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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pISSN
    2093-5811
  • 간기
    격월간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제21권 제4호 (11건)
No
1

4,800원

본 논문은 해외투자보험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이다. 해외투자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을 추가적인 설명 변수로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17개 투자 대상국 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모형을 추정하고 해외투자보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 널자료 분석 방법으로부터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투자 상대국의 GDP, 1인당 GDP, 무역량, 특허권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해외직접투자를 신설투자 와 인수합병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 상대국 부패인식지수의 영향 은 합동회귀모형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해외투 자보험의 효과는 신설투자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확실한 통계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보험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존재하지만, 투자유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해외투자 보험의 역할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나 실무적 운영 측면에서 투자유형에 따라 정책적 차별화를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Oversea Investment Insurance on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2000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the study establishes an econometric model in the framework of theoretical equation for determinants of direct investment. Next, panel data estimations with pooled,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models have been conducted by using a panel data set for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17 partner countries from 1995 to 2018.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influence of GDP, per capita GDP, trade, and patent in its partner countries on flow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ing green field and M&A investments. More importantly, it seems to be effective in the role oversea investment insurance of Korea; in particular for the green field investment of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ffect of the insurance is notable but it differs across the types of investment such as green filed and M&A. Conclusions : The results in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across the typ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mplement more sophisticated manage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for oversea investment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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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중소플러스 수출보험은 가입절차 및 계약운영 방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로서 2019년말 현재 수출기업 15,663개사가 이용 하고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이다. 본 연구는 수입자위험을 약관상 기본 담보대상 으로 제공하고, 수입국위험을 특약상 담보대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약 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 소비자 중심의 개선방안으로서 약관과 특약을 통합하여 수입국 및 수입자위험을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담보위험을 포괄적으로 확대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이 수출보험 약관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 라의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Purpose :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is an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 newly launched in 2008. Its simplified contract and operation process enables a lot of SMEs to get access to the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insurance policy contract whose indemnifiable losses are comprised of buyer risks and country risk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both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Results : While buyer risks are basic risks to be covered on default, exporters need to additionally buy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to cover country risks. However, in economic crises, country risks evolve into buyer risks. Therefore, the scope of indemnifiable losses are not clear when the exporter holds country risks uncovered. This study proposes to comprehensively integrate both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to cover both the buyer and country risks altogether, which is a consumer-oriented improvement solution. Conclusions : These analyses are expected to help improvement of terms and conditions of export cred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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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50년전인 1970년대 마산, 익산(이리) 수출자유 지역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30년이 경과한 2000년대 초에 수출자유지역은 관세지역과의 통 합을 거쳤고 2020년 현재 산업단지형 7개 지역, 항만형 5개와 공항형 1개를 포함하면 총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1994년 WTO 출범 이후에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규율이 강 화되었고 EU 등에 의한 한국의 조세피난처 지정 논란 등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축소되게 되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토지,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공장 용지 제공, 재정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산업단지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 로 정부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증가하기 어렵다고 평 가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hosting)”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금지원제도, 신성장동력 및 선도기업 육성등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정책, 관련 세제 혜택, 중소창업기업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무역정책 등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Invest Korea(KOTRA)의 주도하에 국내기업들과 전후방 연관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을 인근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to enhance the host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Korea’s seven Free Trade Zones(FTZ). Research methodology : Comparative studies are applied to Korea’s three Special Economic Zones(SEZ) of FTZ, Free Economic Zones(FEZ) and Foreign Investment Zones(FIZ) to examine the performances of the Korea’s FTZ and efficacies of the present policies for the attraction of FDI in the Zones.. Results : No differentials are found between the three SEZ regarding the performances of FDI. The Zones i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s show much greater scores for FDI than the Zones situated in the rural areas. Conclusions : Market forces play dominant roles in the flow of the FDI in the Zones. The Korea’s FTZ and FEZ are public funded SEZ for FDI. To address the intended FDI targets, more aggressive policy tools such as Advanced Enterprise Policies, Regional Strategic Industrial Policies and Trade Promotion Policies including trade credit and insurance schemes. Invest Korea’s more active role are desired to host FDI in F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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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코로나 팬더믹을 전후한 기간(2008.7~2020.6)을 총3기로 구분하여, 원‧달러와 원‧엔환율의 변동 성의 특성과 동조성현상 및 전이효과를 GARCH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격의 반감기분석에서, 제3기(코로나 팬더믹기)에는 원‧달러와 원‧엔환율의 중앙시차가 모두 짧아졌다. 