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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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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1호 (2021.03)바로가기
  • 페이지
    pp.19-34
  • 저자
    Mi-Soo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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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Since the rei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ill also contribute to financial and economic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veral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sults : The preliminar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the pos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ere introduced. Among them, the problems of the syst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re investigated and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Conclusions :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requires revisions such as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education contents must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ivil service and introducing a single-sided binding force.
한국어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가 금융 및 경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 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금융 소비자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사후 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이 슈가 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
Ⅲ.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Ⅳ.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저자

  • Mi-Soo CHOI [ 최미수 | Professor, Seoul Digit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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