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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중소플러스 수출보험의 수입국위험특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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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4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31
  • 저자
    Kyungchul Kim, Hongjoo Ju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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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is an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 newly launched in 2008. Its simplified contract and operation process enables a lot of SMEs to get access to the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insurance policy contract whose indemnifiable losses are comprised of buyer risks and country risk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both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Results : While buyer risks are basic risks to be covered on default, exporters need to additionally buy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to cover country risks. However, in economic crises, country risks evolve into buyer risks. Therefore, the scope of indemnifiable losses are not clear when the exporter holds country risks uncovered. This study proposes to comprehensively integrate both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to cover both the buyer and country risks altogether, which is a consumer-oriented improvement solution. Conclusions : These analyses are expected to help improvement of terms and conditions of export credit insurance.
한국어
중소플러스 수출보험은 가입절차 및 계약운영 방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로서 2019년말 현재 수출기업 15,663개사가 이용 하고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이다. 본 연구는 수입자위험을 약관상 기본 담보대상 으로 제공하고, 수입국위험을 특약상 담보대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약 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 소비자 중심의 개선방안으로서 약관과 특약을 통합하여 수입국 및 수입자위험을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담보위험을 포괄적으로 확대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이 수출보험 약관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 라의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Outlook of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Ⅳ. Problems and Suggestions on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중소플러스 수출보험 수입국 위험 수입자위험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buyer risk country risk trade credit insuranc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저자

  • Kyungchul Kim [ 김경철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ungKyunKwan University ] First author
  • Hongjoo Jung [ 정홍주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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