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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9권 제3호 (8건)
No
1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관계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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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하여 무역보험이 중요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보험법의 논쟁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양자가 겹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경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때 피보험자측은 이륜차의 일회성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자의 탐문결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확인되어 보험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지급을 안내하였다. 그러한 이후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차 사용을 주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성립 이전부터 이륜차를 운전하여왔는데 그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고지의무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륜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연 위험변경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지를 모른 상태였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위험증가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이 경합할 경우 각각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측에서는 위험증가통지의무를 피하기 위해 1회성 이륜차사용을 주장하다가 다시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가입 이전부터 보험가입 이후까지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및 보험가입 이후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모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겹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을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증가 통지의무 문제제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는 가능하게 된다.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in promoting exports in Korea, where natural resources are scarce but human resources are abundant. In case of trad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law is also applied. However, the subject of the insurance law controversy changes with the times. Noteworthy obligation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have each been an important issue and continue to be a problem. However, in the near future, problems arise in the area where the two overlap.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that exists at the boundary, it becomes a subject of notifiable obligation for dangerous circumstances and becomes subject to notification duty at the same time.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of which law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issue. When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it was notified that the driver would not drive the motorcycle. At this time, the insured party insisted on one-time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but after inspecting the insurer,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repeatedly used rather than one-time, and the insurer guided the department based on the breach of obligation to inform after contract. Thereafter, it is a matter of disposition when insisting that the use of a motorcycle is made befor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period of bribery has been expired due to the obligation to inform before the contract. In such cases,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facts first. However, if you have driven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but have not notified him / her in due time, and if an accident occurs while driving the motorcycle after the warning period has expired, It is a question whether we can reject. In the case of the insurer, the policyholder violated the obligation to insure that the insured person was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and the result was an objectively increased risk of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in the unknown state. In such a c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even if the obligation period of obligation has been exceeded,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can be refused due to breach of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presumed that each of the sanctions can be selected if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It would be contrary to the new law to insist that the insured party insist on the use of a one-time two-wheeler to avoi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in risk, In other words, although the two-wheeled motor operated continuously from before the insured period until after the insured period, it should be able to consider bo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of noticing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At this time, if the notice period of viol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 has passe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violation of notice duty can be a problem. In the case of Germany, violations of obligation to obligation and notices of risk increase overlap. In this case, we can find out that sanctions for two types of violations can be selected by the insurer. In our case, the insurer should not interpret the risk, so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the violation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erefore, even if the warning period is warned against the obligation, it is possible to rais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to raise the risk within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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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변동보험이 기업규모별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

이재화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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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율변동성이 우리나라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보험에서 환변동보험의 효과를 대기업수출과 중소기업수출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실증분석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총수출, 대기업수출과 중소기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써 해외소득, 수출가격, 환율과 환율변동성과 환변동보험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특히, 환변동보험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고 기업규모별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소득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기업수출보다 중소기업수출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수출의 경우에서 환변동보험제도가 수출에 대한 환율변동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간접효과가 발견되며, 결국 이러한 효과는 중소기업수출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근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환변동보험에 대한 안내와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irical evidence for the impact of exchange volatility and the effect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Korea ex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Korea exports by firm’s size. Using monthly data on Korea exports of SMEs and large business groups from 2000 to 2017, the effects of income, price, exchange risk,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the volume of export by firm’s size were investigated.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egativ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re significant on Korea exports. More interestingly they have provided the evidence for the indirect effect in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particularly, SMEs exports. The results from this paper have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policy authority to consider and promote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n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Korea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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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환신용장의 독소조항에 대한 실무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주령커, 박광서, 오은지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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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환신용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독소조항의 발생원인, 종류 및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중국문헌과 신용장 실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독소조항의 발생원인을 선의의 독소조항과 악의의 독소조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소조항의 종류를 명시적인 독소조항과 묵시적인 독소조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독소조항에 대한 실무적인 유의점으로 거래상대방의 선택, 거래은행의 선택, 무역계약의 활용을 다루었고, 특히, 신용장의 직접 계약당사자인 개설은행이 아닌 개설의뢰인(APPLICANT)의 경우에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This study relates to the toxicological clauses of the letter of credit. Some clauses which interferes with the recovery of the beneficiary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re called a malicious special condition or a toxic clause. The toxic clauses in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it may be impossible for the beneficiary to meet the document requirements, or it may be very difficult, even if it seems unlikely that the toxic clause is correct. We investigate the causes, types and prevention methods of toxic clauses which are abused in documentary credits,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trade practices. First, the cause of the toxic clauses can be divided into the good toxic clauses and the bad toxic clauses, and in general, the toxic clauses means the latter. Second, the types of toxic clauses can be divided into explicit toxic clauses and implicit toxic clauses. Especially explicit toxic clauses are to restrict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etter of credit, to limit the signature of the quality inspector, to limit the shipment, and related to shipping documents etc.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of the toxic clauses in documentary credit are that dealt with the choice of the trading partner, the choice of the bank, and the use of the trade contract. In particular,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if the “APPLICANT”, who is not a direct party to the documentary credit, appears under special conditions in SWIFT 46A and 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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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지식재산보호 정책과 통상 분쟁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

