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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6권 제4호 (10건)
No
1

한국 환변동보험의 동태적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이유우, 송정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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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료율, 수출액, 환율 등을 고려한 기존의 환변동보험 결정 모형에 미국 금리를 도입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환변동보험수요함수의 동태적 결정요인을 고찰한다. 먼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출환변동보험 인수액은 원/달러 환율의 충격에 대해 (-)의 반응을 보이며, 또한 미국 금리 예측치의 충격에 대해서는 (+)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변동보험은 과거의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기대를 통한 미래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암시한다.
This paper studies dynamic determinants of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which has been increasingly popular to Korean exporting firms. In this paper, we use monthly time-series data for the US interest rate, Won/Dollar exchange rate, the size of Korean export, the premium rat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nd the volum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du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13. We find that all those time-series variables are cointegrated and therefore estimate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exhibits significantly positive response to the US interest rate forecast while it negatively responds to the Won/Dollar exchange rate. On the other hand, we find no significant responses of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o the export and the insurance premium. As confirmation, we also estimate a vector autoregressive model by using the first-differenced time series data and observe that the associated impulse responses are similar to the responses derived from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ccording to those evidences, it is implied that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should take the exchange rate as well as the US interest rate into account when they predict and manage the demand for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5,800원

2

한・중 FTA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최창열, 최혁준, 김광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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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타결되어 국회 비준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와 비교해 보면, 한중 FTA의 자유화 수준은 총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한중관계에 따라 한국경제의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관계가 긴밀화 하는 한편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중국의 성장 감속의 영향을 받아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신장은 수출전체의 신장을 하회했다. 중국의 ‘신상태(新常態):뉴노멀(new normal)’로의 이행은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차이나 쇼크’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FTA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중국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의 확대, 유연한 보험정책, 현지 중심의 대응전략, 다양한 분쟁에 대한 준비, 상품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The conclusion of South Korea-China FTA has been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d to the other FTAs concluded so far, this Korea-China FTA has low level of freedom in general. It considers that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ill change the situation of Korean economy. This agreement brings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while taking impacts from the Chinese economy more strongly. Due to the influence of lowered growth of China, the South Korea’s export growth rate to China marked lower position than the overall export rates. China’s transition toward “new normal” is desirable for the country’s continuing growth but it also gives “China shock” to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ort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indicate the problems and suggest counterplans in order to encourage Korean enterprises aggressive advance to China on the basis of South Korea-China FTA.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two countries’ export insurance system were compared and, the results led to offer expansion of policy funds, flexible insurance policy, local-centered confrontational strategy, preparations for various conflicts, product development, etc.

6,600원

3

Globalization and Defensive Innovation: The Impact of Import Liberalization on Innovation in Korea

MAH, Jai Sheen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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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세계화 진전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계열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세계화는 수입자유화 정도에 의해, 그리고 혁신은 총요소생산성과 특허 건수로 측정된다. Banerjee, Dolado와 Mestre의 소표본 공적분검증과 자기회귀시차 (ARDL) 분산한계기법이 공적분검증기법으로 적용된다. GMM추정결과에 의하면 관세율인상은 혁신으로 귀결되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율의 추정계수가 1퍼센트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오차수정모형이 추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유화 진전이 혁신으로 귀결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세계화가 방어적 차원의 혁신으로 귀결된다는 가설은 한국경제의 경우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To test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novation in Korea, the current paper applies times series techniques for the period 1980-2011. Globalization is represented in terms of import liberalization, while innovation is measured by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number of patents. Banerjee, Dolado, and Mestre's small sample cointegration test and ARDL variance bounds test are employed as the cointegration tests. The GMM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ariff rate is likely to lead to innovation. In some cases, the coefficient of tariff rate is significant at the 1 percent level of significance. Even if the error correction model is estimated, there is no significant evidence of the positive impact of import liberalization on innovation. Thus, the positive impact of globalization on defensive innovation is not supported.

4,600원

4

부가가치무역과 글로벌공급사슬의 정위화

김미정, 채대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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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2차 분할과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은 무역시스템의 변화 즉 임무무역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계속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산과정의 기능적 분할인 공급사슬의 분할화는 특화비용과 통합비용간 기본적 상호조정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급사슬의 분산, 생산단계의 지리적 분할은 분산력과 집적력 간의 균형관계로 결정된다. 이러한 글로벌공급사슬의 정책적 함의는 복잡한 상품이동, 정보, 투자, 훈련프로그램, 기술, 사람 등이 개별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이동현상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간재 이동으로 인한 임무무역의 정위화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결을 이해하여야 한다. 나아가 무역지원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정책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우므로 무역지원에 있어서 개별상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 산업의 지원정책과 해외지역에서의 국가간 비교우위요소를 연구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역보험에 있어서도 GVCs에 의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위험 커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Mapping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s a first step in analyzing the inter-industry trade in intermediate goods or trade in value-added that most typically characterize today’s trade in task. The flows of intermediates goods connect the countries or sectors, revealing degrees of vertical specialization as well as the geography of the networks. Comparing this type of business-to-business(B2B) trade with trade in final goods(consumption and investment) shows the differences in the topology of the supply and demand sides of global value chains. The network of business-to-business trade in processed intermediate goods in more diffuse than in the case of final goods. Under this insight, the paper begins by putting global supply chains in to historical perspective and looks at why global supply chains(GSCs) matter, the implication of their unbundling and for their policy.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e GVC paradigm is that one should look beyond industries to understand trade and production patterns. The GVC context insists on trade functions, which are activities along the supply chain, R&D, trade insurance support, procurement, customer services, etc.

