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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와 지역경제
Trade Libe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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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0
  • 저자
    신동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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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calculating the effect of a tariff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es,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A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set up to investigate how the regional functional incomes and resource allocation are affected by trade liberalization, utilizing the regional social accounting matrix based on regional input-output tables and national income account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2009.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tariff reduction reallocates some of labor from Metropolitan to non-Metropolitan area, raising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the labor and capital incomes of the non-Metropolitan region and reducing those of the Metropolitan region, indicating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favors the non-Metropolitan area.
한국어
관세인하와 같은 무역자유화는 국내 지역경제의 대외무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자원의 재배분과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이러한 무역자유화조치가 수도권경제를 포함하는 국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특히 지역경제의 생산과 해외무역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으며 다른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자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고려한 다지역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관세인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의 산업별 수출입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고 무역자유화가 어떤 지역산업들에 대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인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며 수입은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임금소득 및 자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불균형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다지역 CGE모형의 설정
  1. 지역경제의 사회회계행렬
  2. 분석모형의 설정
 III. 분석결과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역자유화 지역경제 관세 산업연관효과 Trade Liberalization Regional Economies Multi-regional CGE

저자

  • 신동천 [ Dong-Cheon SHIN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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