강명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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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각국의 산업발전 등을 위해 인정된 입법정책적 권리로서 그 보호범위와 정도 등은 각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반해 무형의 지적창작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호의 필요성도 높다. 결국 각국의 독자적 보호 측면과 국제적 통일화의 측면이 병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문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통상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차이와 실제 법집행의 차이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완화된 형태의 보호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이 초래되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도 결국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및 그 근거를 살펴보면 중국의 잘못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가 자유무역기조에 반한다며 반발하면서 대응되는 관세 부과 조치를 공표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도 꾸준히 공표하고 있다. 결국 미중간 통상 분쟁은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중간 분쟁을 통해 결국 자국내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국가간 통상분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cognized as legislative and policy right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each country, and their scope and degree of protection are determined by the respectiv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high need for international unified protection in terms of protection of intangible intellectual cre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coexists with the independent protection aspect of each country and the aspect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of each country leads to the ordinary dispute. Disputes arise from differenc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ces in actual enforcement. Developed countries require stro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developing countries prefer mitigated forms of protection for their own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cent trade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ultimately attributed to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large tariffs on China in order to resolve its foreign trade deficit. Looking at the items that the US imposes a high tariff on China and its rationale, it is intended to correct China’s misguid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China has publicly announced countervailing duties and countermeasures by rebelling that the American attitude is against the free trade trend, but on the other hand it is constantly promoting its ow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In the end, the trade dispute between US and China is ultimately caus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and therefore, the solution should be foun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7,000원

5

A New Power Given to Arbitrators in Korea : Will the interim measures work?

PARK, Eun-Ok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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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인 분쟁해결 방식 중 하나로서 상거래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더 나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1999년 UNCITRAL 모델법을 받아들인 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해 오다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 중재법에서 몇 가지의 내용상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에게 주어진 임시적 처분 명령권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었다는 것이다. 임시적 처분은 중재가 개시되고 진행이 되면서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재가 끝난 후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내리는 조치이다. 개정된 중재법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명령권을 중재판정부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중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중재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신속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 (2016)에 새롭게 들어간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들은 2006년에 개정된 모델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임시적 처분 관련규정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중재법에 왜 새롭게 삽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모델법과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는 임시적 처분관련 규정 자체를 분석하고 논의한 다른 논문들과 차별성을 두고 개정된 중재법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rbitration i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it has more advantages than the judicial litigation especial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one weakness of arbitration is lack of governmental authority because it commences based on a contracting parties’ private agreement. Therefore, whenever compulsory execution is necessary, the court has to be intervened and it reduces efficiency of arbitration. One of big changes in the revised KAA (2016) is to strengthen the power of arbitral tribunal. As one example, the KAA (2016) provides arbitrators with a power to order interim measures which have the same effects as those by a court. By ensuring this authority, an arbitral tribunal can freeze assets of breaching party during arbitral proceedings and it reduces aggrieving party’s worry ofpaper studi not being compensated after an arbitral award is rendered. Consequently, it gives an effect of maximizing advantages of arbitration. This es interim measure provisions which are newly drafted in the KAA (2016) and raises issues for the next revisions.

