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EIC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EIC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credi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aims to recover the loss of attending exhibitions, expos for export products.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meaning of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Thereby the author has shown basic content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He has analysed the standard terms in regard of general insurance principles.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has its own special character. But the general principle of insurance should be applied even in the field of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The law of large numbers namely should be applied to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The author has mentioned furthermor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He has offered some suggestions to solve them.

한국어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경기불황기 에는 더욱 집중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가 세계13위 경제대 국이 되는 데에는 수출보험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수출대금의 결제 와 관련된 위험, 예컨대 수입업자의 파산,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한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위험이 그것이다. 수출보험 가운데 해외마케팅보험도 근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손 해율 상승등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세계 9위에 올랐다. 무역수 지 흑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수출 강국 이 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수출보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는 특히 해외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다. 마케팅적인 의미에서 볼 때, 거시적인 관점 및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마케팅에서 거시적인 내용은 종교, 정치, 인구 통계적, 지리적, 기후풍토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에서 살 펴보면 문화적인 차이를 활용 한 해외 마케팅의 예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령, 색상, 문양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독일인의 경우 튼튼한 물건 및 네모 모양의 물 건 등의 제품이 성공하기가 쉽다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이 해외시장을 처음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박람회, 전시회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실제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그 개척, 참가비용을 손실을 본 경우 그를 보전하는 국가의 정책 보험으로서의 수출보험종목이 바로 해외마케팅보험이다. 이 제도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인 통계확률의 법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어서 국가가 정책지 원 측면에서 운용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급부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해외마케팅보험의 의의 및 실적
  1. 해외마케팅보험의 의의
  2. 해외마케팅보험의 운영실적
 Ⅲ. 약관내용과 분석
  1. 약관의 내용
  2. 약관의 분석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약관의 문제점
  2. 손해율 증가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외마케팅보험 수출개척진흥 보험의 일반원칙 보상 고지의무 정책보험 보상범위 조정 Marketing export credit insurance Indemnity Duty of disclosure Policy insurance Adjustment of indemnity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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