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남수단과의 분리 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수단이 1997년 이후 지정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맞이하여 한국과의 향후 교역과 투자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수단은 과거 30여년 간 알 바시르 독재 정권하에서 2019년에 민군 쿠데타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2020년 들어서 수단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 케냐와 탄자니아, 그리고 미국 구축함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에 3억 3,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 였고 2020년 12월 14일 부로 미국의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가 되어 미국의 테러지원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만 남게 되었다. 수단은 1956년에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비교적 신생국가이나 1990년대 우리나라의 글 로벌 기업이었던 대우가 각종 건설, 의약, 호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 지가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수단은 아프리카에 위치하면서도 이슬람 율법이 매우 강한 색채 를 갖고 있어 중동과 아프리카의 양 문화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가전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류 등은 수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여겨지고 있어 향후 국가 이미지를 토대로 양 국 간 교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단과의 무역 거래에서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 러, 앞으로 기업의 수출활동을 독려하고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결론 및 시사점에서 도출하였다.

Purpose : This paper was conducted to predict the Sudan’s aftermath of the removals from State-sponsored Terrorist countries from the U.S. and provides the implications to Korean companies for investment and trade to Suda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Sudan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areas in African continent and possessed the biggest territory until the independence of South Sudan in 2011. Former President Al Bashir seized the power for 26 years and the government has been committed several terrorism acts against the U.S. embassy and miltiary vessels. As a result, Al Bashir was ousted from a military coup collaborated with Sudanese in 2019 and ever since the transit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research explored the analysis of the economy, trade, hazards of insurance using Sudan as a case model. In addition, the article highlights the new relationship with the US government after a lifting ban on the sanctions posed to Sudan for 28 years. Conclusions : Sudan has many potentials to cooperate with Korea in the wake of the biggest investments from Daewoo in 1990s. Currently, Korean automobiles are accounting for about 70 percentage of passenger auto market share and Sudanese buyers are eager to make a business with Korean products. The positive country and product images to Korea is quite noticeable in Sudan, however, the trade and investment risks are relatively high, too.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ed the various strategy of trade and investment especially in terms of trade insurance and finance. Korean companies could build a proper strategy to penetrate the market carefully examining the pros and cons of the various aspects.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가 금융 및 경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 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금융 소비자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사후 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이 슈가 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 Since the rei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ill also contribute to financial and economic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veral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sults : The preliminar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the pos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ere introduced. Among them, the problems of the syst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re investigated and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Conclusions :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requires revisions such as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education contents must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ivil service and introducing a single-sided binding force.

본 연구는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Markov Switching Model)을 이용하여, 일본기업의 對韓 FDI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면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980 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 기까지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수의 분기별 데이터에 프라빗 모형(Probit Model)과 마코프 국 면전환 모형(Markov Switching Model)을 적용하여 국면전환 전환 확률의 결정요인과 직접투자 건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수축국면(‘국면 0’)에서는 단위노동비용과 같은 비 용요인 변수는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보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시장요인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조적으로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가 활발한 확장국면(‘국면 1’)에서 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단위노동비용과 같은 비용요인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한일관계 갈 등기와 FDI 수축국면 간의 관련성이 장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감소 의 원인으로써 한일관계 갈등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비용 등 생산비용 상승 이 직접투자의 위축을 불러온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과 채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이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affect the Japanese firm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o Korea by the ‘contraction state’ and the ‘expantion stat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the quarterly data of Japanese FDI from 1980: Q1 to 2019: Q4,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FDI into Korea and potential explanatory variables via the Probit Model and Markov Switching Model estimation. Results : The results of Markov-switching regression show that during the contraction periods (‘State’ 0), unit labor cos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inflow of Japanese FDI. In contrast, during the expansion period(‘State 1’),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lateral conflict periods of Korea and Japan and the contraction periods of Japanese FDI is ambigous in the long-run. Conclusions : Recent slowdown in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the increase in labor costs seem to have caused a contraction in Japanese FDI into Korea. Therefore, policy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s and to enhance the profitability of the investors are necessary to increase Japanese FDI into Korea.