6,100원

5

상사분쟁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

동등, 김종혁, 김석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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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는 첫째, 중재법상의 조정조항신설과 중재규칙의 조정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무국의 중재절차 개시 전에 조정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야 하며, 조정절차진행 선택, 조정인 선정, 당사자 선택의 조정 절차와 방법, 비밀유지, 조정의 독립성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절차 진행에 합의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당사자와 협의 후 조정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넷째, 조정절차 중에 얻은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출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조정절차를 종료한다.
The study proposed the medi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rbitration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like followings: First, the foundation of mediation provisions on arbitration law and the maintenance of mediation regulations on arbitration rules have to be preceded before all. Second, arbitration board has to decide whether to progress or not before starting arbitration. Then, they must clearly notify the party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 the confidential agreement, and the independence of mediation. Third, if decided to accept the mediation procedure, arbitration board has to select appropriate mediator after consult with the party in 30 day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can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mediation after starting the mediation procedure and reach a verdict if two parties make an agreement. Fourth, the information getting from the mediation procedure has to be maintained confidentiality. Finally, Mediation procedure can be closed regardless whether the arbitration is reached or not.

5,700원

6

CISG상 이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및 의무 불이행의 판명을 중심으로 -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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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 중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질적 부분’과 ‘의무 불이행의 판명’ 등을 고찰함으로써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확실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계약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기대(당사자 의도)일 것이다. 당사자의 의도는 협약 제8조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의무 불이행 발생의 ‘개연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혹은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명되다’의 의미는 ‘명백한’ 혹은 ‘충분한 근거’의 의미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구한다. 협약 초안자들은 의무 불이행의 판명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서 주관적 우려만을 근거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이행의 ‘판명’여부는 이행정지권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 사람이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판명’의 기준은 이행정지권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suspension is a very effective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The creditor may suspend its performance to Article 71(1) if the following requirement are met : it must (i) become apparen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ii) with high probability, (iii) a substantial part of the debtor’s contractual duties (iv) will not be performed (v) for the reasons mentioned in Article 71(1)(a) and (b). The main topics of this study are second and third issue. First, as to magnitude of the breach, Article 71(1) CISG requires that it become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fail to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The question as to what a ‘substantial part’ is must be decided in light of the entire contract. The creditor’s expectation of performance is decisive. Second, whether and at what time the impending breach of contract ‘become apparent’ must be determined objectively. But the text of the convention does not provide specific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certainty required for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a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71(1) CISG is to be founded on objective considerations, the language of the article seems to require that the probability of the impending breach of obligation amount to a virtual certainty by common business standards. But absolute certainty is not required under Article 71(1) CISG.

6,700원

7

대미수출 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근거한 상업송장 요건

이정선, 허은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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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서류거래로 국제관습 및 국제법에서는 매도인의 서류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의 매도인의 첫 번째 의무와 CISG 제30조에서는 계약물품의 인도와 함께 상업송장 및 기타 관련서류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무역거래에서 상업송장은 수입통관 시 과세증명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화물 보안규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수입상품에 대해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서 서류들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수입통관 시 중요하게 검토되는 상업송장의 요건을 미국 연방규정집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대미 수출시 사용 가능한 상업송장의 표준양식을 제시하였다.
Trade transactions as a documentary transaction require the seller to provide goods and document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including the commercial invoice to the buyer under international practice and international law such as Incoterms and CISG. Among documents relating to the contract, the commercial invoice is an important document that should be prepared by the seller because it is used as evidence for duties paid for import clearance. In general,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n the commercial invoice causes delays or denies in import clearance. Thus, the seller has to prepare the commercial invoice correctly. Moreover, since the 9.11 attacks, logistics security has been expanding all over the world. In particular, import clearance for exports to the US is very strict, especially, for the commercial invoice in subpart F of CFR 141. To reduce hindrances in import clearance, recently buyers prefer to use DDP terms, which the seller has a responsibility for import clearance. Given this change to avoid trade documentation errors, traders who want to export to the US should prepare the documents thoroughly based on thes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commercial invoice requirements in CFR and to suggest the standard form of pro forma invoice and commercial invoice by analyzing the commercial invoices used in trade with the US.

