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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actical Response Measures for Export Companies to the U.S.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Ruling on the Illegality of IEEPA Tariffs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對미 수출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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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2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1
  • 저자
    Junho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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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aims to reduce uncertainty by analyzing potential future scenarios under a Trump administration and to propose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for Korean export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content of rulings on the illegality of reciprocal tariffs and utilized recent reports and newspaper articles. Result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export companies should adopt response strategies that are not contingent upon the ruling on the illegality of reciprocal tariffs. Instead, they should closely monitor policy development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new tariff measures. Furthermore,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ort export companies in securing tariff refunds resulting from the ruling. Conclusions :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implement more aggressive tariff policies, including the potential imposition of a universal 10% tariff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and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lthough the legal basis for reciprocal tariffs has been weaken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a cautious and strategic approach. This is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impose retaliatory tariffs on specific products, potentially using South Korea’s alleged failure to fulfill commitments regarding large-scale investment as justification.
한국어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한번 전 세계는 혼란속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대질문원칙(Majoi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하면서, 의회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행정부가 국가·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관세를 제외하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며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였기에,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무관한 대응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관찰해야 하며, 미국 외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수출기업 역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청구와는 별도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상호관세 대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세 환급 청구는 정산(Liquidation) 이전과 이후 절차가 다르므로 정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관세와는 무관하게 지금도 유효한 품목별 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관찰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hanges in U.S. Tariff Policy and Ruling on the Illegality of Reciprocal Tariffs
Ⅲ. The Trump Administration's Reaction and Impact
Ⅳ. Practical Response Measures for Our Export Companies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상호관세 무역법 제122조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환급 정산 Reciprocal tariffs Article 122 of the Trade Act Article 301 of the Trade Act Article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Customs Refund Liquidation

저자

  • Junho Choi [ 최준호 |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 Fir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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