이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충격이 가해진 후 지속성이 약화되어 시장에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균형상태로 돌아오는 반감기가 매우 짧아졌음을 시사한다. 둘째, 환율의 동조성현상의 경우, 전기의 원‧엔환율 변동이 당기의 원‧달러환율에 양(+) 방향의 동조화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동성의 전이효과 분석의 경우, 전기의 원‧엔환율 변동이 당기의 원‧ 달러환율에 양(+) 방향의 위험의 전이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넷째, 변동성 증감 분석의 경 우, 제2기(엔화약세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나, 제3기(코로나 팬더믹기)에는 환율변동성의 증가효과가 양(+)의 값으로는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다섯째, 충격의 비대칭성 분석의 경우, 원‧달러환율 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 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달러환율 변동성은 외부적 영향력보다는 펀더멘털이 더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major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pling effect & volatility spillover effect between won-yen and won-dollar exchange rat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both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 and the coupling effect & volatility spillover effect from Won-Yen to Won-Dollar with daily exchange rate data(2008.7~2020.6) by using GARCH, Dummy-GARCH, and Dummy-GJR models. Results : Firstly, in view of market persistency, the median lag of Won-Yen & Won-Dollar exchange rate of the COVID-19 pandemic period was found much smaller than those of the previous periods. Secondary, the positive coupling effect was found from Won-Yen to Won-Dollar exchange rate. Thirdly, the positiv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was detected from Won-Yen to Won-Dollar exchange rate. Fourthly, any evidence was not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 Fifthly the expansion of the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 was found positively elastic, however, it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COVID-19 pandemic period.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he risk management of exchange rate by revitalizing the exchange fluctuation insurance, and diversifying trade settlement currencies including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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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역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과 사후관리제도인 중재법을 활용한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법 그리고 무역당사자간에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만 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결정요인인 정치적 리스크, 신용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화물 운송리스크가 무역보험제도 활용, 상재중재 활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무역거래 리스크 발생시 어떠한 방식이 효율 적 해결방법인가를 찾아내어 무역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 리스크 요인이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당사국의 정치 적 리스크, 신용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화물운송 리스크 등이 주요 위험의 요인 중에 환율변 동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무역보험제도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상사중재제 도 활용에서도 환율변동 리스크가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수출입 리스크 관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환율변동 리스크가 유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역업체가 무역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리크스 관리요인에 정치적 리크스, 신용리스크, 화물운송 리스크 요인이 무역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에 적합하지만, 환율변동 리스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입 업자는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무역 관 리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olitical risk, credit risk, exchange rate fluctuation risk, and cargo transportation risk, which a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risk, on the use of trade insurance system and commercial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method is an efficient solution to trade transaction risk through such analysis and help promote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n risk management of Korean import and export companies. The sample was surveyed on small and medium-sized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nnam. The research model used the risks of trading companies such as emergency risk, credit risk, corporate risk, interest rate fluctuation and currency fluctuation risk. In addition, constituent factors were utilized as constituent factors such as emergency risk, credit risk, currency risk, and transportation risk, which cause unexpected losses such as impossibility of fulfillment of trade contracts, inability to recover import and export payments, loss of currency exchange, and loss of transport cargo. Results :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f the factors of trade risk affect risk management, political risk, credit risk, exchange rate fluctuation risk, freight transport risk, etc. are among the main risk factors. In addition,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 risk has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his is a factor that does not affect import and export risk management, and the risk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i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 Political leaks, credit risk, and cargo transportation risk factors are suitable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rade risk, but exchange rate fluctuation risk does not affect the risk management factors that occur when trading companies conduct trade. This means that importers and exporters tend to leave the risk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rather than to adjust them in terms of trade management. In other words, exchange rate fluctuations change under too diversified circumstances, which means that it is a factor that deviates from the management aspect of importers and exports. In the future, traders must develop and respond to import and export risk