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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1권 제1호 (8건)
No
1

『무역보험연구』에의 초대

이승영, 윤상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Export Insurance and Export Supply : The Experience of Britain

Jai S. Mah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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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정부에 의해 제공되어 온 수출보험제도가 영국의 수출공급을 실제 증진시켜왔는지를 점검한다. 분석에서는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역할이 고려된다. 단위근검증결과 모든 관련된 변수들은 1차 적분되어 있으며, 공적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차차분된 자료들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결과, 영국의 수출보험제도의 경우 영국의 수출공급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export insurance provided by the British government has promoted export supply of Britain. The role of transaction cost in administering the system is considered in the current analysis. The unit root tests show that all concerned variables are integrated of order one, while they are revealed to be not cointegrated. The empirical evidence using the first differenced data shows that the provision of export insurance by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export supply of Britain.

5,200원

3

글로벌금융위기와 수출신용보험

김희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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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세계교역액은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상품가격의 하락을 감안한 교역량으로 따져도 3%정도 감소한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였다. 무역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의 감소와 무역의 윤활유역할을 하는 무역금융의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무역금융의 하나로 통계를 얻기가 비교적 쉬운 수출신용보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5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사이의 수출신용보험 유효계약액을 장․단기와 민간 및 공공분야로 나누어 이를 동 기간의 수입액의 추이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신용보험은 세계교역이 감소할 때는 수출 감소폭보다 적게 감소한 반면 세계교역이 회복될 때는 그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수출보험사의 단기 실적은 교역동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 반면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의 장․단기 실적과 민간수출보험사의 중장기실적은 교역감소 시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무역금융의 부족을 수출신용보증이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공적수출신용보험기관은 수출신용보험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World trade volume started to fall since the 2nd half of 2008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terialized. World trade volume fell 14.4% in 2009 and World Bank estimated 3% fall of it with considering downwards trends of commodity prices. It is reported that rapid fall of world trade volume followed reduced demand and lack of assistance by trade finance which is supposed to help world 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ole of trade financ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mong trade finance, export credit insurance or guarantee, one way of trade finance, was selected to analyze because it is relatively easy to get the data. The data used in this paper is total global import amount and valid commitment amount of export credit agencies during reporting period which is from 1Q 2005 to 3Q 2009. This paper analyze the data by dividing it into two criteria : period(short term and long term) and sectors(public and priv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ecrease ratio of export credit amount is lower than that of export amount when trade volume decrease and the increase ratio of export credit amount is also lower than that of export amount when it increases. If analyzed specifically,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in the long term export credit amount trend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It does not show big fall when world trade declines.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amount, however, shows big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amount of short term export credit in private sector shows fluctuation according to trade volume, but that in public sector did not show a big decrease even when the trade volume fell sharply. This means that the overall export agencies could be offset the lack of trade finance to some extent and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 could be a compensate for market failure.

5,200원

4

무역거래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수출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이승영,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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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업들은 이에 따른 위험관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지원 정책적 측면인 수출보험 제도로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기업이나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수출보험 운용 종목을 개발하여 많은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Toda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merging as one of the most valuable commodities in the global market. It is able to protect the patents, copyright, trademarks, trade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technical knowledge of a company from being violent. Herein,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system many countries also have wide discretion in regulating the unethical trade practices due to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applying their own domestic law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mainly to investigat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pplication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amage in international trade. Furthermore this paper purposely reviews on the protection measure of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export credit insur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help to introduce and utilize the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will eventually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the export transactions that unable to cover by the general export insurance systems.

5,500원

5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과 과제

조성제, 박현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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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교역에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은 영세 한 농업구조를 지닌 우리나 라에는 새로운 기회의 시기이며 국내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 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 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의 변동 이 심한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수 입농산물의 급증에 대비한 농업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내농업의 자 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국내농업 의 영세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구 조개선과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거래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부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역 할과 향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 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농산물 패키지 보험 활 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물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출보험제도의 연계 성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 중장기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우 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With the launching WTO, the world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very competitively. In particular,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industry should be strengthened to address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Korea's export status of agricultural goods and consider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goods. As a policy response, an Agricultural Goods Export Credit Insurance can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foreign competitiveness of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6,300원

6

해외마케팅보험에 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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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경기불황기 에는 더욱 집중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가 세계13위 경제대 국이 되는 데에는 수출보험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수출대금의 결제 와 관련된 위험, 예컨대 수입업자의 파산,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한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위험이 그것이다. 수출보험 가운데 해외마케팅보험도 근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손 해율 상승등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세계 9위에 올랐다. 무역수 지 흑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수출 강국 이 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수출보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는 특히 해외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다. 마케팅적인 의미에서 볼 때, 거시적인 관점 및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마케팅에서 거시적인 내용은 종교, 정치, 인구 통계적, 지리적, 기후풍토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에서 살 펴보면 문화적인 차이를 활용 한 해외 마케팅의 예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령, 색상, 문양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독일인의 경우 튼튼한 물건 및 네모 모양의 물 건 등의 제품이 성공하기가 쉽다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이 해외시장을 처음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박람회, 전시회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실제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그 개척, 참가비용을 손실을 본 경우 그를 보전하는 국가의 정책 보험으로서의 수출보험종목이 바로 해외마케팅보험이다. 이 제도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인 통계확률의 법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어서 국가가 정책지 원 측면에서 운용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급부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EIC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EIC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credi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aims to recover the loss of attending exhibitions, expos for export products.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meaning of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Thereby the author has shown basic content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He has analysed the standard terms in regard of general insurance principles.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has its own special character. But the general principle of insurance should be applied even in the field of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The law of large numbers namely should be applied to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The author has mentioned furthermor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He has offered some suggestions to solve them.

5,100원

7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최창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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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구전략과 위안화 절상은 세계 경제의 핵심적 내용이다. 중 국에 의한 “중국효과 (China Effect)”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각국의 경제 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출구전략과 위안화 절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장기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 수 출기업의 전략은 무엇인지 도출 하고자 한다. 중국진출을 위한 우리기업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경 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R&D 기업 설립과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다양화를 이루는 동시에 자기 브랜드 가치를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내수시장 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한다. 셋째, 대기업들이 서비스산업과 에너지, 친환경산업의 투자를 통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세제혜택이 낮은 연해지역보다는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With the implement of the reform a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in 1978, China has become a country which supply low salary, cheap raw material and abundant workforce. Moreover, China carried out varies preferential policies to foreign companies, so the foreign capital began to flow to China. At that time, Korea corporation could just invest in China by Hongkong and expatriates, because Korea didn't have diplomatic deals with China. After two countries began to have foreign affairs in 1992. The Agreement on Trading, The Agreement on Investing Guarantee, The Agreement on Preventing Two-ford Taxes and several kinds of agreements were signed and the measures about getting rid of the risks of the small-scale investment were carried out, Then the investment in China which comes from the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of Korea became more and more vigorous. China entered the WTO in 2001. With the expansion of the need of nationwide market, the investment of Korea enterprised in China will increase dramatically. We should relocate our factories from the coastal city with costly workforce to inland due to the increasing of the costs of workforce and the decreasing of the favorable taxation. In order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the area advance the development of th inland, China provide some favorable policies, Moreover, the costs of the workforce in coastal city are lower than inland, because the development of inland is less than coastal city.

5,800원

8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2010.03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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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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