5,700원

6

Evaluation on Attractiveness of a New Marketplace : Disney’s New Journey to South Korea

KIM, Sun-Ok, KIM, Shin-Young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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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월트 디즈니 회사의 한국시장진출시 매출증가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 회사는 수입의 대부분이 주로 북미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시장다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시장에의 매출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키덜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캐릭터 마케팅을 통한 한국시장 진출은 성공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금융 산업, 화장품 사업, 음식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캐릭터 마케팅을 이용하여 수익이 상당히 창출되었고 ,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캐릭터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해볼 수 있다. 디즈니 영화의 흥행율과 라이선스 캐릭터 상품의 수익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디즈니 캐릭터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트 디즈니의 retail business의 한국 시장 진출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 영화 협의회 (KOFIC), 한국 콘텐츠 진흥원 (KOCCA),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회사 정보는 회사의 공식 웹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This paper suggests The Walt Disney Company should expand its retail business to South Korea. The company’s revenue mostly comes from the U.S. and Canada. The concentrated operation in North America makes the company vulnerable to market changes. As a result, the intense competi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North America undercuts the company’s competitive edge. In 2016, South Korea’s Gross National Income (GNI) ranked 47th among 217 countries; it was $35,790 PPP, which increased steadily in the last seven years by 27%. GNI per capita measures the domestic residents’ financial ability to buy various goods and services. This index shows that South Korea has a great market value for expanding Disney’s retail business. The business potential of a Disney Store in South Korea is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factors: Market Value of the Cartoon Character Business in South Korea. Kidult culture is a new trend in South Korea; “kidult” refers to adults who like to purchase character products that are generally catered to young kids. With the kidult culture booming, character merchandising has become remarkable in the cartoon character business. Many businesses such as those in the food, cosmetic, and financial industries have started diving into character merchandising. Character merchandising in South Korea is the highest value-added business. The character market is expected to continue growing. Popularity of Disney Characters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every recent Disney movie has been a box-office success. For example, Frozen has become the second most-watched foreign movie in South Korea. With most of the market share in 2016, the Disney company continues to be the most popular foreign film production company in South Korea. Merchantability of Licensing of Disney Characters. Licensing of Disney characters has been proving its merchantability in South Korea. Many cosmetic, jewelry, and clothing businesses found the commodity value of Disney products profitable. Recently, these companies started to license contracts with the Disney company, and all Disney character products have brought large profits to these companies. The data used in this paper is retrieved from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the Korean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and media companies. The company information is provided by the company’s official website and scholarly articles.

6,000원

7

글로벌 농식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후, 박지문, 박영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1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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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식품산업은 비즈니스 특성상 농업·농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삶의 질, 소득 수준 등은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식품기업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더욱 면밀히 숙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식품기업과 농업·농촌,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를 고안하였고,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중요도(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유엔 글로벌컴팩트, GRI, OECD 등 국제기구가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정 지표, Maloni외(2006)가 정의한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요소들을 조합하여 지표를 재설계하였고, 델파이(Delphi)기법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표를 확정한 후 계층분석(AHP)하여 중요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안전’이다. 식품안전은 관련규정과 기술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투명성과 정직성, 준법정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경영과 올바른 윤리 확대에 앞장서야 하며, 이것이 식품기업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또한 식품은 농업농촌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해야하기에 하청업체,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투자, 조달 관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이 있기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식품기업은 식품안전, 공정한 투자와 조달,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등 기 도출된 요소들을 경영활동의 핵심이념으로 삼아야 지속가능한 경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Social responsibility is an important issue for all companies. However, 'social responsibility' has more significance for food companies that produce food for human consumption. Food has a characteristic that directly affects the human body. The CSR of a food company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corporation beyond merely ethical and legal aspects. Agri-food companies therefore need to review more closely about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agri-food supply chain. This study devised social responsibility indicators of food companies as an index for food companies, agriculture, rural people, and consumers to build trustworthy society. We redesigned the indicators by combining social responsibility elements of companies develop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Global Compact, GRI and OECD, and social responsibility elements of food industry defined by Maloni et al. (2006). The validity of the indicators was verified through Delphi technique. Through this process, the indicators were determined and then hierarch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weights. The analysis shows that food safe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responsibilities that food companies must obey. Therefore, large food corporations must take the lead in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ethical expansion.

7,900원

8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2018.09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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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정부정책의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업의 수출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정부정책의 성과와 기업의 수출성과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정책성과는 기업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수출지원을 위한 세 가지의 지원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특성화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무역금융 지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K-sure를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샘플이 제한적이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studies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of SMEs. As a result,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 's export support poli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policy but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SME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MEs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firms, and the government 's policy perform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SMEs' export performance. The study suggests three ways to improve export support. First, it is necessary to nurture specialization manpower and education support for SMEs, especially in universities. Second, a trade finance hub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export support program centering on K-sur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because the questionnaire sample is limited. Never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export support of SMEs.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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