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대효용 최대화 가설(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Hypothesis)’을 바탕으로 위험회 피적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을 활용해 수출을 결정하게 되는 의사결정 원리를 이론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기대효용 최대화 가설의 이진전망 가정을 통한 시각적 도식화 분석 결과, 무역보험은 수출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거래의 기대효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역보험의 ‘손실통제 기능’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수출거래에 대하여 인지하는 손실 확률 추정치을 낮추고, ‘위험이전 기능’은 잠재적 손실 규모를 제한하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전체 효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이 단순한 사고 보상을 넘어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시도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인프라임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나아가, 수입자 등급별 부도율 정보제공 등 정보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와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전략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structur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isk-averse exporting firms. By employing the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Hypothesis, the research identifies how Trade Credit Insurance (TCI) acts as a strategic tool to facilitate export transactions by mitigating perceived risk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the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Hypothesis, this study constructs a binary prospect model consisting of successful payment collection and events of default. Through diagrammatic and mathematical analysis, it compares the expected utility of export activities that utilize the functional mechanisms of TCI versus those that do not, based on the default probabilities and loss magnitudes estimated by exporting firms Results :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CI enhances a firm's expected utility through its Loss Control and Risk Transfer functions. The ‘Loss Control function’ of TCI reduces the perceived probability of loss in export transactions by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while the ‘Risk Transfer functio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firm’s overall expected utility by limiting the magnitude of potential losses. Conclusions : The study proves that TCI acts as essential economic infrastructure that facilitates strategic export decision-making and proactive export attempts. It also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such as the provision of default rates of buyer’s credit ratings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export risks and tailored support based on risk-aversion levels.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지전 및 지정학적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또한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수출은 흑자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황형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무역대금 결제방식중 무신용장방식은 최근 5년간 상승하여 2022년에는 87.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동 및 아프리카는 신용장 결제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결제방식은 대기업의 경우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부분 송금방식의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평균 연체율은 2021년 12.5%에서 2022년 15.0%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결제에 있어 연체율의 상승 및 무신용장식의 증가는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수출업체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이를 헷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보험 활용이 중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가입한 수출업체에게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하여 주요 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업환경 요인(0.3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위험 요인(0.262), 대금결제 요인(0.218), 무역보험제도 요인(0.116), 기업성과 요인(0.10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of Korean exporters' use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at a time when payment risks continue to increase and suggest ways to activate th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t a time when global economic uncertainty is increasing, the current status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major factors of use will be examin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Korean exporters' export risks and the risk of not recovering export payments. For this,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and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distributed to Korean exporters, forwarding companies, and trade experts. The total number of valid samples was 34, and AHP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method.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the highest was the business environment factor (0.302), followed by the export risk factor (0.262), the payment factor (0.218), the trade insurance system factor (0.116), and the corporate performance factor (0.102). Conclusions :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much export risk is recognized and how much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recogniz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and control the credit risk of a company to reduce the risk of non-recovery of export proceeds. It is also important to acquire specific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s, and active credit inquiries are required for customers.

