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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Export Credit Agencies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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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2
  • 저자
    이학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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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ny countries have employed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to have early recovery from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2007.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s were one of the measures taken in many nations.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actively used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s. In the courses of implementat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or Ksure, has incurred significant loss from its operation of insurance programs. The losses is eventually to be borne by the public money. Naturally, a few questions follow: how much portion trade insurance should cover Korea's exports, if the insurance premium is reasonably set, and if the governance of Ksure and the number of staff are well established? This paper addresses those questions and delivers some policy suggestions: the separate operation of 'national account' from commercial account, delegating screen process of SMEs to other credit handling agencies and more staffing enabling Ksure to focus on major credit insurance contracts.
한국어
국제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G8, G20 회의 등을 통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천명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소비 및 투자 등 국내 수요 진작과 더불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를 늘리는 한편 해외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무역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 수출액은 4,674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1조 달러 무역액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 등 일부 업종에서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재정이기 때문에 과다한 무역보험의 인수 확대는 결과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의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안정적인 보험수지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놓고 현재의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의 운용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비중, 무역보험수지, 보험사고율, 보험료율, 보험기금배수, 직원 수 등 무역보험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국가계정과 상업계정을 분리하여 국가계정은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반면, 상업계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독립 계정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출 건수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 수출은 간이제도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심사를 대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 무역과 금융 환경 변화
  1. 최근 국제 무역의 특징
  2. 국제 금융 환경의 변화
 Ⅲ. 우리나라의 무역보험 운용 현황
  1. 우리나라의 무역보험 운용 현황
  2.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보험 운용 전망
 Ⅳ. 해외 무역보험기관(ECA) 사례 및 시사점
  1. 세계 무역금융 현황 및 추이
  2. 미국의 무역보험
  3. 캐나다 수출진흥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Ⅴ. 향후 무역보험 추진 방향
  1. 우리 정부의 무역정책과 무역보험 정책 기조
  2. 향후 무역보험 운용 방안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학노 [ Hak-Loh LEE | 동국대학교-서울 국제통상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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