issue, so SMS Shipyards are impossible to get RG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hipbuilding contract and consequentially SMS Shipyards are bankrup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pecific ways in order to invigorate Refund Guarantee Insurance as a way for development of Korean SMS Shipyards which have technical skills and competitiveness in handysized tanker. A giant leap can be expected of domestic SMS Shipyards through these ways.

6,700원

2

MIA(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윤승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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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H(1983) 제19조의 추정전손 규정은 Medina Princess(1965)사건 이후에 보험사고로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은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입증이 불가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보기 위해 삽입되었다. 이후 IHC(2003) 제21조에서는 수리 후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전손 요건으로 완화하고, 단일사고로 인한 일련의 손해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자 측면에서는 완화된 추정전손 요건이 모럴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보험가액의 산정과 보험료 산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IHC(2003)을 활용 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onstructive total loss of Clause 19. in ITCH(1983) was probably made for the possibility of the fact that total loss happened after Medina Princess(1965), but the clause has been included to consider as constructive total loss when the insured can't prove the exact total loss or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at, over 80% of the insurable value after fixing the boat was considered as the constructive total loss in the Clause 21 and same case was applied in the loss of some single accidents, which made the insured have an advantage. However, in the insurer place they have both sides, it can be strongly insisted that the revised clause of alleviated constructive total loss may make the insured get moral hazard but on the other hand, total insurance can be calculated exactly for the insurant articles and conflicts about the problem will be resolved so we can expect that IHC(2003) will make a positive effect after all.

5,500원

3

환율전쟁에 따른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

김종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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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원/달러와 엔/달러의 환율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GARCH, GJR 및 2변량-GARCH 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RCH(1,1)모형에서 변동성 충격의 지속성이 반감되는 중앙시차(median lag)값이 원/달러환율은 2.386 으로, 엔/달러환율은 3.756으로 계산되어 충격이 있을 때 안정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은 엔/달러환율이 다소 길 게 나타났다. 둘째, 환율변동성의 분석결과, 제2기(엔화강세기)에는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이 더 컸고, 제3기( 엔화약세기)에는 엔/달러 환율변동성이 더 크게 추정되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분석결과, 원/달러 환율변 동성의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엔/달러 환율변동성의 비대칭성은 확인되었다. 넷째,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분석 결과, 원/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이 엔화약세기(제1기)에는 정방향 동조화, 엔화강 세기(제2기)에는 역방향 동조화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환율전쟁은 경제주체의 효율적인 환위험관리의 중요성 을 시사한다.
The major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latility &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yen-dollar exchange rates according to global exchange rates war.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volatility of GARCH, GJR, and 2-variables GARCH models which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asymmetry effect, and conditional covariance of won-dollar and yen-dollar exchange rates. Some main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ly, in terms of the median lag analysis, the persistence of yen-dollar exchange rates is stronger than that of won-dollar exchange rates. Secondly, the expansion of the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s was found relatively elastic during the second period, while the expansion of the volatility of yen-dollar exchange rates was found relatively elastic during the third period. Thirdly, contrary to the case of won- dollar, a significant evidence was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yen-dollar exchange rates. Fourthly, in terms of conditional covariance analysis, contrary to the case of the first period, the nega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yen-dollar exchange rates was detected during the second period.

5,700원

4

한국과 대만에서의 경제구조의 형성과 고용구조 분석

김일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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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성 과정을 재고(再考)하고, 이에 따른 각국의 경제구조의 차이와 성과(고용)를 재조명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적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수출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전략을 이해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한국과 대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성과 성장이 수출의 주역으로써 작용하기 까지는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구축되었다기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치‧경제 및 사회구조가 가지는 특질 속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어진 필연적인 경제구조였다. 양국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제공 되어진 경제성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만처럼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대기업 중심(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 적어도 고용 창출 및 경제위기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large companies and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Taiwan and review difference in economic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aiwan and outcome (employment). To this end, this study covers economic growth strategies that are related to creation and growth of large companies and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Taiwan and export and analyze the outcome through historical analysis and positivistic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reation and growth of large companies and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Taiwan were made inevitably based on characteristics unique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that Korea and Taiwan had rather than based on economic theory before large companies and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Taiwan acted as a driving force for export. In Taiw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entered on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es which has better effect on creating jobs and alleviating economic crisis compared with the case of Korea wher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entered on large companies though both countries depend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capital, technology and market needed for economic growth, which has great implications for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Asia.