본 연구는 신용보험계약의 핵심 운용 시스템인 일본형(개별거래 확정주의)과 유럽형(포트폴리오 통합주의)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원적 운영 모델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하이브리드 자동화 모델을 제안한다. 전통적인 일본형 모델은 리스크 관리의 정밀성을 제공하나 피보험자의 행정 부담과 통지 누락에 따른 면책 리스크를 내포하며, 유럽형 모델은 운영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보험자의 미시적 리스크 관측 기능을 약화시키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한국은 우수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원적 체계를 병행 운용해 왔으나, 여전히 수동적 데이터 입력에 의존하는 운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PI 기술과 공공 데이터(관세청 통관 정보) 연계를 골자로 하는 ‘실시간 통합 리스크 관리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모델은 보험 성립의 요건을 인간의 개별 신고에서 시스템 간 실시간 동기화로 전환함으로써, 유럽형의 ‘자동 부보’라는 법리적 안정성 위에 일본형의 ‘정밀한 리스크 해부’라는 기술적 가치를 결합한다. 이러한 기술적 통합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나아가야 할 차세대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dual-track system in South Korea's Export Credit Insurance comprising the "Japanese model" (individual-based) and the "European model" (portfolio-based) and to propose a DX-based hybrid integration model to enhance risk management precis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primarily employed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analysis,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official operating guidelines from Korea (K-SURE) and Japan (NEXI). Additionally, a system-design approach was used to review current API and Cloud Gateway technologies for proposing a next-generation automated attachment model. Results : Key findings regarding the dual-track export insurance system include: 1) The Japanese model ensures high underwriting precision but carries significant operational risks due to manual notification omissions by exporters, 2) The European model (SME Plus Insurance) offers high administrative convenience but creates a "visibility gap" where insurers cannot monitor micro-level risk concentration in real-time, 3) Current DX trends allow for the technical integration of these two disparate models, and 4) Challenges such as protecting corporate trade secrets and standardizing data protocols remain critical for system-wide adoption. Conclusions :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three key policy and technical implications for K-SURE: 1) Shifting the insurance attachment mechanism from manual human reporting to real-time system synchronization using API-based DX technology, 2) Establishing a "Hybrid Automated Model" that links K-SURE’s system with corporate ERPs and Customs Service data to eliminate notification risks, and 3) Implementing a data-sovereignty-based dashboard and selective data filtering to protect exporters' trade secrets while maximizing risk-monitoring resolution.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시–농촌 간발전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 중국에서는 디지털 포용금융이 농촌 경제 활성화와 혁신·창업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포용금융이 중국 농촌 지역의 혁신·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8개 성(省)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북경대학교 디지털 포용금융 지수와 농촌 혁신·창업 지수를 결합하여 이중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포용금융은 농촌 혁신·창업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활동에 대한 영향이 혁신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부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중부 지역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중국의 농촌 금융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과 유사한 발전 불균형 구조를 지닌 다른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 on rur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panel data from 28 Chinese provinces covering the period 2014–2022, this study combines the Peking University Digital Inclusive Finance Index with the rur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dex in China.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is employed to identify the impac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 Results :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igital inclusive finance significantly promotes rur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with a stronger effect on entrepreneurship than innovation. The impact also varies across regions. Conclusions : The findings suggest that digital inclusive finance contributes to rur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China, the effectiveness varies across activities and regions.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와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축과 투자의 괴리, 그리고 대미 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대외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고도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서학개미뿐 아니라 최근 우리 경제 대부분의 주체들이 국내 자산보다 해외자산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표시 자산보다는 외화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에 상승압력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출증가, 경제성장예측 상승, 주가상승, 해외투자 증가,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으로 경제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격상승과 적극적 외교활동으로 국가 신인도가 높아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재 환율은 불안정한 상태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환율상승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 라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달러대비 원화상승 현상이 기존 환율변동 메카니즘에 따라 환율상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상승이 발생할 요인이 없는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아울러 환율상승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환율변동은 규칙적 메카니즘에 따라 순환되지 않고 시기, 환경변화, 주변국 대응능력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야 할 때이다. 2026년 2월 23일 주가지수의 5830정도 상승, 2026년 1월 국제수지는 87억 흑자, 그런데 환율은 1달러당 1500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환율메카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외국인 자금 유입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 차이, 외국인 자금흐름, 전쟁과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환율 변동 상승을 주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환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계비용, 기업 수익,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현재 왜? 