본 연구는 송하인과 운송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매가 이루어져 선하증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 이 적법하게 이전된 상태로 해당 화물의 입국이 거절된 상황에서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송하인 과 클레임 합의를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자 전매계약의 수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케이스를 분석하여, 전매형태의 연속매매 하에서 송하인과 운송인 의 주의사항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매매의 개념을 분석하고, 연속매매 하에서의 무역거래당사자들의 책임관 계 및 국외판례(Carlos Soto Sau and another v. AP Moller-Maersk AS (SFL Hawk) [2015] EWHC 458(Comm))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첫 번째 쟁점사항으로 원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소유권 이전 여부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의도가 중요한데, 선하증권의 양도는 추정적 증거이지 결정적 증거 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전매계약 하의 매수인의 소유권 획득여 부로, 법원은 권리증권을 선의 취득한 자가 SGA 25(1)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케이스 분석에 기초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에게 다음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송하인은 신용 장 결제조건이라도 과실에 의해 신용장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 신중 할 필요가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는 필수적이고, 통지처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통관대리인이 아닌 경우 전매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전 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송인은 클레임 합의 전에 원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선하증권 원본 회수 및 클레임 완료 후의 리스 크에 대비하기 위해 송하인으로부터 Letter of Indemnity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송하 인이 작성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기 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that after carrier completes a claim with shipper due to carrier’s fault regarding the rejection of cargo to EU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roperty has been legally passed by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without agreement of shipper(seller), the bona-fide holder of bill of lading who is a consignee of the re-sale contract requested damages from the carrier, and then suggests precautions of the shipper and carrier under string sa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string sales, the responsibility relationship among trade parties under string sales, and case(Carlos Soto Sau and another v. AP Moller-Maersk AS (SFL Hawk) [2015] EWHC 458(Comm)). Results : The first issue is to decide whether to transfer property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under original sales contract and the judgment was that the actual intention is important and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is prima facie evidence not conclusive evidence.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buyer under re-sale contract(back to back contract) has property and the court ruled that a bona-fide holder who acquired the bill of lading in good faith can claim under SGA 25(1). Conclusions : Based on the case analysis, the following precautions were given to the shipper and carrier: The shipper has to pay attention to insert a proviso clause that the L/C may be revoked by negligenc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must be recovered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and seller should check the possibility of resale with buyer if the notify party is not the buyer or buyer’s customs ag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arrier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before settlement of clai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obtain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nd letter of indemnity from the shipp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ill of lading prepared by shipper before signing the bill of lading.

스마트 물류의 변화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상품 배송량이 증가했고, 소비 자들에게 물품 전달의 최종단계인 라스트마일의 효율성 증대를 바탕으로 하며, 무인 택배함이 나 자율주행차량 등 무인서비스가 더욱 다양화 되면서 스마트물류의 확대를 위해 물류분야에 대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조일형 외, 2018). 하지만 아직 기존의 물류 인프라를 고려 하여 무인화 기술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거나 물류 전체분야에서 무인화 기술의 우선 도입부분 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여러 요인들 중 스마트 물류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류의 운송부터 하역, 여러 장비와 기자재, 시스템 등 전체 분 야에서 정보통신, ICT 기술과 제어기술 등을 통해 물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 는 것을 스마트 물류라고 하며, 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품질증대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이병문 외, 2017). 뿐만 아니라 신속·정확한 화물 추적과 예측이 가능하 고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급사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물류 관련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마트 물류와 관련해 살펴보고 활용방안을 실제 기술과 사례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물류 4.0’의 지향점으로, 기존 물류기술과 ICT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 로 물리적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자동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introduction of IT technology in the logistics sector is expected to expand in order to expand smart logistics as advanced intelligent services become more diversified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r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considering the traditional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on smart logistics among the various factor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smart logistics and how to use it based on real-world technolog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study, smart logistics aim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logistics service that provides analysis results 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field, parcel delivery, and third-party logistics based on big data collected in relation to transport products.With the aim of efficient construction of new smart logistics, it is possible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enable flexible, adaptable and proactive responses to rapidly changing and complex logistics environments. Results : The logistics industry