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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ort Footing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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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66
  • 저자
    최병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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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became the 7. large export country in the world(2010). The korean government has offered special effort and support to export companies. One of them i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Especially ship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export practice. They are also symbol of competitiveness of one country. Export credit insurance in general has some special character.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credit insurance wa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But the KEIC was changed to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n the year of 2010. At that tim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ct was changed to Trade Credit Insurance Act. Because of this change, K-Sure handles not only export credit insurance, but also import credit insurance. K-Sure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Sure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Sure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credi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gives support to financial institutes that loan money for the purchase of ships.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compensates the loss that the financial institutes suffer from the fact that they can not call in loans. It supports the shipping company by that way. This is new sort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at has newly began in nov. 2010. This study handles the characteristic of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By the analyse, it concentrates on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based insurance and that of export footing insurance. The author has mentioned as example the duty of disclosure and indemnities in the field of general contract terms of export footing insurance. Cases of export credit insurance have meanwhile shown some problems in regard of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But it has the ground on special character of export credit insurance, becaus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s a sort of company based insurance, not consumer based insurance. Therefore it can be partly justified.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export footing insurance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 And he has suggested that some clauses of the export footing insurance should be changed.
한국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조선업계 수주물량 증대를 위해 국내 해운선사의 선박 구매를 보증하는 수출기반보험을 2010년 11월 새로이 출시하였다. 수출기반보험은 금융기관이 국내선사 또는 국내선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상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선박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동 보험을 통해 국내 선사들이 국내 조선사 또는 국내조선사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선박 구입시 금융조달이 더욱 수월해지게 되면, 국내 선사들의 적기 선박투자가 가능해져서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소의 수주물량도 늘어나는 등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동반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8%를 운송하고,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기간 수출산업이면서도 국내 해운사들은 선박 구매의 적기인 선가 하락기에도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취약한 선박금융 인프라로 인한 금융관련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박가격이 낮아졌던 시점에서 중국, 그리스 등 주요국들이 선박 발주규모를 확대하는 등 해운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수출기반보험을 통해 선박 구매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선사를 중점 지원하여 선박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위기 이후 새로운 해운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출기반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사들이 선가하락기에 대응하여 적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선사들의 입장에서도 수출기반보험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수출기반보험을 이루는 해당 약관은 법리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수출기반보험 약관 부분에서는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바, 기업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수출기반보험의 의의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의 의의
  3. 제도 활용절차
 Ⅲ. 수출기반보험약관
  1. 보상하는 손실
  2. 보상하지 않는 손실
  3. 보험계약자의 의무
  4. 보험관계
  5. 보험금 청구 및 지급
  6. 채권의 회수
  7. 기타 사항
 Ⅳ.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험의 명칭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
  3. 중복보험 통지
  4. 공사의 계약자에의 조치요구권
  5. 보험자ㆍ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6.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7. 해지권행사기간
  8. 보험료환급
  9. 관할법원 지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역보험 수출기반보험 수출거래 불안제거 국가경쟁력 시설투자 지원대상한정 민영보험 기업보험 소비자보험 trade insurance export footing insurance export trade competitiveness of one country investment in equipment limitation of the support object civil insurance company based insurance consumer based insurance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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