환율이 승하는지,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야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능력이 커질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pple effects of the current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which presents a paradox where the exchange rate rises even in the absence of factors warranting such an increase, rather than occurring according to existing exchange rate fluctuation mechanism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is rising exchange rat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Currently, an unusual phenomenon is occurring where the exchange rate is rising despite the economy maintaining a sound state through increased exports, improved economic growth forecasts, rising stock prices, increased overseas investment, and sufficient foreign exchange reserves. Furthermore, while Korea’s international image is very positive due to high national credibility resulting from enhanced national prestige and active diplomatic activities, the exchange rate is currently rising in an unstable state. Results : It is necessary to examine response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for structural improvements to reduce exchange rate dependence on specific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y restricting trade with specific nations, diversifying exports, and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eparedness for global shocks by expand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improving the structure of external debt. Third, relations with trading partners must be improved to ensure that external payments are settled in Korean Won rather than foreign currency. Fourth, the conclusion of a currency swap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major role in exchange rate stability. Conclusions : The Korean won may continue to weaken unl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interest rate cuts by the Bank of Korea or a shift toward foreign capital inflows. Therefore, in the long term, we must closely monitor rising exchange rate fluctuations, focusing on external risk factors such as interest rate differentials, foreign capital flows, and war. Ultimately, as the exchange rate is a variable that affects household costs, corporate profits, and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in our daily lives, we must examine from multiple perspectives why the exchange rate is currently rising and what impact it has on our nation; only then will our ability to respond to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be enhanced.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한번 전 세계는 혼란속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대질문원칙(Majoi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하면서, 의회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행정부가 국가·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관세를 제외하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며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였기에,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무관한 대응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관찰해야 하며, 미국 외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수출기업 역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청구와는 별도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상호관세 대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세 환급 청구는 정산(Liquidation) 이전과 이후 절차가 다르므로 정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관세와는 무관하게 지금도 유효한 품목별 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관찰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reduce uncertainty by analyzing potential future scenarios under a Trump administration and to propose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for Korean export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content of rulings on the illegality of reciprocal tariffs and utilized recent reports and newspaper articles. Result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export companies should adopt response strategies that are not contingent upon the ruling on the illegality of reciprocal tariffs. Instead, they should closely monitor policy development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new tariff measures. Furthermore,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ort export companies in securing tariff refunds resulting from the ruling. Conclusions :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implement more aggressive tariff policies, including the potential imposition of a universal 10% tariff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and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lthough the legal basis for reciprocal tariffs has been weaken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a cautious and strategic approach. This is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impose retaliatory tariffs on specific products, potentially using South Korea’s alleged failure to fulfill commitments regarding large-scale investment as justification.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영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저작권 산업 5개 업종의 수출 경쟁력 변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작권 산업의 무역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OFICE(2025)의 ｢2025 해외한류실태조사｣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 시장에서는 컴퓨터SW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는 반면, 음악·영상 저작권은 높은 한류 호감도와 성숙한 유료 플랫폼 환경에도 불구하고 침체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베트남 시장은 전체 무역 규모가 제한적이나, 컴퓨터SW 저작권이 높은 경쟁력요인(RP: 1.464)을 나타내며 경쟁산업으로 도출된 반면, 음악·영상 저작권은 높은 한류 경험률에도 불구하고 사양 산업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저작권 수출 전략이 단순한 한류 확산을 넘어, 시장성숙도에 따른 차별화된 수익화 구조 개선과 디지털 권리화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five Korean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Vietnam markets over the period 2014–2024.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Hallyu consumption and copyright revenue, this study applies Shift-Share Analysis (SSA) and 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RGRDA) models to official copyright trade data, integrated with insights from the 2025 Overseas Hallyu Survey. Results : Both markets exhibit high competitiveness in Computer Software and Databases, whereas Music/Video copyright underperforms (stagnant in the UK, declining in Vietnam). Notably, Vietnam's total growth effect is less than 1% of the UK's scale. Conclusions : To bridge the gap between Hallyu consumption and actual revenue, Korea must leverage its digital SW/DB strengths through market-specific policies addressing UK and Vietnam’s unique structural barriers.