5,500원

5

WTO/TRIPs 위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미ㆍ중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중심으로 -

김종훈, 김희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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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 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WIPO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강제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 고, 이러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새로이 설립된 WTO에서는 WTO DSU에 의해서 보다 더 효 과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강력한 이행조치를 담고 있는 TRIPs 를 탄생시켰다. 현대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인 결과에 따라 관련 상표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역시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지난 2007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한 WTO․RIPs 를 위반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본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의 조치, 당사자의 주장 및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 앞에 소개된 간략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해당 사례 는 본 연구를 통해 간략히 언급이 되지만,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본 분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목적이다.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was handled by the WIPO. The WIPO treaties, however, do not provide with the proper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ewly established WTO included the TRIPs Agreement which is armed with strong enforcement measures alongside with a more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modem international trade is ever growing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disputes over par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also increasing year b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P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between China and USA. After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trade, summary of the case, facts and claims of the disputing parties, decision of panel, reasoning of the decisions, of the above case is briefly introduced. Even though this case is just briefly introduced in this article, the thorough study in this area will be crucially important for our national interest in the near future.

6,300원

6

한국과 중국 농수산품의 경쟁력과 양국 농수산품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정재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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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중국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의 상호 교역과 경쟁력 현황 및 양국에서 발효중인 FTA의 농수산품의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 한-중간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의 교역에서 대부분 품목의 TSI가 -1에 가깝고, MCA지수 또한 1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산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이 각기 체결한 FTA에 규정된 이들 품목의 원산지규정은 중국은 기준이 단순하고 엄격성의 정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성의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전생산기준뿐 아니라 실질적변형기준과 품목별기준(TSR)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중간 체결될 FTA에서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의 원산지규정은 농수산품은 엄격성을 유지하되 그 조제품의 경우에는 엄격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비관세적 규제완화와 관세율 인하를 고려해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suggests some points for undergo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sing trading competition of agricultural- fishery and its processed products of Korea and China. The study has come up with a result that most of Chinese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have a lot of competition with the Korean products with test outcome : TSI about -1, MCA index about 1. With regard to FTA origin provisions of both countries, China's provisions are simple and less strict while those of Korea are complex and stricter. These apply the same to standard of Perfect Production as well as to Material Transformation and TS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Korea consider keeping strict position for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but releasing strict standard for its processed products, and further consider smoothing non-tariff measures and reduction of tax rates.

