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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2권 제1호 (9건)
No
1

‘등재지’를 향하여 도약하는 학회

서정두, 이승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한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제도 비교 연구

이학노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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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G8, G20 회의 등을 통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천명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소비 및 투자 등 국내 수요 진작과 더불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를 늘리는 한편 해외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무역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 수출액은 4,674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1조 달러 무역액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 등 일부 업종에서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재정이기 때문에 과다한 무역보험의 인수 확대는 결과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의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안정적인 보험수지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놓고 현재의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의 운용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비중, 무역보험수지, 보험사고율, 보험료율, 보험기금배수, 직원 수 등 무역보험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국가계정과 상업계정을 분리하여 국가계정은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반면, 상업계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독립 계정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출 건수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 수출은 간이제도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심사를 대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Many countries have employed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to have early recovery from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2007.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s were one of the measures taken in many nations.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actively used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s. In the courses of implementat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or Ksure, has incurred significant loss from its operation of insurance programs. The losses is eventually to be borne by the public money. Naturally, a few questions follow: how much portion trade insurance should cover Korea's exports, if the insurance premium is reasonably set, and if the governance of Ksure and the number of staff are well established? This paper addresses those questions and delivers some policy suggestions: the separate operation of 'national account' from commercial account, delegating screen process of SMEs to other credit handling agencies and more staffing enabling Ksure to focus on major credit insurance contracts.

7,000원

3

수출기반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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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조선업계 수주물량 증대를 위해 국내 해운선사의 선박 구매를 보증하는 수출기반보험을 2010년 11월 새로이 출시하였다. 수출기반보험은 금융기관이 국내선사 또는 국내선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상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선박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동 보험을 통해 국내 선사들이 국내 조선사 또는 국내조선사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선박 구입시 금융조달이 더욱 수월해지게 되면, 국내 선사들의 적기 선박투자가 가능해져서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소의 수주물량도 늘어나는 등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동반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8%를 운송하고,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기간 수출산업이면서도 국내 해운사들은 선박 구매의 적기인 선가 하락기에도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취약한 선박금융 인프라로 인한 금융관련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박가격이 낮아졌던 시점에서 중국, 그리스 등 주요국들이 선박 발주규모를 확대하는 등 해운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수출기반보험을 통해 선박 구매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선사를 중점 지원하여 선박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위기 이후 새로운 해운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출기반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사들이 선가하락기에 대응하여 적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선사들의 입장에서도 수출기반보험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수출기반보험을 이루는 해당 약관은 법리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수출기반보험 약관 부분에서는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바, 기업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Korea became the 7. large export country in the world(2010). The korean government has offered special effort and support to export companies. One of them i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Especially ship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export practice. They are also symbol of competitiveness of one country. Export credit insurance in general has some special character.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credit insurance wa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But the KEIC was changed to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n the year of 2010. At that tim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ct was changed to Trade Credit Insurance Act. Because of this change, K-Sure handles not only export credit insurance, but also import credit insurance. K-Sure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Sure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Sure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credi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gives support to financial institutes that loan money for the purchase of ships.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compensates the loss that the financial institutes suffer from the fact that they can not call in loans. It supports the shipping company by that way. This is new sort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at has newly began in nov. 2010. This study handles the characteristic of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By the analyse, it concentrates on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based insurance and that of export footing insurance. The author has mentioned as example the duty of disclosure and indemnities in the field of general contract terms of export footing insurance. Cases of export credit insurance have meanwhile shown some problems in regard of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But it has the ground on special character of export credit insurance, becaus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s a sort of company based insurance, not consumer based insurance. Therefore it can be partly justified.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export footing insurance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 And he has suggested that some clauses of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should be changed.

7,600원

4

키코소송 문제와 거래기업의 보호

정상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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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 다수의 키코관련 1심 판결이 나왔고 대부분이 패소하였다. 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이고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도 은행에 불리한 조정이 나와 우리나라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키코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판단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KIKO는 계약구조에 본질적인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 은행은 하자있는 상품의 판매를 위해 공짜상품(제로코스트)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 비용을 옵션가격에 포함시켰으며, 기초가격의 변동성을 작게 정하는 방법으로 옵션의 행사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더욱이 계약기간을 손익분기선인 1년을 초과한 2-3년으로 정해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한 점에서 KIKO는 불공정계약, 사기계약, 착오에 의한 취소가능한 계약에 모두 해당하고, 불완전한 판매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소기업이 유사한 사례에 반복하여 직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유념할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말 것이며, 특히 (2) 장외거래상품의 가입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고, (3) 불가피하게 가입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단기로 체결하고, (4) 구체적으로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출액의 50%만 가입하고, (5) 정관으로 헤지거래 이외의 파생상품(투기)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차원에서 법률적 차단막을 설치하고, (6) 부담이 과도한 때에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기업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In 2010, companies were cast in the first trial of KIKO. When we compare Korean with India case, this is an unexpected outcome and irrational conclusion. KIKO has fundamental defects in structure. First, Selling Banks deceived joined companies saying that I will not receive any price. It means Zero-Cost. But they received sales costs without any explanations, inflate striking price of option and increase the term to 2-3 years injustice. KIKO is a sort of compound or exotic option. In principle currency options use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Furthermore buyer can not perceived this faculties in making contract. Not to notify faculties is negligence of the seller, a bank with which buyer has an account. Most of complex derivatives like KIKO have many problems, and so to have too much portion of derivatives brings about bad results. The fact that KIKO is a void contract leads to the liability of seller bank.

