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find out its contents to present its improv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ults :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does not currently have,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group insurance of it. Conclusions :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a very useful system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owever, fur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as insurance fraud.

한국어

2019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5418억 4700만 달러로 세계 7위, 수입액 5041억 7100만 달러로 세 계 9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대기업 위주의 수 출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의한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전체수출의 35% 내외를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수출보험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하여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수출보험 상품은 보험가입과 보험계약유지를 위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8년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내놓았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존 단기수출보험에 비해 수입자 신용조사절차가 생략되는 등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수출거래가 발생시 통지후 보험료를 후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손해보험 계약처럼 1년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무역보험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도 쉽게 이 해될 수 있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무역협회를 통한 단체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 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체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자세한 내용과 그 운영을 분석하고 현행 약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주요 내용
Ⅲ.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언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Kim, Jae-Doo [ 김재두 | Keimyung University ] First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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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