factor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in a diversified and diversifi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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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중국의 많은 인터넷 금융회사들은 기존 금융에 공급망관리 개념이 결합된 공급망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공급망금융은 원자재 조달과 제품 생산, 유통과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내 대표적인 IT업체인 징동(Jingdong,JD), 수닝(Suning), 알리바바(Alibaba) 등은 자신의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게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자금을 지 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급망금융 방식에서는 플 랫폼 사업자와 외부의 금융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본고는 중국 공급망에 서 일어나는 일련의 혁신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2017년까지 16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체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자금지원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징동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징동이 안고 있던 전통적인 공급망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 해 도입된 혁신적인 공급망금융인 징바오베이(JinBaoBei, 京保贝), 징샤오다이(JingXiaoDai, 京 小贷), 윈창징룽(YunCangJingRong, 云仓京融)을 분석해 도식화 하였다. 이는 징동의 프로세스 변화를 통한 혁신이 전통적인 금융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공급망금융의 발전과정에 필요한 논의로서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hina's supply chain finance (SCF) is a huge market, and many Internet Finance Companies (IFCs) are willing to provide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improve business relationships and economic benefits. However, many risks are associated with financing. Innovations are introduced in China's supply chain financing to reduce the risks. Many companies used Big data,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IoT), and other new technologies to facilitate innovation, tap resources, and improve production. This study takes Jingdong's (JD's) new financing process to understand innovation financing in China. Through analysis of JingBaoBei, JingXiaoDai, and YunCangJingRong financing processes, we discuss the JD's new supply chain financing based on funding sources, mode of operation, financing quota, audit time, funding speed, and annual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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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논문은 한국과 필리핀 간 FTA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상호간의 다각적인 변화와 이 에 따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2016년에 새로이 집권한 두테르테 대통령 이 강력한 범죄 소탕과 대외 교역 재정립 그리고 인프라 확대 정책 등으로 자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은 최근 수년간 약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 은 해외 송금 유입과 아웃소싱 산업 등이 자국 경제의 중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행과 레저 산업 등도 발달한 전통적인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70년 이상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한 다자 간 협정을 통해 협력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 간 별도의 FTA 체결 추진을 통해 상호간 교역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필리핀 의 대외 교역 현황과 주요 경제특구 그리고 관련 산업들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 을 통해, 양자간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후 기업과 정부 측면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자 간 FTA 체결 이후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Purpose : This paper was conducted to explore various changes in the future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FTA promotion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hilippines has maintained high economic growth rates of over 6% in recent years. President Duterte, who took office in 2016, is leading the Philippines in revival through powerful criminal cleanup and infrastructure. In the Philippines, overseas remittance inflows and outsourcing industries are at the center of the economy, and travel and leisure industries have also developed. Meanwhile, Korea and the Philippines have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for more than 70 years. Results : In particular, the two countries created cooperation opportunities through a multilateral agreement through the Korea-ASEAN FTA. In recent years, efforts have been made to broade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separate FTAs.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ed the status of foreign trade in the Philippines, major economic zones and related industries. Conclusions : In addition, this was analyzed, and after examining the effects of bilateral FTAs, various methods were developed to expand and develop mutual trade from the corporate and government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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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 금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 공적원조 및 송금 등의 형태로 유입되고 직간접적인 또는 긍정적 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러한 자본의 유 입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명 이러한 자본 의 유입은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원 조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금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의 그룹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원조의 경우 해외로 부터의 자금의 유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을 나타내며, 송금의 경우 역시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건설적인 곳에 투입되기 보다는 단순한 소비지출에 사용되어 노동시장의 공급을 줄이 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n capital such as FDI, ODA and Remittance have been flowing into Latin American countries for a long tim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divided the group into Low GDP Group and High GDP Group and conducted a panel analysi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case of FDI, both groups hav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remittances, however, the results of Low GDP Group and High GDP Group were different. Conclusions :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low GDP group's remittances being invested in more constructive areas such as education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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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SNS가 소통수단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 정보 교류나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적극 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기업의 마케팅에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추세와 관련하여 SNS상에서 소비자들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관계 