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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nd Insurer's Information Duty in Trade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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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39
  • 저자
    김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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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to eliminate exchange losses and gainst that might occur in a procedure where the exporting company acquires foreign currencies through its export activities, and confirm the export proceed in the Korea Won in advance. It is very effective method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to hedge exchange risks. In particular, the forward exchange method i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helps SMEs with weak foreign exchange capacity to easily hedge exchange risk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issues such as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which must he settled without delay to estabish new Insurance Contract Law. and I will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surance Law.
한국어
본 논문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변동보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및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하고, 당시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2009년 대량의 소송사태를 겪게 되는 이익금 환수 문제와 더불어 현재의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KIKO사태와 더불어 환변동보험에 대한 대량의 소송사태의 문제점과 함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무역보험법에서도 환변동보험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보험의 경우는 청약단계에서 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이 정책보험임을 감안한다면 설명의무내지는 정보제공의무에 조항의 신설의 시급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변동보험 제도개요
  1. 환변동보험의 의의
  2. 환변동보험의 종류
  3. 환변동보험의 특징
  4. 환변동보험의 이용절차
 Ⅲ. 환변동보험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1. 환변동보험과 설명의무 위반
  2. 기업들의 환위험관리 실태
  3. 환변동보험과 정보제공의무
  4. 환변동보험과 정보제공의무도입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대희 [ Dae-Hee KIM |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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