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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의 독소조항에 대한 실무적 유의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on Toxic Clauses in Documentary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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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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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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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3호 (2018.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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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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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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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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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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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relates to the toxicological clauses of the letter of credit. Some clauses which interferes with the recovery of the beneficiary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re called a malicious special condition or a toxic clause. The toxic clauses in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it may be impossible for the beneficiary to meet the document requirements, or it may be very difficult, even if it seems unlikely that the toxic clause is correct. We investigate the causes, types and prevention methods of toxic clauses which are abused in documentary credits,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trade practices. First, the cause of the toxic clauses can be divided into the good toxic clauses and the bad toxic clauses, and in general, the toxic clauses means the latter. Second, the types of toxic clauses can be divided into explicit toxic clauses and implicit toxic clauses. Especially explicit toxic clauses are to restrict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etter of credit, to limit the signature of the quality inspector, to limit the shipment, and related to shipping documents etc.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of the toxic clauses in documentary credit are that dealt with the choice of the trading partner, the choice of the bank, and the use of the trade contract. In particular,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if the “APPLICANT”, who is not a direct party to the documentary credit, appears under special conditions in SWIFT 46A and 47B.
- 한국어
- 본 연구는 화환신용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독소조항의 발생원인, 종류 및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중국문헌과 신용장 실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독소조항의 발생원인을 선의의 독소조항과 악의의 독소조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소조항의 종류를 명시적인 독소조항과 묵시적인 독소조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독소조항에 대한 실무적인 유의점으로 거래상대방의 선택, 거래은행의 선택, 무역계약의 활용을 다루었고, 특히, 신용장의 직접 계약당사자인 개설은행이 아닌 개설의뢰인(APPLICANT)의 경우에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소조항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Ⅲ. 독소조항의 분류와 구체적 표현
Ⅳ. 독소조항 예방을 위한 실무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용장독소조항 신용장악의의특별조건 신용장서류요건 신용장사기거래 L/C Toxic Clause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L/C Document Required L/C Fake Transactio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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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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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 격월간
- pISSN
- 2093-5811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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