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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소송 문제와 거래기업의 보호
Problems of KIKO Trial and Protection of join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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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67-94
  • 저자
    정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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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0, companies were cast in the first trial of KIKO. When we compare Korean with India case, this is an unexpected outcome and irrational conclusion. KIKO has fundamental defects in structure. First, Selling Banks deceived joined companies saying that I will not receive any price. It means Zero-Cost. But they received sales costs without any explanations, inflate striking price of option and increase the term to 2-3 years injustice. KIKO is a sort of compound or exotic option. In principle currency options use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Furthermore buyer can not perceived this faculties in making contract. Not to notify faculties is negligence of the seller, a bank with which buyer has an account. Most of complex derivatives like KIKO have many problems, and so to have too much portion of derivatives brings about bad results. The fact that KIKO is a void contract leads to the liability of seller bank.
한국어
2010년 말 다수의 키코관련 1심 판결이 나왔고 대부분이 패소하였다. 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이고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도 은행에 불리한 조정이 나와 우리나라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키코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판단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KIKO는 계약구조에 본질적인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 은행은 하자있는 상품의 판매를 위해 공짜상품(제로코스트)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 비용을 옵션가격에 포함시켰으며, 기초가격의 변동성을 작게 정하는 방법으로 옵션의 행사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더욱이 계약기간을 손익분기선인 1년을 초과한 2-3년으로 정해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한 점에서 KIKO는 불공정계약, 사기계약, 착오에 의한 취소가능한 계약에 모두 해당하고, 불완전한 판매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소기업이 유사한 사례에 반복하여 직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유념할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말 것이며, 특히 (2) 장외거래상품의 가입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고, (3) 불가피하게 가입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단기로 체결하고, (4) 구체적으로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출액의 50%만 가입하고, (5) 정관으로 헤지거래 이외의 파생상품(투기)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차원에서 법률적 차단막을 설치하고, (6) 부담이 과도한 때에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기업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의의
  1. 배경
 Ⅱ. 환위험헤지수단
  1. 선물환
  2. 달러선물거래
  3. 환변동보험
 Ⅲ. KIKO의 법적 성질
  1. 계약으로서의 적합성 부족
  2. 계약구조의 특성
  3. 수익과 손실의 대비
  4. 손실과 수익의 예측
  5. 상품매도시기
  6. 계약해지의 조건
 Ⅳ. 키코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약관성 부인
  2. 불공정 폭리행위 유무 (옵션교환비율의 부당성)
  3. 기망ㆍ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4. 신의칙위반(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5. 불완전판매(고객보호의무 위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 제도의 개선 (제도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상근 [ Sang-Keun JEONG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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