본 연구는 지역항만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 환경 규범의 강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자연기반 전략을 항만 환경정책 체계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동해안 산업 물류 거점인 강릉 옥계항이며,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항만 환경 관리 법·제도 구조와 국제 환경 규범을 검토하였다. 기존 항만 환경정책은 배출원 통제와 기술적 저감 수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간·생태 기반 접근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설계 이론과 제도화 이론을 기반으로 자연기반 전략의 정책수단적 위치를 재정립하고,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옥계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제도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기반 전략을 항만 환경관리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배출량 중심 평가 체계를 공중보건 및 생태적 지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체계로 확장하는 단계적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환경정책을 기술 중심 규제 모델에서 다층적 정책수단 조합 구조로 전환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지역항만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how nature-based strategies can be institutionally integrated into port environmental policy to mitigate air pollution, focusing on Okgae Port in Gangneung as a representative regional industrial por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nalyzes Korea’s port environmental 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the Port Act and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examin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such as IMO emission regulations and WHO air quality guidelines. Policy design and institutionalization theories are applied to construct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olicy integration. Results : The analysis finds that Korea’s port environmental policy remains predominantly technology- and regulation-oriented, while spatial and ecological approaches are institutionally underdeveloped. Nature-based strategies are identified as complementary policy instruments capable of mitigating pollutant dispersion and reducing exposure risks. Conclusions : The study proposes a phased institutional integration model that incorporates nature-based strategies into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t suggests that transitioning from a single-layer regulatory model to a multi-instrument policy mix can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ports and strengthen long-term environmental governance.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해외송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송금 여부와 송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가족의 거주 여부, 문화적 배경, 연령, 교육 수준, 고용상태, 가족 구성원 수, 체류 기간 등은 해외송금 행태를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해외송금 가능성과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물리적 분리가 송금 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 부양과 관련된 경제적 동기가 해외송금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반면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송금 가능성과 송금 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유입국인 한국에서의 해외송금 행태에 대한 미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remittances sent by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focusing on both the decision to remit and the amount remitt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microdata from the 2021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the analysis applies Probit and Tobit models to distinguish between the likelihood and amount of remittance behavior. Results : Variables such as gender, family presence, cultural background,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family size, and length of stay a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remittance behavior. In particular, having a spouse or children residing abroad increases both the likelihood and the amount of remittances, indicating that physical separation from family is a key determinant of remittance behavior. This finding suggests that economic motives related to family support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remittance decisions. In contrast, both the likelihood and the amount of remittances tend to decline with higher levels of age and education, and this negative relationship persists as the duration of stay in Korea increases. Conclusions : The findings provide new micro-level evidence on remittance behavior in Korea as a labor-destination country and highlight the role of demographic, household, and settlement-related factors in shaping transnational financial flows.

현재 글로벌 무역 구조는 규칙 기반 세계화에서 권력 기반 지정학적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관세 장벽을 넘어 핵심 광물과 첨단기술 공급망의 무기화로 확대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극화된 불확실성이 국제 무역 흐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의 무역 분쟁이 주로 거래적 성격을 띠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 관찰되는 수출 통제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들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도구로 작용하여 주요 수출 지향 경제의 위험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첨단 산업에 부과되는 실제 위험과 그것이 수출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무역 네트워크 분석과 관세 행정 데이터를 포괄하는 메타데이터 분석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비용"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현재의 불확실성이 "양분된 위험"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의 디커플링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적시 생산(Just-in-Time)" 효율성 모델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리며,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Just-in-Case)" 복원력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alized risks of dual-sided export controls (e.g., US high-tech restrictions and Chinese mineral quotas) and their specific impact on export-oriented economies in the Indo-Pacific. The global trading architecture is currently witnessing a profound paradigm shift, characterized by the transition from rules-based globalization to power-based geoeconomics. As the global economy enters 2026, this shift is no longer confined to tariff barriers but has escalated into the weaponization of high-tech supply chains and critical mineral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multi-polar uncertainty on international trade flow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semiconductor and critical mineral sectors. Unlike the tariff episodes of 2018-2019, which were largely transactional, the export controls and ‘friend-shoring’ policies observed between 2024 and 2026 manifest as structural tools for technological sovereignty. Results : Utilizing a comprehensive quantitative trade network analysis combined with customs metadata, this paper analyzed to quantify the ‘ambiguity costs’ imposed on high-tech firm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current multi-polar uncertainty creates a ‘bifurcated risk’ environment, effectively forcing a decoupling of global value chains. Conclusions :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vailing ‘Just-in-Time’ efficiency model is no longer viable. Instead, it proposes a strategic pivot toward ‘Just-in-Case’ resilience and ‘Ally-shoring’, necessitating a fundamental reconfiguration of logistics networks and proactive policy respons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deepening geoeconomic frag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