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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쟁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on Institutionalizationin Arbitration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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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9
  • 저자
    동등, 김종혁, 김석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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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proposed the medi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rbitration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like followings: First, the foundation of mediation provisions on arbitration law and the maintenance of mediation regulations on arbitration rules have to be preceded before all. Second, arbitration board has to decide whether to progress or not before starting arbitration. Then, they must clearly notify the party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 the confidential agreement, and the independence of mediation. Third, if decided to accept the mediation procedure, arbitration board has to select appropriate mediator after consult with the party in 30 day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can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mediation after starting the mediation procedure and reach a verdict if two parties make an agreement. Fourth, the information getting from the mediation procedure has to be maintained confidentiality. Finally, Mediation procedure can be closed regardless whether the arbitration is reached or not.
한국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는 첫째, 중재법상의 조정조항신설과 중재규칙의 조정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무국의 중재절차 개시 전에 조정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야 하며, 조정절차진행 선택, 조정인 선정, 당사자 선택의 조정 절차와 방법, 비밀유지, 조정의 독립성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절차 진행에 합의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당사자와 협의 후 조정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넷째, 조정절차 중에 얻은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출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조정절차를 종료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중재절차상 조정제도 개관
 III.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중재규칙 검토
 IV.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재제도 상사중재 조정제도 중재와조정의결합 Arbitration System Commercial Arbitration Mediation System Combination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저자

  • 동등 [ Dong Deng |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 김종혁 [ KIM, Jong-hyuk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 김석철 [ KIM, Suk-chul |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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