6,300원

7

방산수출 정부간(GtoG)거래 :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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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구매 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바, 우리 정부가 구매국 및 우리 수출기업과 함께 어떤 거래구조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정 거래구조를 채택하면 각종 위험 파악 후 분담이나 전가를 계약에 반영할 때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 내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FMS 제도와 또다른 국가인 캐나다의 정부간 거래 제도를 거래구조(transaction structure) 및 동 구조 하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obligation and liability) 문제를 고찰하였다. 미국 FMS제도 하에서는 협상력 우위에 있는 미 정부가 표준품 제공 의무만을 부담할 뿐 계약 이행 관련 혹은 계약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반면, 다른 방산수출 선진국인 캐나다의 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인 각종 보증을 제공하고 구매 국 수요에 맞게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무를 적극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행 우리 제도상 가능한 거래구조와 특정 거래구조 선택 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선택된 거래구조하에서 채택 가능한 우리 정부의 의무와 책임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한편 무역지원(trade promotion) 제도로서 정부간 거래는 지 원 필요성 있는 사업에 지원되어야만 그 국민경제적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실시된, 수출기업 이행능 력 및 지원필요성 심사에서 어떤 요소를 조사, 심의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Government-to-Government Transaction service, a newly-introduced trade promotion facilitation by KOTRA, focusing specifically on issues such as transaction structure, allocation of obligation, and liability among parties. After publishing a prior paper on GtoG transactions in 2012 June, I was given a valuable opportunity of getting involved and actively participating, as a financial and legal advisor, in the real development of GtoG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Peru and another country by KODITS (Korea Defense Industy Trade Support Center). In the course of lengthy negotiations and complicated finalizations of contracts, participants, including myself, often found that allocation of obligation or share of risk among parties are the key issues in military defense GtoG deals. Along the way, there has been little difference in opinion that buyer side is still the same as most capital goods export transactions. It, however, turned out that allocating risk and obligation between Korean government, through KOTRA, and Korean exporting firm was very conflicting and finding a mutually agreeable solution was difficult. It also may bring about related issues of how to structure transactions and how to apply them in the contract. Research shows that how to set up transaction structure and define obligations and liability varies in the GtoG arena from country to country. Unlike U.S. FMS scheme, which allows U.S. government to avoid assuming most of seller's obligation, Canadian Commercial Cooperation(CCC)'s prime contractor service turned out to be a very aggressive support program, in which CCC assure obligations and liability as the prime contractor and give diverse assurances scheme like contractual liability and umbrella warranty amounting higher over the commercial credit line. This observance is helpful for defining and structuring Korea GtoG military transactions of year 2012 in terms of obligation and liability. Also this study explores and explains how the Korean government sets proper procedure to warrant that needs for GtoG support for specific export projects to be established pertinently and KOTRA, through an ad hoc committee, assesses capacity of exporting firm to handle and perform that project duly and adequately.

6,600원

8

해외자회사의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y)과 성과에 대한 연구 - 친디아(Chindia) 시장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김용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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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친디아 시장 진출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의 동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해외자회사의 동적역량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적역량 요인으로 현지시장지향성, 기업가적 조직문화, 본사의 자원이전, 네트워크 능력 요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적 조직문화와 네트워크 능력이 현지자회사의 동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적역량이 현지자회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tudy what factors affect the dynamic capabilities of overseas subsidiary companies of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entering Chindia markets. Along with that, whether dynamic capabilities have any effect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irs or not is examined.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uses the factors of the dynamic capabilities such as overseas market orientation, organizational culture full of entrepreneurship, resource transfer of head offices, and networking capabili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organizational culture full of entrepreneurship and networking capability affect the dynamic capabilities of overseas subsidiary companies. And dynamic capabilities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overseas subsidiary companies.

6,600원

9

EU 배출권 거래제도의 철강 무역에 대한 영향관계 실증분석

이승택, 이은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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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이후 EU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에너지 사용의 집약도 뿐만 아니라 무역노출, 시장구조 및 탄소저감 비용의 업종간 차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펄프, 시멘트, 화학 등의 산업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특히 철강 산업은 매우 탄소 집약적 산업으로 상대적인 저마진 구조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노동 고용률이 높아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EU ETS 2단계(2008.1.1∼2012.8.31) 기간 유럽의 배출권가격과 철강 시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 가격 변화가 유럽의 철강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 도입 시 EU 시장보다 수출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우리 철강업체가 받을 영향은 현재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유연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fter enforcing emission trading scheme, EU recognized that ETS was an efficient method to reduce CO2 emission. However vulnerability of steel industry is generally conceived in terms of the cost structure of industries relative to carbon and energy intensity as well as trade exposure, market structure and abatement opportunity because steel sector is highly carbon intensive, has relatively tight margins, and is widely traded internationally. In fact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EUA price affected steel import and export in EU after analyzing relations between EUA price and steel market. Therefore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Korea's introduction of ETS is very a risky factor to Korea's steel industry because of the high dependancy of foreign trade compared to the EU steel market. For this reason Korea's ETS will flexibly come into action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steel industry which is the main foundation of Korea's industrial sector.

6,300원

10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06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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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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