6,700원

5

무역자유화와 지역경제

신동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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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와 같은 무역자유화는 국내 지역경제의 대외무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자원의 재배분과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이러한 무역자유화조치가 수도권경제를 포함하는 국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특히 지역경제의 생산과 해외무역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으며 다른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자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고려한 다지역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관세인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의 산업별 수출입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고 무역자유화가 어떤 지역산업들에 대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인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며 수입은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임금소득 및 자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불균형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calculating the effect of a tariff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es,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A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set up to investigate how the regional functional incomes and resource allocation are affected by trade liberalization, utilizing the regional social accounting matrix based on regional input-output tables and national income account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2009.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tariff reduction reallocates some of labor from Metropolitan to non-Metropolitan area, raising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the labor and capital incomes of the non-Metropolitan region and reducing those of the Metropolitan region, indicating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favors the non-Metropolitan area.

6,400원

6

환변동보험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소고

김대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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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변동보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및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하고, 당시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2009년 대량의 소송사태를 겪게 되는 이익금 환수 문제와 더불어 현재의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KIKO사태와 더불어 환변동보험에 대한 대량의 소송사태의 문제점과 함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무역보험법에서도 환변동보험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보험의 경우는 청약단계에서 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이 정책보험임을 감안한다면 설명의무내지는 정보제공의무에 조항의 신설의 시급하다.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to eliminate exchange losses and gainst that might occur in a procedure where the exporting company acquires foreign currencies through its export activities, and confirm the export proceed in the Korea Won in advance. It is very effective method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to hedge exchange risks. In particular, the forward exchange method i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helps SMEs with weak foreign exchange capacity to easily hedge exchange risk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issues such as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which must he settled without delay to estabish new Insurance Contract Law. and I will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surance Law.

5,400원

7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의 무역보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승균,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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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아시아의 한류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하드웨어, 통신 산업과 문화적 요소인 영화. TV 드라마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무역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수출증대에 필요한 무역보험의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무역보험의 역할의 증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자체제작 증대 및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수출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무역보험 이용에 필요한 이용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정책적 수출보험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Growth of Korea's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increasing as called 'HalRu-Korean wave' in Asia. Globa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accelerating such as hardwar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the cultural element film, a variety of TV dramas, and ha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trade. In this study,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needs to analyze the role of trade insurance for increase exports. The growing role of trade insurance should be aware of as follows; increase its own production, aggressive overseas marketing possibly and allow to create various export markets in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documents in trade insurance, international marketing support, and expansion of export insurance policy.

5,700원

8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과제

박문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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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질서가 G2라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거대 인구를 핵심 변수로 하여 세계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자원과 투자 및 R&D의 블랙홀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무대의 강자로 부상하여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계는 한 시를 놓치지 않고 중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이나 리스크’라 할 때 무역 등 제 부문에서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국경제 영향권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확대에 따른 한국의 관점을 대중국 의존도 분석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의 가능성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중국경제의 변동성은 곧 한국경제의 변동을 촉발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차이나 리스크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중국경제에 잠재하는 경제적 요인들은 물론 인구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은 무역과 투자 등 각 부문에서 양국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Korea cannot continue to be insensitive to the transition of China, where the global economic order is becoming more and more directed and dominated by the G2 (U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i.e. China). China, exploiting its vast population, has transformed itself into the world’s major production facilities and at the same time, China is regarded as the globally substantial consumer market. Further, it is proving itself to be the ‘black-hole’ in attracting world’s resources, FDI and R&D. From such perspective, China is already a foremost player in the global economy, threatening not only its neighbors, but even the US itself. Due to such circumstances, the world is keeping a close eye on China, and especially,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the condition and transition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prepare systematically for the uncertain futur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China’s future is termed as the ‘China Risk’. Korea, significantly dependent on China in its area of trade, is influenced substantially by any change in the Chinese economy. This research is focused in identifying the possible scenarios of the ‘China Risk’ and it is also focused on examining Korea’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perspective on China’s increasing authority and expansion of its influence on the global stage. The research shows, the outbreak of the ‘China Risk’ is considered as ‘very likely’ as fluctuations of the Chinese economy detonates similar, and yet, more serious fluctuations in the Korean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Korea needs to systematically monitor potential drivers and players in China’s economy as well as closely monitoring non-economic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nge in the region. Korea especially needs to balance its trade and investment level with China in order to appropriately countermeasure any outbreak of the ‘China Risk’.

7,900원

9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1호 2011.03 pp.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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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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