will change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intelligent customercentered services, advanced technology, eco-friendliness, security, and high efficiency, and as a whole socie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are expected, and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changes and expansions in AI, big data, IoT, cloud, etc. Conclusions : In the logistics industry, Korea has a high level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base in the IT field, but its competitiveness is low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and more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re neede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technology and intelligent log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북한은 오랜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고 경제개발을 통해 정상국가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 북 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달성되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은 북한 스스로 정상국가가 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외협력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에도 많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시장시스템이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 다만, 유통산업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통부문에서도 남북경협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여건과 마찬가지로, 유통분야에서의 남북경협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국제제재 자체는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통분야에서의 남북경협 실천방안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한반도의 일에 개 입하고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감소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정부와 공공부문, 즉 제 3섹터가 경제적 정상국가로 북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이 경협에 참여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Purpose : This study, titled ‘A Study on the Environments of North Korea’s Retail Market and the Ways of South-North Korea's Cooperation’ was conducted to learn about North Korea’s current conditions of retail market to prepare the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s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Due to difficulty to collect primary data of North Korea, the study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study with existing secondary data. Results : According to the latest stats and references, market economy is the main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But, the lack of infrastructures for operate distribution industry, like delivery and logistics, payment systems, ICTs, credit card penetrations, etc, are make some troubles to achieve well operated market economy. Current conditions of distribution businesses in Norht Korea could be improved by South-North Koreas’ cooperation in this field. Like conditions of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South-North cooperation for distribution industry, the first hurdle to overcome is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as all known, Korean government can not make any decision for them. Conclusions : North Korea now intends to be a normal nation by ending of international isolation and by stimulating economic development. But, under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North Korea has to overcome much difficulties those caused by international surroundings to reach a normal natio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ill produce economic and non economic opportunities to South Korea.

본 논문은 중국 가전제품의 한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분석 도구는 시장점유율지수(MSI), 무역특화지수(TSI), 수출편향지수(EBI)이다. 가전제품은 HS코드 4단위 기준,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한국무 역협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시장점유율지수를 도출하여 중국 가전 제품의 한국시장점유율은 가정용세탁기(8450), 송신기기(8525), 안테나(8529) 세 개 품목을 제 외한 품목이 상승세로 보거나 비교적인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무역특 화지수를 도출하여 중국가전제품의 대 한국무역특화지수는 19개 품목에서 7개이 강한 수출특 화지수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이 수입특화도를 약화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시장에서 중국 가전제품의 시장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출편향지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비교우위를 나타나는 품목이 3개 이었으며, 비교우위를 가까운 품목이 7개 이었다. 19개 품목에서 진공청소기(8505), 마이크로폰(8518), 송신기기(8525)품목을 제외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중 국 가전제품은 한국시장에서 그 수출경쟁력이 상승하였고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지금도 한국의 소형냉장고, 소형 TV, 다리미, 공기조절기, 전기기기, 면도기, 가열기 등 제 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에서 수입이 증대하고 있으나, 고가품과 대형 제품 들은 한 국에서 자체 생산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 가전제품은 국내소비 가 증대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 aspects of Chinese home appliances in the Korean domestic market in order to introduce a model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that dominate the global market in home applian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tudy, during the period from 2010 to 2019, a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home appliances, which are Chinese electronic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the market share index (M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export bias index (EBI) for the Korean market for Chinese home appliances, and the statistics of China's 2020 data were not fully achieved at the time of the study. Therefore, the period of study was set from 2010 to 2019. Results : As a result of using the export bias index analysis method to find out the market concentration of Chinese home appliances in the Korean market, 3 items showed comparative advantage and 7 items showed comparative advantage. In 19 item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rket concentration increased except for the vacuum cleaner (8505), microphone (8518), and transmitter (8525) items.