6,100원

8

구상보증서 주요 조건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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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에게 보증서 발행을 지시하면서 보증대금의 상환도 약정하고 있는데, 구상보증서의 조건이 충족을 조건부로 하여 보증은행의 부당청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증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등이 제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참고하여 구상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보증의 발행은 보증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시키므로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의 내용을 보증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에 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상보증서는 보증서와 독립적인 약정이므로, 구상보증은행은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은행이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은 제시를 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유 등이 있을 때 구상보증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대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다. 구상보증서에 URDG758 또는 ISP98이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 그런데 보증은행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여 보증서의 만료일은 연장되나, 구상보증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구상보증서 만료일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보증서에 보증서의 만료일이 연장되면 구상보증서 만료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The instructions from the counter guarantee bank to the guarantee bank always contain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the request of the issuance of the guarantee is made for the account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Counter guarantee often provide that payment will be made upon the guarantee bank’s first demand. However counter guarantee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that payment is only due if the conditions of payment in the primary guarantee have been fulfilled. This technique serves the interests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and the applicant.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the counter guarantee bank need to use model forms to suggest by ICC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for issuing the counter guarantee. The counter guarantee bank should inform the applicant of the content of the counter guarantee, since the issuance of an indirect guarantee gives rise to additional risks for the applicant. The counter 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but subject to an exception, to any extent courts have indeed paid attention to proper examination by the guarantee bank, c.q.. fulfillment of the terms of the primary guarantee. Under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758 or ISP98, the counter guarantee bank pays attention to the condition regarding the extension due to unscheduled closure on expiry date. Sometimes the guarantee bank’s liability would be extended but not the counter guarantee bank’s liability to the guarantee bank. By requiring the counter guarantee to contain a clause by which the counter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by a corresponding period in the event the guarantee is extended due to interruption of the guarantee banks’s business.

6,400원

9

한류스타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한국 제품 구매력에 미치는 실증 분석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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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베트남, 몽고, 필리핀 등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류 스타가 한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 제품 구매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한국제품 구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한류스타가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한류스타의 공연과 공손함이 한국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며, 한류스타의 외모와 진정성 요인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류스타가 한국 제품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한류스타의 외모, 한류스타의 공연, 한류스타의 진정성이 한국제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며, 반면, 한류스타의 공손함은 한국제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한국제품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한국제품 구매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외국 구매자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제품의 품질이나 브랜드에 의해 구매할 뿐만 아니라 한류스타의 영향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Wave Stars are getting popularity because of the refined image technique, the outstanding appearance, excellent grouping dancing and glaring performanc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orean brand image and Korea products purchase power effect by the Korean Wave(Hanllyu) Star. Especially, Korean Wave star factors of this study consisted in the star's appearance, star's performance, star's sincerity and star's humility. In this paper, I did a empirical study using survey. The statistical packages SPSS 22 program was used for the following statistical techniqu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Korean brand image is supported by Korean Wave star performance, humility, however, Korean brand image is supported by not affected by Korean Wave Star appearance, sincerity. and Korean product purchase power is supported by the Star's appearance, Star's performance, and Star's sincerity, however, Korean product purchase power is support by not affected by Korean Wave Star's humility. Lastly, Korean brand image have not positively effects on Korean product purchase power.

5,500원

10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환경과 시사점 - BRIC’s 이후 신흥시장인 ASEAN을 중심으로 -

김태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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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세안은 회원국 간 경제규모, 소득수준, 대외개방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발전단계 및 개발격차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FTA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 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ASEAN FTA 체결 이후 ASEAN 지역 주요국 즉, CLMV 국가들이 포함된 ASEAN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투자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동남아지역(ASEAN)의 투자시에 진출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The ASEAN is mostly recognized based on a low-wage round about production or the market for purchasing raw materials, But from the mid 1990s, as the local investment seems to be a growing trend, Which is aimed at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high growth of economy for rising purchasing power of Southeast Asian nations. Now, Korean companies have advanced in over 3,200 Vietnam and 1,700 Indonesia with a total of more than 9,100 throughout the ASEAN. The trade has almost 1,300 billion dollars per year. However, the ASEAN is largely difference the economy between member of nations, income level and foreign opening extent in many aspects. Accordingly, each countries need differentiated strategies of advancing for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gap. It has been continuously suggested the multi-dimensional regional cooperation of ASEAN in the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FTA. In the future, If the growth of economy is the invigoration of FTA and nations of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in the ASEAN. And now, the initiative of ASEAN will expect to be more strengthened in East Asian organization for economy with focused on the ASEAN. After the agreement of the ASEAN FTA, Those want to draw the implication about the region of ASEAN, Which is including the countries of CLMV to look for as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major countries because of the increasing Korean import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Korean trade expansion, When Korean companies invest in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ASEAN), Those provide the strategy of advancing.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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