변수들이 SNS상 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구전 활동과 사후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 구전이 매개요인으로서 사회적 관계 변수들과 구매의도 사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한다. SNS에 관련된 문헌들을 폭넓게 수집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가설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서 를 작성하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현재에 중국의 위쳇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406개의 설문서를 확보하여 해당 데 이터를 추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SNS 사회적 관계 변수들은 온라인 구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구전 활동과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두 가지의 온라인 구전 활동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구전은 사 회적 관계 변수들과 구매의도간의 관련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에 관련된 종합적인 논의와 시사점들이 논의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수행을 통해 마케 팅 관점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중요한 결과변수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relationship variables naturally formed with consumers on SNS, eWOM and purchase inten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relationships variables, eWOM and purchase intention. Hypothes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theoretical inference reflecting the research model. The paper uses data from 406 Chinese Wechat users who are relatively frequent use SNS. Results : Major findings are social relationships variabl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eWOM construct and purchase intention and eWOM behaviors also have positive effects on purchase intention. The eWOM constructs function as mediating variables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variables and purchase intentions at SNS. Conclusions : This result implies that firms that want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marketing using SNS should focus on the forming and using the social relationships at SNS and also should investigate the eWOM behaviors of SNS users and research how to use the eWOM of users in their marketing at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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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라오스의 경제와 주요 산업들을 살펴봄으로써 라오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에 따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라오 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프랑스에 점령되었다. 그 후 독립하였고 오랜 동안 내전을 겪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개방정책의 시행과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최근 들어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상호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 근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라오스의 현지 경제 현황과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았고 대응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관련 방안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단기 소비시장이 아닌 현지 진출을 기 반으로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한다. 또한 ODA를 매개로 정부 지원 강화와 이에 부합되는 기업 들을 선별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한다.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Laos, which is rapidly developing in Southeast Asia, and to seek related support plans. Therefore, economy and major industries in Laos were also examin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aos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Indochina peninsula and was occupied by France in the past. He then became independent and had a long civil war and switched to a socialist state in the mid-1970s. It has been developing rapidly by opening a financial market with the implementation of new opening policies. Korea and Lao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4 and have continu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Results : This study ha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economy and major projects, and considered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Laos, which is showing new potential with high growth rate recently.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hydroelectric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Among thes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ocal human network and focus on long-term investment based on local advancement, not short-term consumption market.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continually develop measures to strengthen government support through ODA as a medium and to select and provide detailed support to companies that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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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2019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5418억 4700만 달러로 세계 7위, 수입액 5041억 7100만 달러로 세 계 9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대기업 위주의 수 출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의한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전체수출의 35% 내외를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수출보험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하여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수출보험 상품은 보험가입과 보험계약유지를 위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8년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내놓았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존 단기수출보험에 비해 수입자 신용조사절차가 생략되는 등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수출거래가 발생시 통지후 보험료를 후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손해보험 계약처럼 1년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무역보험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도 쉽게 이 해될 수 있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무역협회를 통한 단체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 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체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자세한 내용과 그 운영을 분석하고 현행 약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find out its contents to present its improv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ults :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does not currently have,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group insurance of it. Conclusions :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a very useful system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owever, fur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as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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