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during the 10 years from 2010 to 2019,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hinese home appliances increased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was high. Even today, products such as small refrigerators, small TVs, irons, air conditioners, electric appliances, razors, and heaters in Korea are imported from China, but high-priced and large-sized products are not only produced by themselves in Korea, Domestic consumption of home appliances manufactured in Korea is increasing because of its excellence in Korea.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 사슬 경로를 통해 한국의 17개 시도별 산업단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2018.1~2020.3분기 사이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업체 패널자료를 국내외 코로나확진자수 및 중간재수입 자료와 연계한 다. 2018.1~2019.4분기 대비 2020.1~2020.3분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공급쇼크와 국외 공급 쇼크가 한국산업단지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추정한다. 코로나19확진 자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3SLS추정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생산의 국내 코로나탄력성과 국외 코로나탄력성은 각각 -0.17, -0.22로 나타났다. 수출의 코로나19 국내공급쇼크와 국외공급 쇼크 탄력성은 각각 -0.28, -0.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코로나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여 17개 시도 국가산업단지 등의 2018.1~2019.4분기 대비 2020.1~2020.3분기 평균 생산감소요인을 설명해본 결과,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비중은 각각 전북 75%, 울산 59%, 전남 38%, 세종(일반산업단지) 35%, 제주 13%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감 소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비중은 전남 96%, 경남 51%, 대전 38% 순이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국가산업단지의 생산감소와 수출감소의 코로나19 요인은 대략 평균적으로 각각 44%, 63%로 설명된다.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VID-19’s global supply shock on production and exports of 17 reg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nking panel data of production, export, employment, and operating firms of the national, general, agricultural and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of Korea with home and foreign COVID-19 confirmed cases and intermediate imports, this paper applies 3SLS and estimates the negative impact of the domestic supply shock and the overseas supply shock caused by COVID-19 on the production and exports of the Korean industrial complex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2020.1~2020.3 quarters compared to the 2018.1~2019.4 quarters. Results : Using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domestic COVID-19 elasticity and the overseas COVID-19 elasticity of production are estimated as -0.17 and -0.22, respectively. COVID-19 domestic supply shock and overseas supply shock elasticity of exports are estimated respectively as -0.28 and -0.68. Conclusions : Among the reduction factors of industrial complex’s production, the causal share of COVID-19 in Jeonbuk, Ulsan, Jeonnam, Sejo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and Jeju are estimated as 75%, 59%, 38%, 35%, and 13% respectively. Among the reduction factors of exports, the causal share of COVID-19 in Jeonnam, Gyeongnam and Daejeon are estimated as 96%, 51%, and 38% respectively. COVID-19 shares of the production and exports reduction factors in Kore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respectively estimated as on average about 44% and 63%.

중국은 개방정책 시행 초기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의 간섭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문제에 대해서만 국제중재에 회부가 가능하도록 중재 범위를 한정하는 이른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규정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2000년대 이후 중국 자본도 외국으로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중국이 여전히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본래의 의도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의 중재범위와 관련한 사례, 법규, 그리고 문헌을 분석하여, 현재 중국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중재범위를 포함하여 국제중재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인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태도 및 입장의 확인은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 또는 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의 해석에 있어 광의로 해석하는 입장과 협 의로 해석하는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정부는 최근에 체결 및 수정 한 무역협정에서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에 체결된 ‘수용 보 상금액 중재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을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상반된 태도는 중국 투자자의 대외투자 증가에 따른 자국 기업 에 대한 보호와 공공의 이익 및 재판관할권의 보호 등과 같은 상충되는 사항들의 고려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In this study, we have looked into what position China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scop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investors and countries, and what direction it will chang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 confirmation of attitudes and positions on the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countries and investor can be used for Korea to conclude or revise investment-related agreements with China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major dispute cases, laws, and literatures related to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Results : It seem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both the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narrow interpretation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Thus, in the recently concluded and revised trade agreemen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mov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so that all disputes related to investment can b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seems that it is preferable to interpret the existing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arbitration claus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with narrow interpretation. Conclusions : China's contradictory attitude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consideration of conflicting issues such as the protection of domestic enterprises and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protection of jurisdiction following the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by Chinese investors. In addition, China is expected to maintain this contradictory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